(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보협에 따르면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년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작년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당시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에서 외국산 드론이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렀다. FCC는 다만 당시에도 특정 드론이나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전쟁부)나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있으면 규제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 중심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표이기도 한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도 820억원대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와 납품업체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채권을 팔아 손해를 끼친 것이다. 지난해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대표 유가공기업인 빙그레에서 후원하는 공익재단과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공익법인들이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다양한 행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존재이유인 영리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공익재단(이사장 정수용)은 지난달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수여식에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확대되어 총 100명의 장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빙그레공익재단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이라는 국가보훈부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바있는데, 해당 협약에는 총 5년 간 7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독립유공자 후손 뿐만 아니라 제복 근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주주친화 경영정책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은 각각 20조1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가지 제고 프로그램’ 시행 전 지난 2023년(자사주 매입 8조2000억원·자사주 소각 4조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인 수치다. 또 2024년(자사주 매입 18조8000억원·자사주 소각 13조9000억원)보다도 자사주 매입은 1조3000억원, 자사주 소각은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기업들의 현금배당액은 총 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43조1000억원 수준인 현금배당액은 이듬해인 2024년 45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이 늘어난 것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시행 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증시의 투자지표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코리아
◇일시 : 2026년 1월 8일 ◇ 본부장·실장급 ▲ 기획총괄본부장 한영민 ▲ 국가전략연구본부장 윤두섭 ▲ 연구지원평가본부장 한윤수 ▲ 경영지원본부장 이수한 ▲ 성과확산본부장 조원옥 ▲ 감사실장 연대흠 ◇ 단장 ▲ 연구행정지원단장 조병덕 ◇ 부장급 ▲ 제도기획부장 조장호 ▲ 예산부장 이재규 ▲ 전략기획부장 노용식 ▲ 협동연구부장 조희제 ▲ 연구지원1부장 이혜진 ▲ 연구지원2부장 이형욱 ▲ 경영지원부장 김윤미 ▲ 성과확산부장 육현민 ▲ 디지털전환부장 최슬기 ▲ 정보보안부장 최재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선도하는 SK AX(사장 김완종)가 개발한 ‘AI 역량 인증 플랫폼’이 국내 생성형 AI 분야 역량 인증 체계로는 처음으로 정부공인을 받았다. ‘AI 역량 인증 플랫폼’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사업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지난 6일 밝힌 것인데, 작년부터 SK그룹 구성원 약 3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생성형 AI 활용 역량 인증 플랫폼과 운영 제도가 정부로부터 업무 생산성 제고 효과와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 특히 이번 SK AX의 인증 획득 소식은 조직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기업들의 숙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AI 전환 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SK AX 측은 “이번 인증제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측정·검증할 수 있는 제도임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산업계에서 AI 역량 인증 플랫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직무 자격제도에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초기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내놨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정체됐던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책 드라이브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각종 용역 발주와 총회 개최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국면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사업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 단계라는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 그동안 다수 사업장이 초기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를 겪어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겨냥했다. 국토부는 기존 연 2.2% 수준이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연 1%로 절반 이하로 낮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역시 기존 대비 80% 인하된 0.2~0.4%로 조정했다. 금융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초기 단계부터 움직이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산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한시다. 해당 기간 내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특판 조건이 적용되며, 올해 배정된 422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낮아지며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첫째 주(1월 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다만 이는 전주(0.21%)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서울 집값이 확산 국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속도 조절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번 주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는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상승 동력이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건축 기대가 있는 단지나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만 가격이 유지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온도차는 숫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포함한 강남권은 이번 주 0.21% 상승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27%, 동작구는 0.37% 오르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 방어력이 유지됐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서울 평균 집값을 떠받치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점검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공고히 하는 ‘성장의 성장통’이기도 하다. 필자가 국세청 조사국 현장에서 조사를 지휘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AI가 설계한 촘촘한 그물망, '운'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특정 혐의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국세행정은 ‘데이터의 과학’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은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조사 선정의 투명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소비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PCI(Property, Consumpti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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