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의 2023년 정기총회가 13일 오후 2시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정윤 역삼세무서장 등과 함께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윤명렬,정진태,임승룡 고문 등 내외빈과 등 100여명의 회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세무사회에 참여도가 높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 참가 회원들과 내외빈에게 감사를 드린다. 화합과 단합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회장을 맡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15년만에 우수지역세무사회로 표창을 받았다. 모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카톡방에서 멘토를 맡고 있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하반기에도 확대운영위원회, 선후배와의 대화, 당구대회, 탁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 등 많은 행사가 준비돼 있다.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오늘은 총회를 간단히 마치고 제33대 구재이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자"라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6월 30일 회장에 당선되어 회무를 열심히 하면서 회원들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2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해 김창기 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과 환담을 가졌다. 환담장에서는 한국세무사회-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를 제기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적극 소통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정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과 세정현장의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임원들은 12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 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수 회장은 이날 예정된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청장과 환담하며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임 회장은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과 함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 주요내용 안내 및 세정 운영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회 소속 7천 여 세무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는 국세청의 세정동반자로서 세정 운영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간담회에서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도움과 협조해 주시는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응용서비스가 활발히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생긴 개인정보 문제, 인공지능의 효용성 파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법인 율촌은 14일 오후 렉처홀(Lecture Hall)에서 '인공지능 국내외 정책동향과 응용사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I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을 살폈다. 김직동 과장은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생체정보 사용을 민감정보로 분류하는 등 정부의 AI관련 법 관련 제도정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GS리테일 윤영선 전무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상 어려움 등 기업측 애로사항을 소개하며 정부기관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압도적으로 가결,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도 정부와 재계, 학계 AI 전문가들이 관련 해외 정책동향을 본격 조사해 국내 AI서비스 법제화 등 AI정책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는 13일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 대화 시간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회장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등 '3대 혁신, 30대 약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회원들의질문에 대해 답했다. 이날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은 먼저 '적정 보수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한, 김정식 세무사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보수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며, 낮은 수준의 보수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 등 법정직무와 함께 기업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상식 세무사가 질의한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직원 공급을 위한 교육, 세무사 사무소 통합 운영방안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무 대리 직무와 관련한 문초록 세무사의 질문에 대해 구 회장은 컨설팅과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됐지만, ESG 공시를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로 대부분의 기업은 ESG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기업 내에 ESG 대응 조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정보 보고 및 공시 준비 상황에 대해 ‘ESG 공시에 매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3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11%였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군에서는 ESG 공시 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5%에 달했지만,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5%에 그쳤다.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30%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SG 보고 및 공시에 대응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26%였으며, 5000억원 미만 기업군에서는 57%가 ESG 대응 조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 구재이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구재이 회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혁신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회무를 제로베이스에서 빠른 시일에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정부에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한 회원과의 소통방법으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현장의 문제점과 회무건의 사항을 듣는 타운홀미팅 방식을 택했다. 이번 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은 구재이 회장이 “현재 대내외의 세무사 주변환경의 위기상황에 1만 5천여명 회원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구재이 회장은 13일 첫 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심태규)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한 사법지원을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법원도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오늘 참여하신 유관기관에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접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 세심하고 진심어린 배려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면 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전국 1만5천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8일,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에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로 임명되는 대외협력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정부 등으로 부터 신망 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방안 마련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 전면 개정 ▲고시회 등 임의단체 초청하여 토론회 개최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투표(보궐선거) 진행 ▲한국세무사회 교육장 조건없이 개방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적극적 교류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한 건의문 전문이다.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새 집행부에 바란다 우선 회원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님과 새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무사의 제도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경북대 이동식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14~15일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대주제는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 개편을 올해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향후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선정됐다. 1부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병목 박사가 사회를 맡아 권성오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황헌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을 발표한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상속세 명목세율 자체는 높지만, 여러 가지 감세 특례를 두어 실질 상속세를 낮추고 있으며, 특히 유산 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다. 권성오 박사 발표에 대해선 이정란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 의회), 황헌순 박사 발표에 대해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 주제발표를 맡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200여명에 이르는 수원지역세무사회는 ‘제21대 차기 회장’에 전구식 현 회장을 경선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은 6일 수원시 소재 경기교총웨딩하우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전구식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연임에 성공, 앞으로 2년간 더 회무를 통해 수원지역 회원들에게 봉사하게 된다. 행사는 △제1부 정기총회(개회, 국민의례, 회장인사, 한헌춘 역대회장 격려사, 정범식 역대회장 격려사, 시상식, 회무보고, 의결사항) △제2부 부가가시체 신고 간담회(내빈소개, 수원세무서장 인사, 부가세 신고지침 설명 하희완 부가1팀장)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정총(6.20)소식으로 신임 이중건 회장, 이재실 김대건 부회장 당선 내용과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제20대에 이어 제21대 회장으로 연임하는 전구식 회장은 수원지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이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후보자 토론회 개최에 대해 78.8%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회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후보자 토론회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다.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로 출마한 후보자의 진솔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 회장도 회장 후보로 나서면서 한국세무사회에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선 요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기에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폐지한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에 구재이 세무사가 최종 당선자로 발표되면서 세무사회에는 일대 파란이 일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번 역임하고 3명의 회장을 당선시킨 정구정 전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이번에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구재이 후보는 유영조 후보와 2위 싸움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단 33표 차이로 김완일 후보를 2위로 끌어내렸다. 구재이 회장은 그렇게 33표 차이로 33대 한국세무사회장 직을 거머쥐게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판 뒤집기가 성공할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높아졌고, 결국 투표를 통해 구재이 세무사의 승리를 도출해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내왔다. 하지만 3선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임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려 8년 동안 내리 3명의 회장을 본인 손으로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0일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개소식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CIS국가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컨설팅과 법률서비스 등 총체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설립됐다. 전략연구센터 소장은 3선 의원 및 주러시아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직을 역임한 우윤근 고문(사법연수원 22기)가 책임연구원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젠 및 중앙아시아 관련 법률자문분야에서 활동한 드미트리 레투놉 외국변호사, 자문위원으로는 고려대 교수 출신인 김세용 전 SH 공사 사장, 이대식 상트페테프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 등이 합류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광장 세미나실에서 드미트리 레투놉 변호사가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개 및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대식 박사가 ‘한국과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 협력방안’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한국학과 학과장 쿠르바노프 교수가 ‘조선과 러시아 제국 간 조, 러 수호통상조약 140년 의미’를 각각 발표한다. 우윤근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금융신문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동안 실시한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선거에서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현장투표를 고집했다. 세무사회 투표는 전국 7개 지방회와 제주 등 모두 8곳에서 릴레이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낮을 때는 60% 대, 많을 때는 80%에 육박한 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70%대를 기록했다. 그나마 현장투표를 하면서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온 것은 투표 당일 각 지방회 총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보수교육때문이었다. 등록 세무사의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이 투표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반강제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현장투표의 투표율을 끌고온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모바일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이미 속속 도입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는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정성과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전자투표는 바로 도입이 가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6일 03시 07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