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자리와 투자 등의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에 더해 ▲과세표준 5억 이하는 세율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 22% 등 과표구간을 대폭 조정해 법인세를 크게 낮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매도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형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3년 전매 금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종부세 부담까지 같이 떠안게 됐다. 태 의원은 특히 3년 매도 금지 규정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서초 반포), 신반포21차(서초 잠원), 방배6구역(서초 방배) 재개발 조합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소형 2채 분양을 취소하고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꿔달라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제기도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은평 수색4구역,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조합 등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등 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상 3년간 매도 금지 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정부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정부의 조치 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결산의 단계별 진행 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담았으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결산 심의를 마쳐야 한다. 결산심사 기한이 촉박한 탓에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배정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인데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재부 장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을 채택하고 전년도 예산을 편성기준으로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라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면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3000여건, 주택 구입액은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2719건으로 총 총 주택구입액은 4749억원에 달했다.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2019년 332건, 2020년 728건, 2021년 14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도별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은 2019년 638억원에서 2020년 1354억원, 2021년 2345억원으로 매년 껑충 뛰었다. 올해 1~3월 총 구입액은 412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구입건수는 383건으로 나타났고, 주택 구입액은 571억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오늘 첫 협의회를 개최한다. 1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대해 조율·확정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작년 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치와 비교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당정 간에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선제적 물가조치 및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등 연일 물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특사단 오찬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말하며 "원전을 빨리 가동해 (전기 생산) 원가를 다시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별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전기요금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1.5%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에 28%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5%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2%까지 낮췄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 여야는 합의 하에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늘리는 데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시행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비중은 1998년 72.8%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 61.3%로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강력한 대기업 세금감면 드라이브를 건다. 여야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지만, 최소한 현재의 배 이상의 세금감면을 하겠다는 의도는 뚜렷하다.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부문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확대한다. 기술분야 대기업들은 매년 상시적으로 거액의 투자비용을 지출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히 투자를 늘리지 않아도 막대한 세금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한 후 여당에서 나온 첫 번째 법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5시30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가 검증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양당간 갈등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 구성 후 공개 전체회의에서 장관 개인에 대한 약식 인사검증에 나섰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순애‧김승겸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청문기한이다. 박순애‧김승겸‧김승희 후보자는 한꺼번에 임명을 한다고 해도 18‧19일 이후 추가 재송부 기한까지 거쳐야 하기에 앞으로 이르면 다음주 주말께 임명이 이뤄지겠지만, 김창기 후보자는 지난 10일부로 재송부 기한마저 끝났기에 금명간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장관과 국세청장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가능한 자리이기에 대통령 판단에 따라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상임위 전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부처에서 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8억5천161만4천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8억1천87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계약면적 211.53㎡·공급면적 84.98㎡) 1개를 신고했다. 부부는 현재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07년식 그랜저를 갖고 있다. 예금은 김 후보자 본인 앞으로 4억8천895만6천 원, 배우자 앞으로 9천172만3천 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아마존닷컴·나이키 등의 증권 2억647만5천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1986년생인 장녀는 현재 IBK기업은행에 과장급으로 재직 중이며 용산구 한강로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최근 잇따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 통제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인의 윤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일련의 금융사태를 살펴봤을 때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최근 연달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수시 감사 결과 기업금융 담당 팀장급 직원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간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모두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지난해와 올해 기획재정부의 약 110조원 세금수입 추계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발족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는 이날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대규모 초과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4000억원으로 소폭 상항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최초의 전망치보다 무려 58조원이나 증가한 396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회는 세금 등 예상 수입만큼 정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예상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다. 정부 예산은 기재부 예상 수입 내에 갖혀 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예상 수입을 넘어서는 세금이 걷히게 되면 국회는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정치적 소모를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야기하게 한 세금수입 오차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무려 114조원에 달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추계 실패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최종 기한으로 통보한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를 요청한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패싱할 의도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동의해달라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잘랐다.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을 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은 이를 무시하고 13일 내 졸속 청문회를 하라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일 열렸는데 국세청장은 왜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경우 대통령실이 박지원 전 원장 사퇴를 종용해 국정원장이 공석이 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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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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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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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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