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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첫 상임위 전체회의가 검증대 될 듯

이명박 정부 때도 상임위서 약식 검증
국회 원 구성, 7월이 심리적 데드라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가 검증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양당간 갈등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 구성 후 공개 전체회의에서 장관 개인에 대한 약식 인사검증에 나섰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순애‧김승겸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청문기한이다.

 

박순애‧김승겸‧김승희 후보자는 한꺼번에 임명을 한다고 해도 18‧19일 이후 추가 재송부 기한까지 거쳐야 하기에 앞으로 이르면 다음주 주말께 임명이 이뤄지겠지만, 김창기 후보자는 지난 10일부로 재송부 기한마저 끝났기에 금명간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장관과 국세청장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가능한 자리이기에 대통령 판단에 따라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검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 구성이 언제될 지는 명확하진 않다.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며, 13일부로 15일차가 된 셈이라서 과거에 비해 난항이라고 하긴 어렵다.

 

2008년 18대 전반기 국회의 경우 원 구성에 88일, 2018년 20대 후반기의 경우 57일이 걸렸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를 두고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에 양당 모두 6월 말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7월에는 정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7월에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있다. 제헌절은 국회의장단이 없으면 행사가 진행될 수 없다.

 

7월을 넘기면 각 당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된다.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으며, 전당대회 후에는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로 이어진다.

 

국정감사를 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피감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며, 1개월 전이라고 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8월이 실질적인 데드라인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7월이 막차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서 6월 내 원 구성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라면서 “8월 이후에는 국회 일정이 빠듯하고, 제헌절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7월 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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