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주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최종 기한으로 통보한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를 요청한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패싱할 의도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동의해달라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잘랐다.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을 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은 이를 무시하고 13일 내 졸속 청문회를 하라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일 열렸는데 국세청장은 왜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경우 대통령실이 박지원 전 원장 사퇴를 종용해 국정원장이 공석이 된 안보 공백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고, 국세청장의 경우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멀쩡히 있었기에 세무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잘못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탓만 하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자가당착이라며,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에 있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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