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1.2℃
  • 구름많음서울 21.6℃
  • 맑음대전 20.5℃
  • 박무대구 20.0℃
  • 박무울산 19.3℃
  • 맑음광주 21.4℃
  • 맑음부산 20.6℃
  • 맑음고창 18.5℃
  • 맑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19.2℃
  • 맑음보은 17.4℃
  • 맑음금산 17.3℃
  • 구름조금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은 국민의힘 탓…국정원장과 상황 달라”

국정원장 공석으로 안보공백 우려…긴급 청문회 불가피
국세청장 공석 아니며 세무행정에도 공백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최종 기한으로 통보한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를 요청한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패싱할 의도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동의해달라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잘랐다.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을 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은 이를 무시하고 13일 내 졸속 청문회를 하라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일 열렸는데 국세청장은 왜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경우 대통령실이 박지원 전 원장 사퇴를 종용해 국정원장이 공석이 된 안보 공백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고, 국세청장의 경우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멀쩡히 있었기에 세무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잘못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탓만 하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자가당착이라며,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에 있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