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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고위공직자 1,978명 평균재산 16억원…45.8%은 1억이상 늘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145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평균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가운데 1,641명(83%)는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1,000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3,300만원 줄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신고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4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신고보다 4억8,700만원 늘어난 45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700만원),
- 박청하 기자
- 2022-03-31 00:01
[이슈체크] 韓, 코로나19에도 돈 아꼈다…尹 인수위, 40조 적자국채 버튼 '만지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해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위기 재정수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한 2019년 –0.6%, 2020년 –3.7%이며, 2021년 잠정 집계 수치로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란 정부가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다. 흑자, 적자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방향만 ‘+, -’ 로 표시한다. ◇ 국민 어려워도 확장재정 머뭇머뭇 재정수지를 GDP와 비교하는 이유는 국가의 소득 능력과 견주기 위해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계와 기업은 허리춤을 졸라매지만, 정부는 거꾸로 써야 한다. 경제가
- 고승주 기자
- 2022-03-30 13:45
尹정부 첫해 예산 '607조원'...전년대비 집행규모 21조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이 607.7조원, 추경은 16.9조원 등으로 집행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총 165조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2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예산은 631.1조원이고, 집행률은 26.2%에 달한다. 작년 2021년 총 예산 현액이 617.2조원에 비해 올해는 약 13.9조원이 늘었고, 집행액도 2021년 기준 144조원에 비해 올해(165조원)는 21조원이 증가했다. 본 예산의 경우, 민생안정 및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고나리대상사업에 204.6조원을 설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률로, 63%의 목표를 잡았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삶에 대한 영향이 큰 핵심산업군을 별도로 지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10.5조원이 편성됐고, 이외에도 SOC확충(23.8조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8조원)이 집행됐다. 204.6억원이 집행된 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 53.2조원을 잠정집행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 홍채린 기자
- 2022-03-29 18:31
[이슈체크] 유류세 인하, 공급망 위기에 여기저기서 '세금 타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여론이 유류세 인하를 합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110달러 선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름 값은 고공활보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손대기 쉬운 유류세에 손을 댔다. 법정 인하 폭인 30% 가운데 중 20%를 썼다. 여론은 나머지 10%도 내리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가 기름 값의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공급망 위기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잠들어 있던 폭탄이었다. 세계화 이후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은 최저가 경쟁이라도 하듯 원자재의 가성비를 따졌다. 우수 가성비 공급처는 곧 유일한 공급처가 됐고, 경쟁자들은 나가 떨어졌다. 당장은 높은 가성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듯 했지만, 우려도 있었다. 특정 지역 원자재 의존은 공급선을 매우 얇게 만들었고, 이 얇은 선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물가는 그의 곱절로 출렁일 게 분명했다. 가성비가 물가의 방어력을 유리벽만큼이나 연약하게 만들었다. 세계 공급망 위기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기름 앞 영원
- 고승주 기자
- 2022-03-28 16:30
국세청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종소세 환급·가상자산 과세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오늘(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8일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과 관련,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본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 김종태 기자
- 2022-03-28 06:54
금감원, 올해 180개사 심사·감리..."회계부정 감독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등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회계 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 사례 등 회계 분식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후 실적이 악화한 기업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중대한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 처리 원칙을 통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해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해 점검하며 '테마 심사'도 활성화한다. 올해 중점심사대상은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 김종태 기자
- 2022-03-27 13:44
인수위 "추경안 국회 제출, 조속 준비해달라" 기재부에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국회 제출 준비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에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면서 또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인수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할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 회복 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 추경'의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큰 틀에
- 김종태 기자
- 2022-03-24 20:40
[이슈체크] 조세심판원, 세금불복 폭증에도 일손은 그대로…이월사건 또 역대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이 한해 다 처리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사건 수(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이 주 원인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어려움이 누적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1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조세불복사건 건수(이월건수)는 2021년 4441건으로 2020년보다 24.6%나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로 조세심판 이월건수는 2015년 2223건에서 2016년 159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8년 3045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3050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20년 3563건, 2021년 4441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친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불복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신규접수 건수는 2016년 6003건에서 2018년 9083건, 2020년 1만2795건, 2021년 1만30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심판원의 연간 처리 건수도 2016년 6628건, 2018년 7
- 고승주 기자
- 2022-03-23 16:18
[양체재의(量體裁衣)] 중대재해처벌법 사후처벌보다는 예방효과를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핵심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묻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안전 및 보건 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즉, 과거 실무자 수준에게만 책임을 묻던 산업안전보건법 등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예방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강화된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정의·적용범위 등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
- 문병윤 변호사
- 2022-03-23 08:37
민주, 1주택자 올해 보유세 동결키로…2020년 공시가격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묶는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때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이 세금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19% 올랐고, 올해는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발표 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후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회복용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예견된 지난해 11월 이미
- 고승주 기자
- 2022-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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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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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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