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역대 초유의 팬데믹(세계 대유행 전염병)으로 ‘수능 연기’가 불가피해 진 가운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3 학생들은 당장 취업 한파에 내몰리게 됐다. 현재 대부분의 자격증시험이 연기된 가운데 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와 학원들의 휴강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취업 걱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30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고3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취업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3월 말쯤부터 기업들의 고졸 채용 공고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한다”면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여러 공기업과 금융권의 채용이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들이 채용 일정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청원인 글대로 올해 기업들은 상반기 채용 일정을 대거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하반기까지 미칠 경우 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 특성화 및 마이스터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경기도청(도지사 이재명) 외국어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울릉도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본지가 경기도청 외국어 홈페이지 지도를 살펴 본 결과 경기도청 외국어 홈페이지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나와 있지 않았다. 경기도청은 외국어 경기도청 홈페이지로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이들 홈페이지의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S)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나와 있지 않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왜 독도와 울릉도가 나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찾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도 경기도청이 일본어판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문부과학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들을 대거 승인한 검정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29일 서울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봄꽃이 활짝 피어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봄꽃을 힘으로 누르지는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오면 보건소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조건으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천안함 46용사 10주기 추모행사를 앞두고 지난 23일 백령도 천안함 위령탑 인근 해상에서 해군 2함대 황도현함(400톤급) 장병들이 천안함 용사들을 위한 해상위령제를 거행했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황도현함은 유도탄고속함이며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황도현 중사의 성명을 함명으로 썼다. 지난 2015년부터 2함대에 예속돼 서해를 지키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에선 천안함 피격사건 10주기 및 제5회 서해수호의날 사이버추모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헌화와 추모를 받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와 故 한주호 준위,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위한 헌화와 추모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이수(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 전 재판관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쳤으며,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법관으로 활동했다.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으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지내왔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부결로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심사,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자체·교육청의 3급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을 담당한다. 인사처 측은 “김 위원장은 40여년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공정 사회구현에 기여했고, 헌재 재판관 때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고령자들은 마스크 구하기가 젊은이들 보다 훨씬 어렵다. 마스크 재고 앱이 있지만 고령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앱을 사용할 줄 몰라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사실 고령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젊은이들 보다 훨씬 높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이달 초 0.6%였다. 그렇지만 지난 15일 0.9%를 넘겼고, 18일에는 처음 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젊은이들이 확진 판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후에는 고령 확진자 비중이 올라갔다. 16일 0시 기준으로 80대 치명률은 9.26%이고 70대 치명률은 5.27%다. 60대 치명률은 1.37%이지만 30대 치명률은 0.12%, 40대 치명률은 0.09%, 50대 치명률은 0.38%다. 고령자들은 은행 거래 같은 금융시스템 활용 시에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은행 지점을 다녀가서 지점이 폐쇄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들은 다른 지점이나 은행을 찾아가야 하므로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며 임대료를 낮춰준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월 2%의 연체료까지 물고 이사하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서구에서 수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A(57)씨는 계속된 불황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눈물을 머금고 식당 문을 닫았다. 그동안 운영해온 식당은 규모가 커, 손님이 급감한 지난해 초부터 11개월 치 임대료도 내지 못한 상태였다. 나중에 임대업자와 정산을 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곤 깜짝 놀랐다. 1억1천만원의 보증금 가운데 4천821만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세서를 봤더니 밀린 임대료 5천537만원에 연체료 641만원이 붙어있었다. 월 임대료 385만원에 매월 2%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해 계산한 것이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도 받았다. 서류를 살펴본 공단 관계자는 "연 25%의 연체료를 부과하면 규제를 받지만 24%까지는 합법적"이라며 "요즘 같은 때 최대한 상한선까지 연체료를 부과해서 받아 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놀랐다고 전했다. A씨는 "통상 장사가 안돼 임대료를 못 내다 문을 닫으면 사정을 아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원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며 "고리의 연체료를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사이버 공격 중 피싱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 등은 몇 년 전부터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하는 유형의 범죄인 몸캠피싱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수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피해 대상의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해 이를 촬영하고, 스마트폰을 해킹해 피해 대상의 모든 지인들에게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전을 갈취하는 형태다. 이 수법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 공격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할 것을 빌미 삼기 때문에 피해자로선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유포가 두려워서 협박범에게 협조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보안회사 시큐어앱의 임한빈 대표는 "만약 부주의해 이 같은 수법에 당하게 됐다면, 협박범에게 협조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히 보안 전문가 또는 보안회사를 찾아야 한다"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시 동선 공개로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염이 크게 유행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은 공개된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남녀 확진자 2명이 비슷한 시간대 모 리조트에 머문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불륜을 의심하는 의견이 일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0시보다 107명 증가한 8086명으로 집계됐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 114명, 13일 110명에 이어 3일째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107명 중 68명은 대구·경북으로 대구 62명, 경북 6명이다. 수도권에서는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등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29명이 발생했다. 세종시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6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그 밖에는 부산 3명, 충북 1명 등이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대구가 5990명, 경북이 1153명이었다. 그 외에는 서울 238명, 경기 200명, 충남 115명, 부산 103명, 경남 85명, 세종 38명, 강원 29명, 충북 28명, 인천 28명, 울산 27명, 대전 22명, 광주 15명, 전북 7명, 전남 4명, 제주 4명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1.7%, 남성이 38.3%이다. 연령별로는 20대 2287명(28.3%)으로 가장 많고, 50대 1551명(19.2%), 40대 1133명(14.0%), 60대 999명(12.4%) 순이다.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요즘 주민들에게서 오는 연락으로 골치가 아프다.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는 택배를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요청이 잦아져서다. A씨는 "이런 연락을 받고 짐을 날라줄 때마다 심부름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13일 수도권의 여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 간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갑질이나 다름없는 온갖 민원을 떠안게 돼 난감해하고 있다. 다른 입주자와 대면접촉해야 하는 층간소음 항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 민원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요즘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층간소음이 배로 늘었는데 피해자들이 '대신 직접 찾아가서 말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하다"며 "문제가 된 세대에 찾아가면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분들은 안 쓰고 있어 매우 불쾌해한다"고 말했다. 예전 같으면 경비원을 직접 만나 처리했을 민원도 최근에는 인터폰으로 대신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임대차계약 연장 서류를 전달하거나 각종 점검 등을 하려면 해당 세대를 직접
인천에 사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건물 근무자 2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 근무자인 남동구 주민 A(34·남)씨와 부평구 주민 B(27·여)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콜센터는 건물 7∼9층과 11층에 입주해 있으며 A씨는 콜센터와 상관 없는 10층 근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건물 9층 근무자로 콜센터 직원의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서 구로구 콜센터 직원 중 인천 거주자 69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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