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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송금인 실수로 잘 못 보낸 돈 48억원 돌려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 실수로 잘 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지 1년 2개월간 총 48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84억원(1만2669건)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을 받았고, 이 중 48억원(3862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2-09-15 14:39
한화생명, 신종자본증권 7.5억달러 발행..."해외시장서 자본확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 채권시장에 손을 내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음 달 중 7억5천만 달러(약 1조원) 규모의 달러화 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2월에도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7억5천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앞서 교보생명도 올해 6월 5억 달러(약 6천9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내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글로벌 통화 긴축과 금리 급등으로 금융 부담이 커졌지만 새 규제 적용에 대비해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해외 채권시장은 국내 시장과 비교해 투자 기관이 다양하고 투자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다. 다만, 발행 문턱이 높다 보니 대형 보험사 위주로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자본조달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약 1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화생명
- 최주현 기자
- 2022-09-11 16:57
태풍 '힌남노'에 전국 차량 피해 7천대 육박…손해액 546억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차량 피해가 7천대에 육박하며 손해액만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7일 오후 3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힌남노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는 총 6천762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546억3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5천748건, 추정 손해액은 464억3천700만원이다. 전날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7일 들어 침수 등 차량 피해가 본격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손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집중호우로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천988대, 추정 손해액은 1천549억원에 달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위력으로 한반도를 지나쳐 차량 침수 피해 접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2-09-07 19:50
삼성생명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 7월 출시한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4일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공백 없는 전이암 보장(전이암 및 특정암진단특약)을 개발한 부분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고 밝혔다. 해당 특약은 원발암(체내에서 처음 발생한 암종) 진단 이후 암이 전이 되는 경우는 물론 원발암 진단과 동시에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까지 보장해 보장 공백을 없앤 게 특징이다. 특히 암 전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한 부분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고객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는 전이암 보장을 통해 보험금 지급 분쟁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전이암 보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상품개발력을 다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2-09-04 10:40
보험업계, 상반기 순익 전년대비 감소…“손보 웃고 생보 울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23개와 손해보험사 29개 등 국내 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5조6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보사 수익성은 1년 전 대비 30% 실적이 떨어졌지만 손보사는 30% 이상 실적이 올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 실적을 발표했다. 생보사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7%(9661억원) 줄어든 5조6144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익 감소에 따라 보험영업 손익이 악화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특별배당(8019억원)의 기조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손보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7%(9661억원) 증가한 3조4337억원이었다. 장기보험과 자동차 손해율이 하락하고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 환산 이익이 늘면서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했다. 아울러 국내 전체 보험사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103조4171억원이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1% 줄어든 50조6133억원이었다. 보장성보헌은 2.2% 소폭 늘었으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은 각각 17.5%, 26.5%, 0.9% 감
- 진민경 기자
- 2022-08-31 15:43
"조회에서 청구까지" 삼성생명 '보험금 찾기 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이 고객의 치료 이력을 기반으로 청구 가능한 보험금과 미지급된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29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보험금 조회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이뤄지는 고객 중심 서비스다.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정액 보험금만 조회됐지만, 삼성생명은 정액에 실손까지 포함한 미청구 보험금과 미지급 보험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휴면 또는 만기가 지난 보험금 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조회도 가능하며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안내된다. 삼성생명의 계약을 가진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예상 보험금 조회와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2-08-28 09:40
청주시, 내년 하반기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청주시는 27일 군 복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보상받는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을 내년 하반기 가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청주시는 "입대 시 자동 가입되고,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면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올해 들어 매달 평균 170여명이 입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연간 2천여명이 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지역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면서 "내년 5, 6월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2-08-27 11:32
MG손해보험 다시 금융당국 관리받아...고법, 금융위 즉시항고 인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MG손해보험이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MG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 5월 JC파트너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가 이에 항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보, MG손보 관계자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MG손보의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 최주현 기자
- 2022-08-24 19:01
[포토뉴스] NH농협생명 임직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생명은 김인태 대표이사 및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를 위해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시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8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 675.5mm를 기록하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으로 시설피해를 많이 입었다. 김 대표이사는 호우로 시설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듣고 시설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NH농협생명 임직원도 무너진 하우스를 철거하고 내부 자재를 처리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 NH농협생명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이재민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및 독거농인종합지원센터에 쌀 1만5000kg을 전달했다.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 대표이사는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재민 및 호우피해 가구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 진민경 기자
- 2022-08-22 10:41
보험연구원 "연금계좌 수령시 종합과세 적용기준 완화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 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금계좌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키로 했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이 2013년 이후 연간 1천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 기간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천2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주현 기자
- 2022-08-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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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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