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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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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서울세관 원산지표시단속 1팀…"라벨 뒤에 숨겨진 진실 쫓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K-푸드와 K-패션을 향한 세계적인 팬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 편승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역시 한층 지능화 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시중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189건에 달하며, 단속 금액은 1,8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4년) 대비 단속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은 약 48% 급증한 수치로, 위반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단속 금액이 4,077억 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산지 세탁 문제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지는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서울본부세관 심사2국 심사5관 원산지표시단속 1팀(팀장 임형준, 팀원 양혜선, 김호연, 유미영, 유지인)의 활약상을 살펴봤다. ◇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치밀한 사전 분석 원산지 단속의 시작은 사무실 책상

[기자수첩] 상록수는 어떻게 괴물이 됐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03년 카드대란은 금융권에선 이미 지나간 역사처럼 취급됐다. 카드사들은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을 거쳐 살아남았고, 금융시장은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당시 연체자가 된 일부 사람들에게 카드대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연체, 반복된 시효 연장, 원금을 넘어선 연체이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언급하면서 상록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 대통령 발언 직후 신한카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카드 등이 상록수 보유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방치됐던 장기연체채권 정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금융회사들이 장기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연체채권을 넘기고, 상록수가 이를 관리·추심하는 구조다. 현재도 주요 금융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당시 상록수 같은 구조가 필요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카드대란 당시 연체채권이 한꺼번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