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투자 세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자산 관리 전략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이 가업의 실질 여부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하면서 기업 승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투자 시장 역시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등 새로운 절세 수단이 도입되면서, 주식 투자와 연금 자산을 결합한 입체적 절세 전략이 자산 관리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과 조세 전문출판사 광교이택스는 ‘2026 세제 개편 대응 실무 특강’을 개최한다. ■ 1세션 “상속세 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서울청 조사3국 출신 세무사 강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의 저자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인 이성재 세무사가 강연에 나선다. 그는 대통령 발언 이후 변화한 상속세 조사 환경을 분석하고, 가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 검증에 대비한 자금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팬플루트로 만나는 클래식』(부제: 팬플루트 클래식곡집)은 피아노와 팬플루트를 전공하고 25년간 음악 교육 현장을 지켜온 저자 김지연이 엄선한 클래식 명곡 20곡을 팬플루트 연주용으로 직접 편곡한 전문 연주곡집이다. 팬플루트는 대중에게 다소 낯선 악기다. 그러나 저자는 이 악기를 단순한 민속 악기로 보지 않는다. 숨을 통해 소리를 내는 팬플루트의 특성상, 연주자의 호흡이 곧 음악이 된다. 저자가 팬플루트를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악기"로 정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책은 바흐,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리스트, 슈만 등 서양음악사의 굵직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팬플루트 연주에 맞게 새롭게 다듬었다. 편곡 과정에서 원곡의 음악적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장식음을 걷어내 연주자가 실제로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무게를 뒀다. 눈에 띄는 점은 수록된 전 곡의 반주 MR을 저자가 직접 연주하고 구성했다는 것이다. 현악기, 피아노, 기타 등 다양한 편성을 활용해 원곡 분위기에 맞게 리하모니제이션한 반주는, 팬플루트 독주가 자칫 단조롭게 들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풍성한 앙상블의 느낌을 살려준다. 수록곡은 헨델의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규제’라는 기준선을 경계로 갈라지고 있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용산의 약세와 마포·동작 등 비강남 실수요 지역의 상승폭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시장 내 온도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0% 상승을 기록했다. 겉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됐지만 내부 흐름은 엇갈렸다. 강남권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6%, 용산구는 -0.04%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다만 이는 직전 상승분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비강남권은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 마포구는 0.08%→0.17%, 동작구는 0.07%→0.1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진구(0.11%→0.18%), 동대문구(0.16%→0.20%), 강북구(0.16%→0.27%), 은평구(0.13%→0.16%) 등도 상승폭이 커졌다. 실제 거래에서도 흐름이 확인된다. 마포구 아현동에서는 전용 59㎡가 약 21억원 수준까지 회복됐고, 동작구 흑석동에서는 전용 84㎡가 15억4500만원에 거래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에도 대법원은 두 차례 걸쳐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15명, 44명을 각각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엠텍 소속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도급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협력업체와 파견 계약을 체결해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대부분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서울북부지검은 법원에 김용만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용만 전 대표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져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돼 기소에 이르렀다”며 “만 67세 고령인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 우려도 없기에 법의 허용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만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김용만 전 대표와의 합의에 응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강화한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특별승진이다.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설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체험형 이벤트를 악용한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설명이 다수 확인된 만큼 가입 전 상품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이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서 수익형 상품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를 계기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올해 2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클래스’ 무료 체험에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고 행사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현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 상품’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확인됐다. ‘망고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한 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설계와 금융 조건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한강변 랜드마크 설계를,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대상 금융지원을 앞세우며 맞붙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을 단순 사업성보다 ‘전략적 거점 확보전’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신반포19차(242세대)와 25차(169세대)를 비롯해 한신진일(19세대), 잠원CJ아파트(17세대) 등 총 4개 단지가 포함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반포·잠원 생활권에 속한 한강 인접 입지라는 점에서 강남권 내 전략적 의미가 큰 사업지로 평가된다. 이번 수주전에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서로 다른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삼성물산은 반포 ‘래미안 타운’ 확장 전략의 연장선에서 설계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180m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전 가구 한강 조망,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구성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발행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득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주식 양도 시점에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투자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했고, 투자 역시 유상증자를 통한 직접 출자 방식으로 이뤄져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양도 시점에 해당 법인이 이미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 만큼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심판원은 관련 규정에 양도 시점까지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요건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투자 당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양도 시점 기준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문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해석은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투자기업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및 절차 개편으로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와 상장폐지 대응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상장유지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바른먹거리’를 앞세워 미국 두부 시장 1위에 오른 풀무원이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중금속인 납(Lead) 관련 경고문 누락 의혹으로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 건강과 친환경을 내세워 현지 대체육·두부 시장을 공략해 왔으나, 정작 엄격한 환경 규제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5개월 새 6건 피소 통지…美 주력 라인업 '비상' 16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풀무원의 미국 계열사를 상대로 ‘법안 65호(Proposition 65) 위반 60일 사전 통지’ 6건(수정 통지 1건 포함)이 연이어 접수됐다. 암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 노출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통지 후 60일 내 리콜이나 경고문 부착 등 시정 조치가 없으면 정식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통지인에는 풀무원의 미국 핵심 계열사 3곳(Nasoya Foods USA, Pulmuone U.S.A., Pulmuone Foods USA)이 이름을 올렸다. 타깃은 미국 사업을 이끄는 주력 제품들이다. 2025년 9월 산수이(San Sui) 두부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고 결국 불발됐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과 개인 신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모두 신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으나, 재산 구조와 가족 관련 사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 종료 후 “후보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자녀에 대한 국내 법률 위배 문제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출입국 기록 내역과 부동산 등 국내 자산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후보자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보자의 전문성은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내 거주 경험 부족으로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한 가족 논란과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국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6일 서울시와 함께 전날 명동 본점의 한류 복합 문화 공간 '스타에비뉴'에서 협업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픈 행사 당일에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직접 등장해 관광객들과 소통하고 명동 거리를 순회하며 해치 명함과 캐릭터 풍선 등 굿즈를 배포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스타에비뉴 입구 '스타 하이 파이브' 존에는 해치 핸드프린팅이 설치됐다. 이는 정의를 수호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해치의 상징을 담아, 방문객이 만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롯데면세점은 스타에비뉴 체험존 내 키오스크 게임 경품으로 해치 관련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치와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스타에비뉴를 K-콘텐츠 경험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상세정보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서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