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매각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이 유찰됐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돼 온 매각 작업이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어제(16일) 마감한 예별손보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만 최종 인수제안서를 접수했다. 앞서 예비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3곳이 참여했지만, 실제 본입찰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투자금융 한 곳 뿐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공개 경쟁입찰은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유효경쟁 미성립으로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들의 인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공고 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추가 매각 동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매각 절차를 접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을 인공지능(AI)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엔의 'AI 본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계은행(WB)이 한국에 AI 허브를 만들었으며, 유엔 6개 산하기구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DB)도 AI 허브를 한국에 두기로 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개발은행(EBRD)에도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산업도 "AI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연산·추론을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파워(전력) 반도체, 센서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만 끝나면 한국 경제의 AI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이 급속도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쥔 거대언어모델(LLM)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이 필요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자체 데이터에 기반한 소형언어모델(SLM)을 개발해 선박·자동차·가전 등과의 접목방식이 바람직하고,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선박에 SLM을 접목하는 게 유망하다고도 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턱밑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00원 상승한 1,47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4.60원 대비로는 4.60원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게시글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하겠다면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이란은 이를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국제유가는 장중 오르막을 이어갔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야간 거래 종료 무렵 3% 후반대의 급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중동 전쟁이 공급망 충격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기 시작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가라앉으면서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 연방주택대출은행(FHLB) 주최 심포지엄 연설에서 "중동 갈등 전개가 에너지 가격을 현저하게 높이고 있고, 이는 이미 전체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동 갈등이 대규모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중간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지표가 아직은 광범위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리는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상품과 관련해 공급 혼란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이 항공료, 비료, 기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조만간 완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분쟁의 여파는 올해 남은 시기 중 부분적으로 되돌려질 것"이라고 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메가 트렌드'에 힘입어 1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엔비디아와 애플을 주고객사로 둔 TSMC는 전쟁 여파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올해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6일 로이터·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3% 늘어난 5천725억 대만달러(약 26조7천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천424억 대만달러(약 25조3천억원)를 넘어선 것이며, 8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순이익 성장률 기록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TSMC는 3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2% 늘어난 4천151억9천만 대만달러(약 19조3천억원),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1% 늘어난 1조1천341억 대만달러(약 52조9천억원)로 각각 월간·분기 기준 최대였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1분기 매출에서 3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5나노·7나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가져온 에너지 충격에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이 상대적으로 더 노출됐다고 1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권역별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 맥락에서,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아시아는 이 에너지 충격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아태 지역이 이번 전쟁의 충격에 더 노출된 이유는 에너지 집약도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화학비료 같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충격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 지역은 석유·가스 사용량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한다. 이는 유럽의 거의 두배"라고 말했다. 아태 지역 국가별로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이 비율이 10%를 넘는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2% 정도다. 스니리바산 국장은 또 "(에너지의) 제한된 국내 생산은 높은 에너지 집약도가 결국 수입 의존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석유·가스 수입이 지역 내 GDP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투자 세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자산 관리 전략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이 가업의 실질 여부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하면서 기업 승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투자 시장 역시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등 새로운 절세 수단이 도입되면서, 주식 투자와 연금 자산을 결합한 입체적 절세 전략이 자산 관리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과 조세 전문출판사 광교이택스는 ‘2026 세제 개편 대응 실무 특강’을 개최한다. ■ 1세션 “상속세 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서울청 조사3국 출신 세무사 강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의 저자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인 이성재 세무사가 강연에 나선다. 그는 대통령 발언 이후 변화한 상속세 조사 환경을 분석하고, 가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 검증에 대비한 자금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팬플루트로 만나는 클래식』(부제: 팬플루트 클래식곡집)은 피아노와 팬플루트를 전공하고 25년간 음악 교육 현장을 지켜온 저자 김지연이 엄선한 클래식 명곡 20곡을 팬플루트 연주용으로 직접 편곡한 전문 연주곡집이다. 팬플루트는 대중에게 다소 낯선 악기다. 그러나 저자는 이 악기를 단순한 민속 악기로 보지 않는다. 숨을 통해 소리를 내는 팬플루트의 특성상, 연주자의 호흡이 곧 음악이 된다. 저자가 팬플루트를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악기"로 정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책은 바흐,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리스트, 슈만 등 서양음악사의 굵직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팬플루트 연주에 맞게 새롭게 다듬었다. 편곡 과정에서 원곡의 음악적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장식음을 걷어내 연주자가 실제로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무게를 뒀다. 눈에 띄는 점은 수록된 전 곡의 반주 MR을 저자가 직접 연주하고 구성했다는 것이다. 현악기, 피아노, 기타 등 다양한 편성을 활용해 원곡 분위기에 맞게 리하모니제이션한 반주는, 팬플루트 독주가 자칫 단조롭게 들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풍성한 앙상블의 느낌을 살려준다. 수록곡은 헨델의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규제’라는 기준선을 경계로 갈라지고 있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용산의 약세와 마포·동작 등 비강남 실수요 지역의 상승폭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시장 내 온도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0% 상승을 기록했다. 겉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됐지만 내부 흐름은 엇갈렸다. 강남권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6%, 용산구는 -0.04%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다만 이는 직전 상승분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비강남권은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 마포구는 0.08%→0.17%, 동작구는 0.07%→0.1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진구(0.11%→0.18%), 동대문구(0.16%→0.20%), 강북구(0.16%→0.27%), 은평구(0.13%→0.16%) 등도 상승폭이 커졌다. 실제 거래에서도 흐름이 확인된다. 마포구 아현동에서는 전용 59㎡가 약 21억원 수준까지 회복됐고, 동작구 흑석동에서는 전용 84㎡가 15억4500만원에 거래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에도 대법원은 두 차례 걸쳐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15명, 44명을 각각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엠텍 소속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도급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협력업체와 파견 계약을 체결해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대부분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서울북부지검은 법원에 김용만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용만 전 대표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져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돼 기소에 이르렀다”며 “만 67세 고령인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 우려도 없기에 법의 허용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만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김용만 전 대표와의 합의에 응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강화한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특별승진이다.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설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체험형 이벤트를 악용한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설명이 다수 확인된 만큼 가입 전 상품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이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서 수익형 상품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를 계기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올해 2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클래스’ 무료 체험에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고 행사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현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 상품’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확인됐다. ‘망고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한 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설계와 금융 조건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한강변 랜드마크 설계를,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대상 금융지원을 앞세우며 맞붙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을 단순 사업성보다 ‘전략적 거점 확보전’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신반포19차(242세대)와 25차(169세대)를 비롯해 한신진일(19세대), 잠원CJ아파트(17세대) 등 총 4개 단지가 포함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반포·잠원 생활권에 속한 한강 인접 입지라는 점에서 강남권 내 전략적 의미가 큰 사업지로 평가된다. 이번 수주전에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서로 다른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삼성물산은 반포 ‘래미안 타운’ 확장 전략의 연장선에서 설계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180m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전 가구 한강 조망,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구성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발행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득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주식 양도 시점에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투자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했고, 투자 역시 유상증자를 통한 직접 출자 방식으로 이뤄져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양도 시점에 해당 법인이 이미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 만큼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심판원은 관련 규정에 양도 시점까지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요건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투자 당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양도 시점 기준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문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해석은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투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