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간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 조율 등 논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의 협상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두고 함께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맞춰가는 협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만큼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이익 배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보도만 보더라도 투자이익금의 9대 1 배분부터 5대 5 배분까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 기사가 나오지 않느냐"며 현재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양국이 각자 조건을 바꿔가며 영점을 맞추는 협상 중이어서 '저쪽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등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계속 (조건을) 맞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 석 달 만에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개편의 진짜 무게추는 경제와 미래 산업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신산업이 아닌 국가 성장 동력의 최전선으로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약 17년 만에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정부의 기술·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며, AI·반도체·첨단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한 조치는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가 방송 업무에서 벗어나 AI와 첨단기술 정책에 전념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 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정책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오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 속에서 국회는 한때 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 아수라장이 됐다. 김 관장은 회견에서 "먼저 광복절 기념사 내용으로 인한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불법 점거 농성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관장과 직원을 촬영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경고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김 관장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는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우리나라의 독립 운동을 폄훼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관장은 또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것”이라며 “우리 민족은 3·1 운동으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를 각각 전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고,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기후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련 조직을 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일 잘하는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한 것으로 특정 정부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여야간 논의를 거쳐 확정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개편안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감위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온 국민적 관심을 가진 3대 특검 “내란”, “김건희”, “채상병”이 가동되고 있다. 어제의 죄를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범죄의 용기와 싹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다. 제 식구 감싸기나 외압 논란에 자유롭지 못한 정부 조직의 검찰을 제쳐두고 국회 의결을 통해 독립적인 변호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이 특검에 배정된 예산이 400억 규모, 검사·수사관의 인력 수백 명, 관련 피의자·참고인 수백 명의 인력 투입에 따른 그 파생 규모는 가히 역대급 규모라 할 만큼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정치 보복, 국민 분열을 호도”한다는 이중적 인식의 목소리가 들려옴은 사실이다. 이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가해지는 특검에 필자는 ‘부형청죄(負荊請罪)’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부형청죄는 스스로 매를 짊어지고 죄를 청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특검의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특검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주어 과거의 범죄에 응징을 주고 미래의 범죄를 방지하며, 동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국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과 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는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경주 현지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나니까, APEC이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의 이런 언급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고,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들이 있어서 저희가 잘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설렘 반, 약간 걱정 반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전체적인 틀에 있어 잘 갖춰진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APEC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우수함을 보이느냐'라는 행사 자체(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느냐'하는 것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관련 문화·관광 분야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트럼프간 정상회담은 큰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동맹 현대화와 무역 분야의 각론을 채우기 위한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디."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KEI 소장은 "트럼프와 이 대통령의 첫 회담은 '과정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나이더 소장은 올해 출범한 한미 새 정부간에 막 시작된 양국 관계의 과정이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중 전략경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경쟁 관계와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관세전쟁에 따른 무역관계의 변화를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회담 중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 '돌발 상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매복 공격'(기습적인 압박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정상회담은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두 정상 간 우호적 관계를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을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보 성향으로서 좌파에 경도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미국 조야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대통령은 실용적 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무역합의를 둘러싼 논란을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완료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타결을 거론하던 중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들(한국)은 해결됐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로) 한 게 아니다. 그저 같은 합의를 지킨 것이다. 그는 합의를 지켰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말하기 싫지만,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큰 틀에서 합의한 양국 무역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정상회담 전에 남아있던 양측 간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이 진행됐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업무오찬까지 합친 양 정상의 회담이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던 셈이다. 3시 14분께부터 배석자들이 차례대로 퇴장했고, 이 대통령은 3시 18분께 백악관을 나섰다. 도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지는 않았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동맹 관계 현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군호텔 위탁운영업체가 감사과정에서 위법‧부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해군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10년간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수차례 지적하고도 해당 사업자와 계속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지난 2014년, 2018년, 2022년 자체감사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관련 영업운영비 부적정 집행, 부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설예산 목적 외 집행, 계약 자체 회계감사 미실시 등 부적절한 위탁관리 현황을 지적했다. 2023년 12월 8일 감사원 감사에선 각종 비위로 인해 영업운영비 환수 방안 마련, 관리위탁계약 해지 등의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다. 해군본부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해군이 해당 운영업체를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해군호텔은 민간운영업체와 해군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데, 운영업체 70%, 해군이 30% 정도다. 수익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군은 임대료 정도 받는 셈이다. 때문에 최초 계약 당시 5년 후 1차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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