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본격적인 정책 검증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금융 안정, 국가 재정, 에너지 대전환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정회를 요구,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향해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대전환'을 강조하며 원전 정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두고 ‘사실상의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서민 경제를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졌다. 정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세율과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해 국회와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를 공식화했다. ◇ '35%' 세율, 근거 없는 감(感) 정책 설계 비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고 특정 배당성향(40% 이상) 또는 배당증가율(3년 평균 대비 5% 이상)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억원 초과 시 35%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인 35% 세율의 근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왜 34%도, 36%도 아닌 35%로 정했는가. 기존 종합소득 최고세율(45%)과 이소영안(25%)의 반띵이냐"고 질의하며, 해당 세율이 "듣도 보도 못한 수치"이자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맹공했다.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가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비중확대가 되는 것에 대해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이 고배당 상장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 투자 우선 산업인 주력 제조업체(배당성향 20~25%)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 요건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57만1293곳(54%)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법인세는 과세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며, 적자인 경우는 내지 않는다. 이익이 남아도 공제 등이 있는 경우는 안 낼 수 있다. 후자는 전체 돈 흐름상으로보면 지출과 수익이 맞춰지기에 그 자체로 혜택은 아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층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상위 1%가 법인세 80%를 부담한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상-중하위 간 소득격차가 계속 심화하는 지금, 이 격차는 날로 커질 수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 기반이 커진다”며 “정부는 단기 과세보다 장기 성장의 관점에서 세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모펀드 경영 투명성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무공시 대상에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무공시는 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적용받으며, 사모펀드 및 금융업 등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가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한 후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자금운용 방식은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의무공시가 사모펀드에 적용될 경우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살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의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게임산업은 1조4554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및 1만5513명의 취업 효과가 예측되며, 음악산업은 2401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과 3,180명의 취업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및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세제지원이 있지만, 문화콘텐츠는 무형자산 생산 위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여부 파악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에 한계가 있어 문화콘텐츠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2년 사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6배나 늘었지만, 보유 보안장비 5대 중 1대가 교체 대상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이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2024년 2913건으로 약 5.7배 급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도 ▲스캐닝 ▲비인가자 접속 ▲DDoS ▲악성프로그램 등 지능화·다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핵심 방어 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하여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보안 장비는 단순히 물리적 내구성보다 기술적 최신성이 보안성과 직결되며, 오래된 장비는 공격 탐지·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5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 못 받은 경우라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 초과금이 소멸된 건수는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54.5%나 급증했다. 건수 대비 소득별 비중은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중이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중은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건보료 고액 장기체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건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혼부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국정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어났다. 혼인 건수는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을 꼽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화로 점점 퇴직연금 중요성이 늘어나지만,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기금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에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퇴직소득(수익률 6% 수준적용시)도 최대 2.6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이 6% 수익률을 거둔다면, 전체 연금 내 퇴직연금 비중은 2024년 21.2%에서 2040년 37.4%,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공적연금 개혁이 찔끔 개혁으로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퇴직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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