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비상계엄 사태 등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25년부터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제도·정책들이 변경·시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시대,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입 2025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 대비 1.7% 오른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 이래 37년여만에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초·중·고 대상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대상자)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전부터 전국 각 학교 교실 내 기가급 무선망 구축 작업을 실시해왔고 디지털 교과서 적용 학년(초 3·4, 중1, 고1)을 대상으로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종이책 교과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종이책 교과서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꾸준히 개선하고 확대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2025년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를 체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올해와 동일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6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그간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움직여 왔는데 이에 대해 주요 언론단체들이 조항 신설 등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으나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는 게 핵심 요지다. 이들 언론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언론단체는 이에 따라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9, 18, 35, 39, 45'이 1등 당첨번호로 선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다. 1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7명으로, 각각 15억7천62만원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226명으로 1천96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413명으로 130만원씩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846명,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2만6천59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 앞장서며 "검은 우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로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인 국민 주권의 억압과 민주주의 이념을 찬탈하려 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검찰총장 시절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리고, 금감원장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의 요직에 동문과 측근들을 배치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편향된 인사 행정은 결국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영배와 윤석열이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과 함께, 구영배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티메프 사태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쏟아져 나오는 명백한 범죄 증거 속에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은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 인파가 몰려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4일 오후 2시45분 부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9호선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58분 부터는 5호선 여의도역도 무정차 통과중이다. 인근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다. 서강대교~국회 의원회관 교차로 양방향,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전 차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인근 노량진역에서는 “집회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니 대방역이나 신길역으로 이동해 도보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은 전 차로가 통제중이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로 세종대로 사거리∼대한문 전 차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도심 집회의 여파로 서울 전체 차량 속도는 느려지고 있이다.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도심 차량 운행 속도는 17.7km/h다.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19.9㎞로 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약전문 인터넷언론 데일리팜(대표 이정석)은 지난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2024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광고·PR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광고, PR 부문에 총 66편의 작품이 출품돼 경합을 벌였다. 올해 광고부문 대상은 유한양행의 ‘라라올라’가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트로피와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TV·CF부문 최우수상에는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익수제약 ‘익수공진단’이, 우수상은 한독 '케토톱', 종근당 '브레이닝캡슐', 레킷코리아 '개비스콘',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에게 돌아갔다. 인터넷·SNS 부문 최우수상은 제일헬스사이언스 ‘제일쿨파프’가, 우수상은 동국제약 ‘센시아’, 경남제약 ‘피엠시리즈’가 수상했다. 인쇄 및 라디오 부문에서는 동성제약 ‘록소앤겔’이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PR부문 대상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암젠코리아의 사회공헌활동 '블루위시 캠페인'이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에는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PR부문 사회공헌·질환홍보캠페인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Shine a Light on H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단 1회라도 저질렀다면 곧장 공직사회에서 퇴출당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공무원 징계 수준을 개정한 건 공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약범죄는 일벌백계해 공직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라며 "공무원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 우선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진 공무원이 아편·히로뽕·코카인 등 마약류를 복용·흡입하더라도 관련 징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114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5, 19, 21, 32, 36'이 1등 당첨번호로 선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7명으로, 각각 16억1천338만원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4명으로 6천17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24명으로 156만원씩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209명,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8천58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태평로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전국 총파업 투쟁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교육공무직 17만 명 가운데 6만명이 하루 동안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며, 태도 변화가 없다면 향후 2차 파업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와 17개 시도교육감은 회의를 열고, 학생들에게 점심으로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돌봄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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