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이 오너일가 회사를 동원해 세 딸들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정당국이 염태순 회장의 편법증여 의혹을 정밀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통상은 지오지아·앤즈·올젠·에디션·탑텐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 국내 패션·의류 중견기업이다. 16일 오기형 의원이 신성통상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신성통상 지분 20.21% 소유한 염태순 회장은 같은해 6월 7일 염혜영·염혜근·염혜민 등 세 딸에게 각각 신성통상 주식 4%(약 574만8336주)씩을 증여했다. 주식 증여 이후 염태순 회장의 신성통상 보유 지분은 8.21%로 감소했다. 2021년 6월 7일 당시 신성통상 주식의 종가는 주당 2645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염태순 회장이 세 딸에게 증여한 주식가액은 1인당 15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3개월 뒤인 9월 13일 신성통상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앞두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 14일 입찰 공고된 2671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오는 28일부터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3개 ▲제조업 19개 ▲부동산업 6개 ▲도ㆍ소매업 7개 ▲기타 업종 13개 등 총 58개 기업이다. 그 중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한국지주(주), (주)드림저축은행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주)교학사 등 일부 종목은 최대 6회차 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된 가운데 피해업체들이 지속해서 검찰에 꼼꼼한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14일 신정권 비대위 위원장은 본지 취재를 통해 "검찰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금감원과 진행했던 건과 같이 현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번주내에 일정을 조율해 집회를 진행, 추가로 고소장 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발전공기업 임직원들이 음주운전, 향응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및 부패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상대로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22년 5월~20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공기업은 올해 9월 기준 총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게 된 비위 사례별로는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이 88건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25건 ▲협력업체·부하직원 대상 갑질 행위 11건 ▲음주·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9건 ▲성비위 7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동발전 직원 A씨의 경우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남동발전 직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7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458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363건, 동산 95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3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43건을 포함해 총 441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20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9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8만 7408명, 채무액은 14조 919억원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9월말 기준 2만 6164명(채무원금 2조 2571억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9월말 기준 2만 6488명(채무액 1조 5610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하였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에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 및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다. 해당 지분의 주식가치는 2019년 기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간의 합병 과정에서 김대헌 사장에게 막대한 부가 편법 증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대헌 사장이 보유한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 수준이다. 지난 2003년 호반건설주택 설립 당시 15세에 불과한 김대헌 사장은 회사지분 100% 보유한 바 있다. 때문에 오기 의원은 1988년생인 김대헌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에 부친인 김상열 회장이 관여해 회사설립·경영·합병 등 전반에 걸쳐 편법 증여 절차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대헌 사장에 대한 호반그룹의 편법 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제약사 바이오젠코리아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영등포구 IFC몰에 위치한 바이오젠코리아 본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78년 설립해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본사가 소재한 바이오젠은 신경·신경 퇴행성 질환 영역에 특화된 다국적 생명공학·제약기업이다. 지난 2017년 7월 바이오젠은 국내에서 바이오젠코리아를 설립한 바 있다. 현재 바이오젠코리아는 의약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수입·수출, 마케팅 업무,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바이오젠코리아의 지분 100%는 바이오젠 네덜란드 법인인 ‘Biogen Netherlands B.V.’가 소유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이 외국계 제약사인데다 조사 관할기관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기에 업계는 세정당국이 역외탈세 및 리베이트 혐의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전문가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4G 사업 전국망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KT가 르완다 정부로부터 4G 사업 독점권을 부당하게 취소 당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제2의 라인야후’ 사태로 규정짓고 정부가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KT 51%, 르완다 정부 49% 지분 보유)을 설립해 향후 25년간(2038년까지) 4G 도매 독점권 유지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갑자기 KT의 4G 도매 독점이 자국 내 4G 확산 부진의 원인이라며 KT와의 아무런 합의 없이 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KTRN은 현지 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23년 7월 르완다 정부는 KTRN 의 4G 독점권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지 법원은 독점권 취소 통보 이후에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는 르완다 정부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수원지방법원에 계열사인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의 이번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은 지난 9월 30일 한미사이언스가 공문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미사이언스측은 “한미약품을 포함해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서 지난 9월 30일 당사가 임시 주총 개최 제안서를 발송한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금일 당사의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총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면서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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