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3월 16일 ◇보직 발령 ▲ 연구조정실장 김해식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분석실장 김동겸 연구위원 ▲ 보험산업연구실장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 금융정책연구실장 노건엽 연구위원 ▲ 보험법제연구실장 황현아 연구위원 ▲ 글로벌연구실장 이승준 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보증금채권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방식과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전환된다.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채권 목록을 작성하고 배당 절차를 통해 변제가 이뤄지는데,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파산 절차에서도 인정돼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해석 및 실무상 일반 무담보채권자보다 앞선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파산 절차 내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구조이며, 임차인이 직접 담보권 실행 경매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근 대법원(2022다247378)은 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세정 업무 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3월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우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
◇일시 : 2026년 3월 16일 ◇ 부장 승진 ▲채권영업부 김현경 ▲산업분석팀 문용권 ▲APEX 광주 박영미 ▲준법지원팀 박종욱 ▲신탁솔루션부 백일순 ▲프로젝트금융부 서승일 ▲APEX 대구 손명화 ▲상품시스템개발팀 예지애 ▲리스크관리팀 오상윤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 ▲APEX Private Club 청담 이혜승 ▲채널개발팀 정일균 ▲상품시스템개발팀 최성일 ▲인프라보안팀 최성호 ◇ 차장 승진 ▲자산전략팀 강석용 ▲APEX 영업부 강혜민 ▲감사실 고민정 ▲SP Sales부 김동현 ▲APEX Private Club 청담 김봉기 ▲APEX 대구 박정훈 ▲PE부 손영원 ▲디지털결제팀 유미진 ▲APEX 대구 이복순 ▲구조화금융부 최정훈 ▲투자개발부 최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양측 대표단은 16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만나 6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예정한 이틀 일정의 회의 중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것인데, 미 재무부 대변인은 회담의 분위기나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 측 당국자들도 기자들에게 아무 발언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다만, 이번 협의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이번 회담이 "주목할만 하게 차분했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농업, 핵심광물, 무역 관리 분야의 잠재적 합의 분야를 다뤘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향후 3년 동안 매년 2천500만톤(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기존 약속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사람이 욕을 먹는 구조 “직원들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최근 상담 사례도 비슷했다. 직원이 30명 정도인 의료법인이었다. 행정팀 직원이 배우자의 해외 발령을 이유로 1년 무급휴직 후 복직 보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에 회사가 그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거절하자니 매정해 보일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관련 사규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결정을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평가받는다. 휴직 문제는 법이 일부만 정해 두었다. 법은 최소 기준만 규정할 뿐, 개인 사정에 따른 장기 무급휴직까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즉, 나머지는 회사의 판단 영역이다. 모든 요구가 협상이 되는 순간 문제는 그 판단을 떠받치는 내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요청은 협상이 된다. 협상이 되면 결국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 된다. 허용하면 ‘특혜’가 되고, 거절하면 ‘냉정한 회사’가 된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하며 선박 호위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대상 국가들은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과기간 3개월 미만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할 수 있다는 법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으로 남기고 조사결과를 통보(과세결정), 납세자의 적부심사를 거절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 잘못이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436, 26. 02. 12.).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로 과세관청의 늑장 과세로 인한 과세 전 적부심사 패싱에 대해 자주 과세취소를 내리고 있는데, 앞선 대법원 2023두41659 판례(선고 2025. 2. 13.)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이어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일 때 예고통지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늦은 과세가 불가피했다는 증명 책임을 국세청에 부여했다. 이어진 대법 2025두31960 사건(선고 25. 6. 12.) 역시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본안 자체는 국세청이 해볼 만한 사안이었다. 중소기업에서 다른 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60㎡ 이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2차례 임대했고, 임차인들은 관찰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임차인이 형사 처분을 받는 일이 두 차례 발생하자, 관할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은 A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천88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옛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은 다소 막연한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찾고,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다. AI가 생각하는 시대를 넘어 일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는 생성형 AI가 있었다. 보고서를 쓰고, 번역을 하고, 코드를 만드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노동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다. 생성형 AI가 문서와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의 노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두 기술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식 노동과 육체 노동이 동시에 자동화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데이터는 이미 그 변화를 보여준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제조업 현장에서 운영되는 산업용 로봇은 350만 대 이상이다. 특히 한국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한국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24는 서울 명동에 K-푸드와 K-뷰티, K-팝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화 점포 'K-푸드랩 명동점'이 문을 연다. 16일 이마트24에 따르면 'K-푸드랩 명동점'은 16∼17일 사전 개방을 거쳐 18일 정식 개점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 상권 특성을 반영해 K-컬처 체험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은 명동역 1·2번 출구 사이 보행로에 총면적 129㎡ 규모로 1층 K-콘텐츠층과 2층 라면특화층으로 구성돼 24시간 운영된다. 2층 라면특화층은 2.8ｍ 높이의 진열대를 약 170종의 라면으로 채웠으며 라면을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라면에 곁들여 먹는 대표적 음식인 김치를 비롯해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를 함께 배치했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려해 매운맛을 4단계로 나눠 라면을 진열했다. 1층에는 일반적인 편의점 공간 외에 뷰티 브랜드와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팝업존과 K-팝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K-컬처존을 마련했다. 오리온[271560] 비쵸비, 삼양식품[003230] 불닭볶음면 등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11개 상품을 묶은 선물용 기획세트도 선보인다. 매장 외관은 오렌지 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전년과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 건수는 총 70만9천73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52만3천986건)의 46.6% 수준이자, 2013년(36만9천942건) 이후 12년 만에 100만건을 밑돈 수치다. 청약 접수 건수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는 서울과 비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꼽힌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확실한 수요가 몰리며 높은 청약 비중과 치열한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반대로 비서울 지역 대부분은 청약자가 크게 줄고 미달이 속출하면서 전국 평균 수치를 대폭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청약 시장은 예외적으로 치열한 쏠림 현상을 나타냈다. 작년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4.1대 1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온도 차다. 특히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의 42.7
▲ 고인 : 황대하 씨 ▲ 별세 : 2026년 3월 15일 오전 7시 ▲ 빈소 : 목포 봉황장례식장 1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7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61-242-22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강남점·센텀시티·하남점에서 '2026 블루밍 스프링 콘서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콘서트에서는 손준호, 마이클 리, 윤형렬·권가민, 카이, 김바울·이정빈 등 뮤지컬 배우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또 강남점에서는 오는 30일 뮤지컬 '렘피카' 미니 콘서트가 열린다. 정선아, 손승연, 조형균, 김민철, 김혜미 등이 출연한다. 아카펠라·재즈 등 다양한 장르 공연도 강남점·센텀시티·하남점에서 열린다. 공연 기간 신세계 제휴카드로 식음료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3천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핵심 원유 수출항이 있는 하르그섬을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중부와 텔아비브에는 여러 차례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고 전했다. 텔아비브에서만 23곳이 공격받아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2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 관계자가 전했다. 이스라엘 중부에서는 미국 영사가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도 이날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이탈리아군이 밝혔다. 이탈리아군은 이번 공격으로 기지에 있던 자국 드론 한대가 파괴됐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은 이날 자국을 향해 오는 발사체를 요격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UAE는 이날 이란으로부터 4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6기의 공격을 받았다며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UAE 푸자이라 항구는 전날 이란의 공격으로 선적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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