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을 보유한 노년가구의 약 40%는 지출에 비해 월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으로 부족분을 거의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70세 이상의 노년가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월수입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2015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84세의 일반노년층 3,000가구, 주택연금을 이용중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주택을 소유한 일반 노년층 38.9%는 현재 월평균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수입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일반 노년층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9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5%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 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한편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4년 뒤인 2019년에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해마다 늘면서 2019년에는 20조42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천억원을 나타내며 재정 흑자로 돌아선 후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올해 역시 이달 4일 현재 16조9천77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이어 2016년 17조3천10억원, 2017년 18조3천962억원, 2018년 19조2천9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러한 건강보험의 흑자 요인으로는 질환의 조기발견, 암 발생률 감소,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꼽히고 있다.한편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천838억원, 총지출은 48조9천870억원으로, 2조9천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현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고,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행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와 운용방식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10년 안에, 국민연금은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현 체제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 재정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이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도 2060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증가한다.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 고갈 사태를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 고갈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추산 결과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민연금공단은 공석중인 이사장을 4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복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실적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이에 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근로자가 체납사실통지서 뒷면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 확인한 후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올해 9월 현재 500조2천억원을 기록했다.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622조4천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122조2천억원을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로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모은 보험료가 394조8천억원이고, 기금운용 수익이 227조6천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금규모가 불어나면서 해외로 투자다변화를 꾀하고 있다.2015년 6월말 현재 전체 자산 496조2천억원 중에서 해외주식에 64조3천억원(13%), 해외채권에 20조5천억원(4.1%) 등을 투자하고 있다.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2014년 20%에서 2019년 25%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개 API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공개 API 서비스(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Service)는 민간이 쉽게 공공데이터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접속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는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 국민연금 가입내역 정보, 국민연금 수급내역 정보 등이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공개 API 서비스는 2천500만여 건의 국민연금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해 교통정보, 병원 찾기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연금공단은 기대했다.공단 관계자는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개 API 서비스가 실시되면 저출산·고령화 연구의 기초자료나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노후설계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연금공단은 공개 API 서비스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인 '실버론'을이용한 만 60세 이상 수급자 10명 중 6명은 빌린 돈을 전·월세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5월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이후 2015년 10월말 현재까지 3만591명이 총 1천222억원을 빌렸다.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구체적으로 실버론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전·월세 자금으로 59.6%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399만원이었으며, 평균 상환기간은 51개월이었다.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연체율은 0.34%로 2015년 5월 기준 다른 서민금융 연체율(햇살론 12.2%, 새희망홀씨 3.2%, 바꿔드림론 25.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책정한 270억원의 대부자금이 일찍 동나면서 71억원의 자금을 추가 편성했다. 대부한도 역시 지난 7월 기존 최대 500만원이었던 것을 750만원으로 올렸다.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