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후 금융시장의 승자로 비트코인이 꼽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14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8%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 나스닥(NASDAQ) 지수는 2%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확실할 때 오르는 금값도 이란 전쟁 후 2주에 걸쳐 오히려 3%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지난 14일 전날보다 1.2% 떨어진 온스당 5천19.68달러에 거래됐다. 은값은 4.2% 하락했고, 백금과 팔라듐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이 결과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버라 램브레히트 코메르츠방크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인 위기에도 금값이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언제나 사고팔 수 있다는 것도 기존 금융자산 대비 가상화폐의 장점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5개국이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드를 인용,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전에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X(엑스)를 통해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약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에서 비축유가 즉각적으로 방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IE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비축유 방출 이행 계획을 받았다면서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의 비축유는 즉각적으로 방출되며, 미주와 유럽 회원국들은 3월 말부터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구매자들이 중동 석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이 지역에서 방출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회원국들이 우리의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 대한 기여를 확인했다"며 "3월 16일부터 전례없는 석유 추가 물량이 시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롤 총장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복귀하는 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정부 비축유 2억7천170만 배럴, 의무 산업 물량 1억1천660만 배럴, 기타 2천360만배럴 등 총 4억1천190만 배럴이 방출된다. 원유 72%, 석유제품 28%의 비율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것과 관련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해협을 다시 열고자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중국이 있고,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국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란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모든 군사 자산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들의 군사 자산도 함께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초점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해협을 위협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군사 능력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그 임무들을 먼저 마무리해야 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해협이 다시 열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전날 새벽 2시 3분께 쉰들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8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일궈낸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3천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쓴 소송비용(약 96억원+이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 및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일시 : 2026년 3월 15일 ◇ 과장급 임용 ▲ 홍보담당관 감혜림 ◇ 과장급 승진 ▲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 과장급 전보 ▲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아시아로 가는 중동산 원유의 호르무즈해협 운송로가 막히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naphtha·나프타)의 품귀 사태가 벌어져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석유화학업계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지난달 28일 전쟁 개시 전에도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업체들이 중국 경쟁업체들의 만성적 설비 과잉 탓에 시설 가동을 줄이고 있었으며 이번에 납사 품귀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FT가 인용한 유류 관련 정보업체 '스파르타 커모디티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양국 모두 납사 사용량 중 약 3분의 2씩을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 납사 중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물량의 비중이 한국은 60%, 일본은 70%다. 납사는 원유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플라스틱 등의 핵심 원료다. 앞서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은 납사 수급 차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때 납사도 함께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스파르타 커모디티스의 납사 담당 수석분석가 호르헤 몰리네로는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사태로 유가 급등 등 경제적 불안감이 커진 틈을 타 가짜 정부 지원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긴급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긴급 수출바우처', '유류세 혜택지원', 주유 지원금', '전 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그럴듯한 키워드가 활용될 수 있다. 사기범은 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낼 수 있다. 접속 후 각종 개인정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사기범은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의 일부라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각종 이유를 대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중동상황 관련 지원정책이나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일 사기범에 속아 금전을 송금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등 위반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리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2024년 2월 23일까지의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140곳을 선정해 모두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별로 선정할 기업 규모를 배정했다. 경기가 45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17곳, 경남 14곳, 충남 9곳 등의 순이다. 전체 지원 대상 140곳 중 82곳(59%)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중기부는 또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 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소부장 지원 품목은 기존 113개에서 137개로 확대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방산'과 '희토류'가 이번에 지원 분야로 새로 포함됐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16일부터 중기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3월 16일 ◇ 국장급 승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분야 150개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수출성장' 분야 100개사 등 모두 250개사를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기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충족한 50개사 내외는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와 전용 특별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 상담, 물류지원까지 온라인 수출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남·동남권 특화 거점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서남권에는 '광주 인공지능(AI) 특화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신한쏠(SOL)클러스터'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생산·포용 금융을 종합 지원하는 신한은행의 지역 거점 금융지원 플랫폼이다. 동남권에는 부산을 거점으로 조선·방산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지원하는 '부산 함정 MRO(유지·보수)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북혁신도시 금융허브와 이번 서남·동남권 거점 구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강원·제주 등 금융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전사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경영 계획과 중장기 실행 전략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일근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돌파와 근본적 경영 체질 강화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