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이른바 ‘부의 상징’으로 여겨 별장에 부과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50년만에 폐지됐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소수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아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후 고도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반세기만에 폐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같은 목적으로 만든 중과 제도가 또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그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세율은 각각 12%, 4%에 달한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금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인데, 이에 더해 이용객의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물어야한다. 역시 군사정부 시절 골프가 소수 부유층의 사치라는 인식 하에 만든 제도인데, 지금도 골프가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일까. 대한골프협회가 올 1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성황리에 마친 세계잼버리대회의 경험이 있었지만 32년 만에 열린 전북의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대회는 온갖 불명예를 안고 오욕스런 대회를 치러야 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우의를 다지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주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2025년 아태잼버리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자못 팽배하다. 필자는 같은 국가에서 성공을 경험한 똑같은 행사가 32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된 그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물론 고성은 숲과 산인 반면, 새만금은 매립지인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100% 인재다. 인재를 들라면 지휘탑 부재, 담당조직의 비대화, 예산 낭비, 솔선수범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FACTOR들은 겉으로 나타난 형상에 불과하다. 내면의 더 진정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준비” 부족이다. 사전에 “준비” 과정만 철저히 세밀히 거쳤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세상사의 준비라는 과정이 얼마나 잘 효율적인가에 따라 성공 실패가 판가름나는 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털끝만치도 거치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마이데이터 활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이지 내 데이터가 아니다. 마이데이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고,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에 있어 테크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오픈 API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워왔으나,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최근 들어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불황형 흑자(수출보다 수입이 감소해 흑자를 기록)가 불황형 적자 수지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경기도 장기간에 걸친 상승국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하강사이클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금리주기와 주택경기 사이클이 정점에서 만나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심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버블 위험에 노출된 국내 증시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투기적 버블 수준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버블 없는 버블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발 증시 충격시 딱히 오른 것도 없는 국내 증시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보편적 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몸에 좋다는 여러 보양식을 찾게 된다. 장어도 그중 하나다. 부천에서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백세장어마을’은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도 꽤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사업가 윤명환 대표 이야기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는 현재 7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 창업자가 5년간 운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합치면 12년째다. 이곳뿐 아니다. 같은 웅진플레이도시 내에 자리한 중식집 ‘The 차이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삼산동에는 고깃집 ‘백세미소가’를 창업해 현재 아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요식업계에 발을 디딘 지는 벌써 16년째다. “요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망하고, 20%는 밥벌이 정도 하고, 10%는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나름 성공한 CEO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한창 한일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이다. 윤 대표는 당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요식업계에 첫발을 내밀었다. 이전에 큰돈을 모아 투자했던 의료사업에서 실패한 이후다.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출발했다. 인천전문대 기계
◇대담:본지 고승주 기자 ◇사진:김명성 객원기자 ◇장소:이안세무법인 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의 마침표는 하나의 막이 끝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삶이 있는 한 여정은 계속되며,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무대 위에 선다. 2023년 7월 3일.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6년 만에 국세청이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새로운 무대는 이안세무법인이다.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사슬처럼 엮여서 나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 속에서 살아가며, 사람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낯설더라도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좋은 거고 요. 가식보다는 진심이 강한 믿음을 줍니다. 결국은 그것이 또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도요.” 푹 쉬렴, 작은 새야.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날아가렴. 행운을 잡을 때까지. 어니스트 헤밍웨이_ ‘노인과 바다’ 중 햇수로 26년 전, 1998년 4월 이경열 이안세무법인 고문은 세무서의 신입 과장이었다. 그의 직속 부하 팀장들은 그보다 2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9월 하면 생각나는 기념일이 인천상륙작전이다. 우리나라를 백두간척의 6.25 북한침략에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신의 한수가 바로 맥아더 장군이 기획한 인천상륙작전이다. 적의 허리를 끊으려는 인천상륙작전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했다.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좁은 수로에 조류속도가 빨라 하루 2시간의 상륙여유 밖에 없었기에 적의 집중공격을 받을 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고 군산, 함흥 등 다른 후보지로의 대체도 논의됐지만 맥아더 장군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적의 허리와 서울을 빼앗는 데는 최고의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패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9.15 인천상륙작전에서 다음의 세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배워본다. 첫째, 니치 전략이다. 인천은 상륙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유엔, 북한 모두 후보지에서 배제돼 있었다. 시장에서는 관심을 끌 수 없는 마이너의 영역이지만 소수의 시장수요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시장을 승부수로 잡아 수요를 창출, 시장을 독점, 확장하고 결국 메이저로 대세를 잡고 승기를 잡을 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아프리카의 한 족장이 생일을 맞아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족장은 손님들을 시험하기 위해 “각자 맛있는 포도주를 갖고 와서 나눠 먹자”고 제안했다. 족장은 대문 앞에 큰 항아리를 놓아두고 각자가 가져온 포도주를 한데 붓도록 했다. 초대받은 손님 중 한 사람이 잔머리를 굴렸다. “많은 사람이 좋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나 하나쯤 포도주 대신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붓는다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는 아까운 포도주 대신 가죽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 항아리에 갖다 부었다. 생일잔치가 시작되어 족장이 항아리의 포도주를 손님들의 잔에 일일이 따라 주었다. 손님들은 포도주 잔을 들어 건배를 하며 족장의 생일을 축하했다. 하지만 잔에는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 들어있었다. 모두가 항아리에 포도주 대신 물을 갖다 부었던 것이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족장의 생일 파티를 망쳐버렸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다. 집이란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만 한다. 동물들도 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집을 짓는다. 우리 속담에 “사흘 살고 나올 집이라도 백 년 앞을 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 용병그룹이다. 물론 인류전쟁에 용병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 정규군의 서포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그룹 용병은 그 활약이 대리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라 이 용병그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이 용병그룹은 마침내 자신들의 고용주 뒤통수를 물어뜯었다. 총구를 거꾸로 겨눠 고용주를 위태롭게 하였다. 물론 위상이 높아진 용병그룹을 견제하려는 국가정부군의 경계심으로 홀대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용병그룹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총구를 거꾸로 겨냥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코바 목전까지 진격했지만 결국은 바위에 계란치기란 현실인식에 철수하고 해체에 이르렀다. 이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후유증은 컸다. 푸친정권은 푸친대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바그너그룹 용병은 해체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 계약에 따른 용병의 포지션은 충성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용병계약이 다소 이해관계를 벗어나
(조세금융신문=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새마을금고 사태는 예금뇌취(bank run) 현상이 잦아들면서 진정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실의 근원인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앞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마을금고는 부실화 이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새마을금고는 제 역할도 못하면서 딴 짓을 하다 국민의 부담만 키운 조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의 역할 한국에는 상호금융이라고도 불리는 협동조합금융이 있다. 협동조합금융은 글자 그대로 지역 직업 단체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이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단위조합의 신용사업부문 등이 한국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KB, 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점포와 거래고객 수 등 국민과의 접촉성 측면에서 보면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중요하다. 이들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설치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이미 중점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고 또한 전 정권에서도 입시컨설팅 등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에 대한 비판 발언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민국 보험업계 최연소(만 20세) 김준희 씨가 최단기간에 MDRT에 등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김준희 씨는 2022년 8월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MDRT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보험‧재무 설계사들이 모인 전 세계적인 재정전문가 협회로, 대한민국 약 50만 명 설계사 중 1900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연간 1억 6000만원 이상의 실적 또는 74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달성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김준희씨는 뛰어난 활동력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 MDRT에 최단기간으로 등재된 인물이다. 본지 인터뷰에서 김준희 씨는 "MDRT를 목표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이 일을 계기로 모든 고객에게 보장의 가치를 확실히 전달하는 보험설계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준희 보험설계사와의 일문 일답. ◇최연소 MDRT 선정자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목표는 만 65세가 되기 전에 순자산 1조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혼자만의 성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기본원칙은 건전성 아니라 지속성 수백조 나라예산, 가정집처럼 굴리는 정부 올해 적용되는 추가 감세안…추가 세수결손 초래 자연스러운 예산 불용, 국회 예산권 흔들어 회계조작 가능한 재정준칙…한국형 관리재정수지에선 절대 하면 안돼 정부의 책무는 이미지 관리 아닌 책임…말과 행동 표리부동은 기만 4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4조원이나 줄었다.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 예산 삭감 검토를 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도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나라살림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에 나라살림마저 줄여버리면 고통을 받는 것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638.7조원으로 정한 건 정부여당이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세금 수입이 줄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그릇된 신앙, 재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사전적 의미의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해당 국가가 가진 사회구조, 제도, 정책 등이 우월한 조건으로 자리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제반 환경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고 우수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세계적 기업이 존재한다는 말은 해당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투자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여 2023년 순위를 발표했는데 6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28위를 차지했다. 국제투자, 무역, 등 경제성과 부분은 14위였으나 정부 효율성이 38위, 기업효율성에서 33위, 인프라 부분이 16위의 성적이다. 본 결과를 보고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추이를 보아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기관별로 조사방식 및 평가방법의 차이가 있어 절대순위가 아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국가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조건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우선 이 보고서 평가에서 생산성 부분과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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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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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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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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