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새마을금고 사태는 예금뇌취(bank run) 현상이 잦아들면서 진정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실의 근원인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앞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마을금고는 부실화 이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새마을금고는 제 역할도 못하면서 딴 짓을 하다 국민의 부담만 키운 조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의 역할
한국에는 상호금융이라고도 불리는 협동조합금융이 있다. 협동조합금융은 글자 그대로 지역 직업 단체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이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단위조합의 신용사업부문 등이 한국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KB, 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점포와 거래고객 수 등 국민과의 접촉성 측면에서 보면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중요하다. 이들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설치근거법과 감독기관이 다르고 감독기준도 조금씩 상이하지만, 업무의 기본은 상호부조 정신에 기초한 공동체 금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들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1000만원 이하 출자금과 3000만원 이하 예금에대한 비과세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준 것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에 대한 신용대출 중심의 공동체 금융을 적극 수행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새마을금고는 공동체금융과 거리가 먼 부동산PF 대출에 주력하다 부실화 됐다.
더욱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PF 대출을 쪼개어 몇 개의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대출한 경우도 있다.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건전성 감독 실패와 업무감독 실패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실제는 두 번째 잘못인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 실패가 더 클 것이다. 공동체 대출은 소액이고, 이들 소액대출은 부실화되어도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어떠할까.
신용협동조합도 조합원에대한 관계형 대출보다는 주택과 토지 등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수협 등의 상호금융도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이들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협동조합 금융기관 대부분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새마을금고까지 감독하게 되더라도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금융행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고 불법사채 등에 의존하는 이유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 새마을금고 개혁방향
새마을금고의 개혁 방향은 훼손된 건전성을 회복하고 설립목적인 공동체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두 가지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땜질처방이고 공동체 금융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유는 첫째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공동체 금융이 계속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금융위원회는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 협동조합금융에 관심을 쏟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도 신용협동합과 같이 그저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존재하는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것도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안은 행정안전부 내에 소규모로 새마을금고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과 공동체금융 역할 감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역 지방자치단체 에도 새마을금고 감독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새마을금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이름도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설립 초기의 이름인 마을금고로 바꾸는 것도 좋다. 새마을금고가 영문명칭을 SMG가 아닌 MG로 쓰는 것을 볼 때 스스로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저축금고(Sparkasse)를 모델로 하여 지역을 기반을 한 공동체금융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여기에 젊은 금융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한국의 금융은 국제경쟁력이 없고, 포용성도 부족하다. 이는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들이 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를 건전하고 진정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만들어 보자. 어렵지 않다.
[프로필]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 사단법인 우리술문화원 이사장
•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주임교수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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