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 유재훈)와 손잡고 몽골의 금융안정성 강화를 지원한다. 캠코와 예보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몽골자산관리공사와 몽골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몽골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캠코와 예보가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 노하우를 몽골에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부실채권 인수·관리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부실 금융회사 정리 ▲부실자산 평가·회수 등 금융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캠코와 예보는 이번 연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토대로 향후 몽골 내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구축 지원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국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쌓은 부실채권 정리 경험이 몽골 금융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몽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8개국 18개 공공자산관리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IPAF) 회원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 '해외인증 트렌드 2025'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고,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화장품, 식품, 섬유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유럽연합(EU), 신흥시장 등의 최신 인증제도 동향을 소개하고 대응법을 모색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인증 절차를 보다 신속히 해결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가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됐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후암로 LX하우시스 본사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두고 업계는 지난달 중순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때 지적한 하도급법 위반 의혹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유리 제조·유리창 시공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은 개별 공사에서는 이메일, 카톡, 구두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LX하우시스는 물가, 원부자재 비용, 인건비 등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대진글라스를 대상으로 지난 7년간 2018년 당시 단가를 적용해왔다”며 “이에 대진글라스는 여러 차례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신입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일반 사무직으로 2개월의 현업부서 인턴십을 거쳐 우수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입사 지원 사이트(https://kbiz.recruiton.kr/recruit/)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적 사용액이 1조1천7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통신요금 및 차량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크레딧을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 만에 당초 지원 목표인 311만1천개 업체 중 95%에 해당하는 297만개 업체에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이며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로 높은 참여가 이어진 만큼 남은 기간 미신청자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20대 직원 과로 사망사건으로 논란 중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받고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 등을 상대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숨진 20대 직원 A씨와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실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나머지 지점 5곳도 즉시 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 입사한지 14개월 지난 A씨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수분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늑장 이행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19일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들 두 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옳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두 회사는 올해 들어서야 공표명령을 지키기 시작했다. SK케미칼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약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7일, 애경산업은 대법원 최종 판결 뒤 약 1년 2개월을 넘긴 지난 3월 10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 총 4명(애경산업 2명, SK케미칼 2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대형 교육업체를 유독 늑장 제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270건을 처리했다.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다. 이 가운데 오래 걸린 5개 사건의 피심인은 공교롭게도 모두 대형 교육업체였다.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 완료까지 1천537일(약 4년 2개월)이 걸렸다.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는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에듀윌(1천315일), 에스티유니타스(1천295일), 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천226일), 메가스터디교육[215200](1천226일) 순으로, 모두 1천200일(약 3년 4개월)을 훌쩍 넘겼다. 조치 유형별 양극화도 뚜렷했다고 허 의원실은 지적했다. 270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27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해 에너지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는 차세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수소,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가 주관 대학이다.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5만t(톤)(쌀 기준)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확 후 건조해 포장한 포대벼 33만t은 농산물품질관리원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2만t은 지난 8월 말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 363곳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9∼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2025 사우디 K-스마트팜 로드쇼'를 열고 한국 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기업 9곳이 참가해 사우디 바이어·국책 연구기관과 수출·기술협력 상담을 진행하고 사우디 농업박람회를 참관했다. 국내 기업들은 행사 당일 하루에만 95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2천9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논의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1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좇아가지 못해 국민 체감이 떨어진다'는 질의에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시의성 있게 (반영해) 품목 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OTT(동영상 스트리밍) 품목은 포함해 조사하는 게 있고 전기차 연료는 내년 개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3년에 걸쳐 조사했는데 가상자산 보유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미흡해 공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안 처장은 또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데이터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과거의 65세 이상과 현재 65세 이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다"며 "노인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가 공정한 논의가 되도록 65세, 70세, 75세 등으로 더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가족 자살률 통계 개발과 고용의 질 지표 체계 구축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서울 성북구 현대백화점 미아점 7층에 브랜드 체험형 매장 ‘코웨이 갤러리’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대백화점 입점을 통해 코웨이는 롯데·신세계에 이어 국내 3대 백화점에 모두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주요 백화점 유통 채널을 완성하고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확대했다. 새로 문을 연 미아점은 서울 동북권 대표 상권인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고객이 방문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고객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체험형 직영 매장으로 운영된다. 매장에서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표 환경가전은 물론,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의 스마트 매트리스 S8+, 트리플체어, 페블체어 등 인기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코웨이의 신제품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오리지널·미니·스탠다드·맥스)를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특히 ‘미니’ 모델은 1인 가구에, ‘맥스’ 모델은 대용량 얼음 저장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해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선택지를 제공한다. 코웨이 갤러리 미아점은 사전 예약 없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임직원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봉사활동은 코웨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책이나 활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참여 임직원들은 생동감 있는 동화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의 발성 교육과 목소리 훈련을 받은 뒤, 배역에 따라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했다. 또, 자택에서 직접 녹음 후 음성 파일을 제출하는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해 더 많은 임직원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제작된 음성은 전문가의 편집을 거쳐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독서취약계층 가정에 오디오북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독서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교육·문화 격차 해소와 사회적 소통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웨이는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