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양측 대표단은 16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만나 6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예정한 이틀 일정의 회의 중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것인데, 미 재무부 대변인은 회담의 분위기나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 측 당국자들도 기자들에게 아무 발언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다만, 이번 협의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이번 회담이 "주목할만 하게 차분했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농업, 핵심광물, 무역 관리 분야의 잠재적 합의 분야를 다뤘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향후 3년 동안 매년 2천500만톤(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기존 약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하며 선박 호위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대상 국가들은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핵심 원유 수출항이 있는 하르그섬을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중부와 텔아비브에는 여러 차례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고 전했다. 텔아비브에서만 23곳이 공격받아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2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 관계자가 전했다. 이스라엘 중부에서는 미국 영사가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도 이날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이탈리아군이 밝혔다. 이탈리아군은 이번 공격으로 기지에 있던 자국 드론 한대가 파괴됐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은 이날 자국을 향해 오는 발사체를 요격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UAE는 이날 이란으로부터 4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6기의 공격을 받았다며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UAE 푸자이라 항구는 전날 이란의 공격으로 선적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5개국이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드를 인용,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전에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X(엑스)를 통해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약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에서 비축유가 즉각적으로 방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IE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비축유 방출 이행 계획을 받았다면서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의 비축유는 즉각적으로 방출되며, 미주와 유럽 회원국들은 3월 말부터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구매자들이 중동 석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이 지역에서 방출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회원국들이 우리의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 대한 기여를 확인했다"며 "3월 16일부터 전례없는 석유 추가 물량이 시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롤 총장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복귀하는 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정부 비축유 2억7천170만 배럴, 의무 산업 물량 1억1천660만 배럴, 기타 2천360만배럴 등 총 4억1천190만 배럴이 방출된다. 원유 72%, 석유제품 28%의 비율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것과 관련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해협을 다시 열고자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중국이 있고,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국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란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모든 군사 자산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들의 군사 자산도 함께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초점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해협을 위협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군사 능력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그 임무들을 먼저 마무리해야 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해협이 다시 열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전역에서 숨진 각국 군인과 민간인이 벌써 3천명을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합뉴스가 15일(현지시간) CNN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우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 공습을 받는 이란에서 2천400여명이 숨져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천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천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군인 사망자가 약 1천명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200명이 넘는 이란 어린이 희생자 중 대부분은 미군의 미사일 오폭 가능성이 제기된 초등학교 폭격 사건으로 발생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 10일 자국민 1천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전쟁 사망자 규모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란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서 사망자가 800명 넘게 발생했다. 전쟁 개시 이후 헤즈볼라가 이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초대형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1주일 안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테라팹(Terafab) 프로젝트가 7일 이내에 시작된다"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팹(fab)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뜻하는 말로, 웨이퍼 생산 능력에 따라 메가팹·기가팹 등으로 불린다. 머스크 CEO가 언급한 테라팹은 월 10만 개 이상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기가팹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생산공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해당 건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황 등은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 1월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향후 3∼4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공급) 제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테슬라 테라팹을 건설해야 한다"며 "매우 큰 규모의 시스템(logic), 메모리, 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생산 시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테라팹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칩 공급업체의 생산량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가 AI 시스템 반도체보다 더 큰 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선박만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흐름을 관리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위안화 거래 선박의 통행 허용 가능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글로벌 원유 거래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중인 러시아산 원유가 아니면 거의 전적으로 달러화로 이뤄진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현지 통화인 루블화나 위안화로 거래 대금을 받고 있다. 이란 당국은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해 전쟁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중동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을 후방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지난 11일 유조선 추적 업체를 인용해 이란이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최소 1천17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했으며 이 물량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내 농가 타격을 줄일 고육지책으로 베네수엘라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품목과 관련한 세 개의 일반 면허를 갱신해 발급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세계 상품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베네수엘라 전기·석유화학 부문 지원을 위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최종 계약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교를 재개하고 일련의 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는 이란과의 전쟁 후 석유, 비료 가격 급등으로 미국 농가에 부담을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자 실행한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국제 안보 위협이 제거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군사적 충돌은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협이 제거되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그 결과 유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시장 분석가 추정을 인용해 이란과 관련한 긴장이 '이란 테러 프리미엄'을 부과해 평상시 글로벌 유가를 배럴당 5∼15달러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유가 프리미엄이 글로벌 총생산를 약 0.1∼0.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연간 약 1천억∼4천억 달러, 25년간 누적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세계는 수십 년간 이 상황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든다면 유가는 시장 균형가격인 배럴당 60달러를 크게 밑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걸프 산유국들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잃은 에너지 수입이 151억달러(약 22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원자재 정보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가격 및 운송량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일 경우 매일 약 12억달러(약 1조8천억원)어치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가 운송된다고 전했다. 이 업체의 플로리안 그륀베르거 선임 분석가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해협을 통한 운송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단된 운송 화물 중 71%가 원유라고 전했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원유와 정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의 값어치는 최소 107억달러(약 16조원)이다. 선적은 됐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화물의 일부는 전쟁 전 체결된 장기 계약 물량이라 결제 시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대금 결제는 선적 후 15∼30일 내 이뤄진다. 국가별로 석유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정보분석업체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해 미국·이스라엘을 향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모즈타바는 이날 국영TV를 통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서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 형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지금껏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면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13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6∼9일 미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해야 하는가,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였고,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다. 다만 공격 직후인 3월 1일 조사와 비교하면 공격 지속 의견은 25%에서 34%로 증가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서 42%로 줄었다고 WP는 전했다. 특히 공화당원과 무당파, 여성,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공습 지속' 응답률이 두 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지와 반대가 42%, 40%로 팽팽하게 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였다. 공습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39%가 지지하고 52%가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대 여론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WP는 이번 조사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1일 19시 53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