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도20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조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 징수 절차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는다면,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명시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과세관청 또한 납세자의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방적으로 해석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자주 흔들리게 된다. 납세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안내를 신뢰하여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사후에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기업 인수 합병(M&A) 과정이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복잡한 조세특례 적용에서 이러한 사례가 잦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를 믿고 행동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잘못된 해석’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원 역시 납세자의 신뢰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한국과 필리핀 간 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관광객, 투자자 등 다양한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자금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시스템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핀테크 기업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알트페이넷(AltPayNet)은 한-필리핀 간 금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연결할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필리핀 핀테크 기업 ‘알트페이넷’ 글로벌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핀테크(fintech)는 금융 혁신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알트페이넷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으로,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결제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알트페이넷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 홍콩, 몰타,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등지에 운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 기업, 정부를 하나의 디지털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체내의 면역 및 염증 반응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숙주의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이를 약물로 만들어낸 것이 스테로이드제이며, 주로 소염제의 역할로 사용된다. 초기에 신속하게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장기간 투여 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오늘 다루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또한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투여 또는 지나친 음주에 의해 높은 발병률을 보이게 된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 함은 골반뼈와 맞닿고 있는 넓적다리뼈의 윗쪽 끝부분(골두)에 다양한 원인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결국 골두가 괴사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문제는 괴사된 골두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이 되면, 관절 기능을 재생시키기 위해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하게 된다. 인공관절 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삽입술을 통해 새로운 인공 대퇴관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삽입된 인공관절에 대해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고 정의하며, 가입된 후유장해진단비 한도에 해당 지급률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 후 병원선택은 빠른 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게 좋다. 큰 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급에서 진단과 응급조치 후 재활(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된다. 더 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급에서 일정기간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단계를 밟는다. 또 일부는 요양병원에 처음부터 입원을 한다. 요양병원 선택 기준은 무엇보다 치료 관점이 우선이다. 신속하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초기 치료를 한 대학병원급과의 연계되는 치료 시스템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최적 처치와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 상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학병원급의 최신 장비 구비와 심신 안정으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입원실 등 병원 안팎 환경도 체크포인트다. 산업재해나 업무상 질병은 신체나 인지 기능 저하를 부르게 된다. 치료와 재활은 전문 의료진의 능력과 직결된다. 특히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은 집중적 케어와 전문 재활을 받아야 한다. 골절은 뼈가 아물기까지의 안정과 함꼐 근육회복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사고와 손상 부위에 따라 치료 목표와 방법에 차이가 나고, 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은 1864년에 약 1,200제곱마일(약 296km²)에 달하는 거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공원에 깊은 계곡, 광활한 초원, 고대 자이언트 세쿼이아숲 등이 보존되어 있다. 봄에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감상하고, 여름에 야외캠핑과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놀이를 즐기며, 겨울에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노우슈잉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곳도 기후변화의 여파로 20세기 들어 크고 작은 산불로 산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고온 건조한 기후, 풍부한 초목, 가파른 지형, 쓰러져 있는 나무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 시기도 거대한 산불들은 대부분 2020년 이후 7월부터 10월에 걸쳐서 발생했다. 요세미티 대화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친 자이언트 세쿼이야 숲의 화재는 과거의 기록과 나이테 등을 통하여 살펴 볼 때 약 6~35년 간격으로 광범위한 화재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주변을 포함하여 2013년, 2017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일어날 때 마다 주택과 상가 건물이 타고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는 ‘보물단지’였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터미널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물류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도심 노른자 땅임에도 노후화된 시설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한때는 ‘타는 곳’으로만 여겨졌던 서울의 터미널들이 변신을 시작했다. 상봉터미널‧동서울종합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등 터미널 부지들이 아파트, 오피스, 상업시설,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의 관문에서, 도시 생활의 중심지로 중심축이 옮겨지는 셈이다. 기존 화물터미널 기능은 지하화해 유지되며,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 주요 터미널 부지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공통의 키워드는 ‘복합성’이다. 거주‧업무‧쇼핑‧문화가 한데 얽힌 다기능 도시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터미널은 입지 특성상 교통인프라가 집중돼 개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발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일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양재화물터미널 먼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엔 물류‧상업‧기능을 아우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1998. 12월 중순부터 1999. 3월 말까지, 폴란드 주류밀수조직이 피고인 T, H, R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7개 화물을 밀수했다. 화물에는 각각 2만 8600리터(트럭 1대)와 5만 7200리터(트럭 2대)의 초순수 알코올(순도 96%)이 들어 있었다. 각 화물은 당초 EU 역내운송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수출허가를 받았다. 운송과정에서 T는 프랑스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대금지불의 책임을 맡았다. T는 밀수조직으로부터 주류 트럭 한 대당 최소 3000마르크의 사례금을 받았다. T의 형 PT는 폴란드 출신 신원미상 사람들과 함께 운송을 관리하고, 위장서류를 입수하고, 폴란드 암시장에서 주류판매를 조직했다. H는 위조 화물서류로 운송된 주류를 철도 컨테이너로 환적하고 CMR(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탁송화물 운송장의 위조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맡았다. H는 함부르크 자유항 S 창고 관리자인 R을 환적업무에 투입했다. H는 환적된 주류 트럭 한 대당 3000마르크, R은 컨테이너당 1000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6월 대선정국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자산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는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적 기대감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던 우리 증시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고 경우는 다르지만 수도권 부동산까지 들썩이고 있다. 다만 회원권시세는 예상보다 상승세가 미진했다는 평이다. 비록 소비자들의 여전한 무기명회원권 선호취향과 기존 회원권들의 상품성 하락, 게다가 골프 비즈니스 업황이 꺾인 탓이 크더라도 이번의 미약한 상승세는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올법한 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들이 M&A 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면서 화제를 끌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 있는 한 골프장이 소위 골프장 매가분석에서 상한선으로 여겨지던 홀 당 100억 원대의 저항액수를 깨고 110억을 훌쩍 넘겨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지만 정작 회원권시장에서 바라보는 핵심은 따로 있다는 분위기다. 즉, 높은 매수가격을 만회하고 투자유치나 후속 자금마련을 위해 회원권 분양을 통한 일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不如鄕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 자왈; 불여향인지선자호지 기불선자오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싫어하느니만 못하다.”_자로子路 13.24 어느 날 자공이 스승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된다.” 다시 자공이 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된다.” 이때 공자는 명쾌하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싫어하느니만 못하다.” 군자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허망한 인기에 불과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이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전체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도 군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나치게 탐욕스럽거나 가혹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공자가 이야기하는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유럽 도시 중에서도 독보적인 철학을 가진 도시다. 17세기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오늘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도넛경제(Doughnut Economics)’를 기반으로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재설계한 세계 최초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한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단순한 도시계획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명적 상상력에 가깝다. “도넛경제”란 무엇인가 – 도시의 윤리를 다시 정립하다 도넛경제는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Kate Raworth)가 제안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초’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생태적 한계’ 사이를 이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설정한다. 도넛의 안쪽 구멍은 빈곤, 교육 격차, 건강 불균형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바깥쪽 링은 탄소배출, 생물다양성 파괴, 자원 고갈 등을 상징한다. 암스테르담은 이 두 경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합의한 첫 번째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성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이 자료, 오늘 안에 정리해주세요.” 팀장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은 말문이 막혔고, 옆에 앉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팀장은 지시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닫기 시작했다. 일을 맡기면 먼저 책임부터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다. 팀 하나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많은 기업이 이런 장면을 겪고도, 문제의 본질을 놓친다.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책임이 요구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조직은 결국 누군가 멈춰설 때 무너진다. 그 기준은 어디에 담겨야 할까? 그 해답은 ‘사규’다. 사규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갈등 만약 이 회사에 ‘업무분장 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직무가 누구에게 배정되어 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직원은 “제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 대신, “제가 맡은 영역은 아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 것 2.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피보험자나 청구자 입장에서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고가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해야 하는 급격성,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를 의미하는 우연성, 사고의 원인이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외래성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모호하거나 질병 등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심사는 유족이나 청구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119 기록,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다. 경운기사고는 농기계인 동시에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전자상거래에서의 활용 2025년 현재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까지 갖추려 하고 있다는 에이전틱 AI의 등장과 함께, 이미지 변형 및 생성 기술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으며, 프롬프트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AI를 불러내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노코드 기반' 인터페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향상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새로운 법적 위험요소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신제품 출시마다 썸네일과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 브랜드 공식 이미지 AI 변형 활용 위조상품 판매 사례 최근 교묘한 판매자들이 기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Take-down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되며,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 또한 다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인데, 통상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질병’이다. 암이나 극심한 상태의 심·뇌혈관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 분류되며, 노화에 의한 사망 또한 ‘질병사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은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은 예기치 않은 사고(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이다. 본 손해사정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겠다. [사례] A씨는 식당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수상하였고, 사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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