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 올해 수치를 비교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요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소외된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3,500에 근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버블(거품)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그전에는 2,000대에서 움직였고 2,500을 꾸준히 유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장중 기준 3,316.08(2021년 6월 16일)이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5% 내린 2,531.66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인도 등 신흥국 증시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국내 증시는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는 것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금융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접근성 제고, 기업 주주가치 경영 관련해서 금융위가 많은 정책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천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보증 잔액이 1천조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이중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액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천8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782조4천억원)보다 86조원(4.8%)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천92조5천억원)의 1.71배 수준이다. 9년 전(2014년·849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1천18조5천억원(1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117.2%)보다 더 빠르다. 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10% 내외로 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천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천억원으로 가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대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 및 유포, 선행 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미‧중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부과 변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및 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ESG 투자 축소 등 업종별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 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느라 중소기업 금융에 소홀했다고 지적,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대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지만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며 “이 체계에선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율은 지난 2015년 66.7%에서 올해 3분기 말 80.7%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 심사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업의 미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두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당초 보험사 자율에 맡겼으나,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완납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계약해지 고객이 늘어날수록 보험사 이익이 증가하는데 보험사는 해지율이 높다고 전제해 상품의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이 잘못됐다고 지적,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분석해 보험료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보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경험통계가 쌓일 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가까워 질수록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고객이 많으므로 보험료 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전면 판매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고, 일반 창구와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조원대 소비자 피해를 안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상품은 '제대로 이해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금융감독원를 비롯, 학계·연구기관, 업계, 금융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첫번째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준수)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최근 생성형 AI 동향 및 Chat GPT를 활용한 금융권 현업 적용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승준 파이낸스데이터 대표(한국금융연수원 DT연수 겸임교수)가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ZOOM 강의를 실시한다. 이 대표는 제1차 'AI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생성형 AI 주요 이슈, Ghat GPT를 통한 금융업무 활용 사례 및 실습을 진행한다.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현업에서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AI를 주제로 한 'AI 인사이트 포럼' 웨비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레협의는 기재부와 IDB가 정기적으로 만나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IDB 측은 빈곤·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등 중점 투자 분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강점 분야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탁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등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청년들이 IDB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안전과 신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 디지털 보안 및 안전한 연결성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 중남미 지역의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정보통신(IT) 기반 시설의 사고 정보와 보호 정책 공유 등에 힘쓰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표로 보는 고용시장은 고용 활황임이 분명하다. 올해 8월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지표는 1.9%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필자가 지난 30여 년간 경제전문가로 활동했지만, 1%대 실업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실업률 1.9%’는 사실상 전국민 고용 시대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고용 경제로 평가받는 미국의 실업률도 4.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내수불황인데 고용 활황이라는 말로 들린다. 실업률 1.9%의 역설은 반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뉴노멀’로 정착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 증가가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의미한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아버지 가계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취업자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시장주의 이념에 뿌리내린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의 시장 지배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구직단념자가 급증하고, 불완전고용에 노출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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