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가 대선판을 흔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세 후보 모두 증시 부양과 청년 금융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약에 대해 표퓰리즘성 공약(空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관세 전쟁과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이들 금융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각 후보가 공표한 주요 공약집과 경제 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융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이재명 후보 :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이재명 후보는 금융 산업 자체의 발전보단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금융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 이재명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 정책자금 확대,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서민·포용금융 정책과 결이 같지만,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채무자 중심의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는 특징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을 내세웠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낮은 자본 성숙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먹튀 및 시세조정 근절 정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창출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에 해당하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부모도 이에 매칭해 입금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우리아이첫걸음계좌
김문수 후보 역시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생활 밀착형 금융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대상 생계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 공약으로는 대학(원)생 생활비대출 확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 상향 등을 내놨다.
자녀 출산 관련 공약으로는 ‘우리아이첫걸음계좌’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먼저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유사한 취지지만, 구조나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또 김문수 후보는 ‘K-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피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기업설명회(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배당 소득 확대를 위해 김문수 후보는 5000만원까진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이 넘으면 20% 분리 과세한다는 안을 내놨다.
◇ 이준석 후보 : 든든출발자금·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이준석 후보도 청년 금융지원에 집중하며 구체적으로 ‘든든출발자금’ 출시를 통해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든든출발자금은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해주는 정책자금 대출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 일반상환과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을 개시하는 취업 후 상환을 도입해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전자지갑, 탈중앙화 금융(DeFi), 소액 투자 서비스 등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 인프라 설계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의 금융 공약은 청년과 서민, 자본시장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과 해법을 담고 있다. 해당 공약들은 유권자의 표심은 물론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