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모펀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5일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5일 “올해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올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는 심화할 것”이라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도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명의 주식 보유가 감소함과 동시에 CFD(차액결제거래)와 사모펀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할 것”이라며 “‘2025 세제개편안’ 중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정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시 매년 반복되는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 증시는 매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다음 거래일에 대규모 매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을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천300명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잦은 안전사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천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또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임금체불 등 노동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5월 기준 근로감독관 규모는 3천100여명으로, 이중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이다. 감독관당 평균 2천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직제 및 예산 협의를 하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타결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세부적인 면을 더 챙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과 만나 “여러 사람이 관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 산업 전략과 현재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며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수준이나 향후 재발 여부 등 여러 이슈가 아직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태원 회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정관 장관은 향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시상하기 위해 4일부터 9월 5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공정 채용 사례를 모집한다. 올해는 공모 및 심사를 거쳐 기업 12개소와 공공기관 10개소를 선정, 각 중앙부처 장관상 및 경제단체 회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까지 호우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우려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현장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고 과수 지주시설을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리와 하천 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며 이날부터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일본 도쿄에서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과 만나 오는 11월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포럼을 공동 개최키로 약속했다고 중기중앙회가 전했다. 양측은 첫 포럼은 일본에서 열고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번 포럼이 양국 중소기업 간 민간 셔틀 교류 활성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모리 회장은 "한일 양국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선급(KR)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해사업계를 대상으로 'KR 동남아시아 위원회 및 기술세미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매년 싱가포르에서 해사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위원회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술세미나에서 한국선급은 IMO 중기조치 및 EU 규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탈탄소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지난달 30일 두 번째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21210)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2차 가처분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심각한 침해라며,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러스톤 측은 앞서 1차 교환사채 가처분의 경우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회사 손실 방지 차원에서 신청했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이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앞두고,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어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소액주주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홍국 회장이 자신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을 부당지원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김홍국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가 하림지주에 부과한 16억2000만원에 별도 사안의 과징금 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공정위는 하림 소속 9개 계열사들이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의 승계의 핵심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2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를 넘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N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의 최다 구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NIPA가 국내 AI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첨단 GPU를 확보‧구축‧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글로벌 AI경쟁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GPU 확보 사업 참여 사업자로 NHN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NHN클라우드는 전체 예산 1조4600억원 중 1조원 이상을 활용해 가장 많은 GPU를 구축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NHN클라우드가 해당 사업에 확보된 전체 GPU 1만3000장 가운데 최다 규모인 7656장을 B200으로 확보하며, 이는 최신 기종 B200 기준 전체 규모의 75% 수준에 달한다. 또한 NHN클라우드는 대표 사업자로서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GPU인프라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NHN클라우드가 제안한 사업은 발열이 많은 고성능 GPU 냉각에 효과적인 수냉식 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의 금융감독원 진정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정당한 기업가치 제고 요구를 폄훼한 것”이라고 29일 반박했다. 태광산업은 전날인 28일 트러스톤 측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벌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 이사회가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을 기초로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하면서부터다. 태광산업은 누가 교환사채를 사들이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상법개정 및 자사주 관련 규제를 앞두고 편법적 지분 확대란 비판이 부상했다. 이에 2대주주인 트러스톤 등이 반발하고 나섰고,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이른 7월 1일 교환사채 발행 목적 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정보고서 제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7월 2일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일시 중단하고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8일 태광산업은 금감원에 트러스톤의 기업사냥행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톡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 토크콘서트는 이들의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실질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마련됐다. 취업톡 토크콘서트는 대한사회복지회 나눔대사인 방송인 문천식이 진행을 맡았으며, 현실적인 취업 전략을 나누는 다양한 강연과 생생한 현장 질의응답, 푸짐한 경품이 걸린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연에는 ▲3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AND’의 커리어 크리에이터 복성현 대표(활동명 제이콥), ▲자립준비청년 출신의 창업가 이중석 멘토 ▲파워블로거이자 ’개강한 대학생활백서‘ 저자인 BAT로스만스 마케팅팀 박세리 과장이 연사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첫 번째 연사 나선 커리어 크리에이터 복성현 대표는 ‘꿈과 취업을 그리는 방법’을 주제로, 자신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문화재단은 지난 25일 CJ제일제당센터에서 2025년 버클리 음대·해외 음악대학원 부문 통합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장학생 5명 중 'CJ-버클리 총장 전액 장학금' 장학생은 퍼포먼스(피아노)와 뮤직 프로덕션&엔지니어링(MP&E) 복수전공의 한지환 학생이다. 장학생은 연간 학비와 기숙사비 등 약 7만3천달러(약 1억원)를 최대 4년간 지원받는다. 또 연간 약 1만6천달러(약 2천190만원)를 지원하는 CJ-버클리 우수 장학금 장학생으로는 임준석(영화음악), 최성민(전자음악), 한지효(전자음악) 등 3명을 선정했다. 연간 약 1만달러(약 1천380만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해외 음악대학원 부문에서는 어쿠스틱 베이스 전공으로 허비 핸콕 재즈 연구소에 입학 예정인 김예린 학생을 선정했다.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돼야 한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음악 전공 유학생을 지원하는 'CJ음악장학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까지 장학생 224명을 지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7일 하반기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참여자 1천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천7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으로 총 6천900명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전반의 중장년 인력 수요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현장의 인력 배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6월 추경을 통해 사업 확대가 결정됐다. 선발된 참여자는 초등 늘봄학교, 공·사립 유치원,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현장에 배치된다. 특히 초등학교 늘봄교실 약 300명, 공·사립 유치원 550명, 초등학교(등하교 안전 지도 등) 약 100명, 지역사회 복지시설 250명 등 생활 밀착형 돌봄·안전 분야에 총 1천200명이 투입된다. 참여자 모집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인 40∼67세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달 활동비 57만1천710원(57시간 기준·세전)을 받으며 활동한다. 세부 정보 확인과 참여 신청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할 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