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약 9만6000곳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의 참여 현황과 시스템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로 먼저 시행됐고,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되는 2단계가 시작된다. 지난 5일 기준 실손24에는 병원 1045곳,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 등 총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대상의 참여율은 59.1%에 달하지만, 2단계 대상인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은 아직 2.2%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가 실손24 참여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참여 요양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 구 부총리는 한은과 ‘한국 경제를 위한 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이 총재는 구 부총리가 주도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의 회의체인 이른바 ‘F4회의(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 정례회의 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총리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회의 전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구 부총리를 향해 “어려운 시
◇일시 : 2025년 8월 7일 ◇ 팀장급 보임 ▲ 성과관리팀장 임동균 ▲ ESG추진팀장 김정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나타나지만,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오히려 냉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포영화 예고편은 끝났다”며, 이제는 ‘공급 본편’이 시작돼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8월 1주(8월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14%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0.02%)과 지방(-0.03%)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전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선택적 반등’ 혹은 착시 현상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반등을 이끈 지역은 단연 성동(0.33%), 송파(0.38%), 용산(0.22%)이었다. 성동은 금호·옥수동 위주로 상승하며 올해 누적 상승률이 8.90%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송파도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며 누적 11.55%를 기록했다. 또 용산구는 서빙고·문배동 등 고가 단지에서 상승세를 회복, 누적 6.65%로 집계됐다. 강남구(0.15%), 서초구(0.16%) 등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송파·성동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전반의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소비자중심경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윤리경영 확산 ▲디지털 금융 서비스 고도화 등 10개 핵심 영역별 추진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이 수록됐다.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보고표준(GRI Standards 2021),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작성됐으며, 한국경영인증원을 통한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과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에서 저축은행업권 내 선도적 성과를 거뒀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애큐온캐피탈과 함께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탄소배출 감축목표 승인을 획득하며 204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또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에 가입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6일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으로 확장 전환한 ‘Club1(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을 개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Club1 도곡’은 지난 2021년 ‘Club1 한남’ 개점 이후 약 4년 만에 오픈한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로, ‘Club1 삼성’과 ‘Club1 한남’에 이은 세 번째 ‘Club1(클럽원)’ 브랜드 채널이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을 포함해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의 각축장으로 꼽히는 도곡동에서 선도적인 자산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Club1 도곡’은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인 오방간색을 모티브로 활용해 상담실을 마련했으며, 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 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제대로 제출했어도, 단순오류를 고치기 위해 수정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진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법정 제출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서인천세무서에 대해 A에 매입공제만큼 세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심판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1월 A는 B건설사에 인천시 서구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그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2020년 7월 23일 A는 B건설사에 대금 일부를 주고 외상으로 건물을 사 갔다.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기 때문이었다. A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위해 B건설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B건설사는 전체 대금에서 외상금 빼고 A가 준 돈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떼줬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웰푸드가 북미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제로 초코파이(ZERO CHOCOPIE)’의 현지 상표 등록이 사실상 확정됐다. 세계 최대 초콜릿 회사 중 하나인 허쉬(Hershey)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상표권 충돌이 우려됐으나, 돌연 절차를 중단하면서 예상 밖의 결말로 마무리됐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허쉬는 지난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했던 ‘제로 초코파이’ 이의신청 절차를 전격 철회했다. 앞서 허쉬는 올해 6월 초 USPTO가 롯데의 상표 출원을 공식 공고하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허쉬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와 시장조사를 이유로 이의신청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롯데의 상표 등록을 적극 견제했다. 당초 7월 초였던 마감일이 10월까지 연장되자, 업계에서는 양사 간 긴 법적 다툼을 예상했다. 그러나 허쉬는 남은 기한을 사용하지 않고 돌연 절차를 중단했다. 허쉬 측 법률대리인인 뉴욕의 유명 로펌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는 USPTO에 “허쉬는 ‘제로 초코파이’ 상표 출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을 모두 무신고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무신고한 소득과 증여현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다. A는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이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가 최근 국세청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원이 없음에서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C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C는 부친이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수십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외에도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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