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전체 회원 수에 육박하는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인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과거 판례인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배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 "매출 3% 룰 첫 적용되나"…쿠팡, 창사 이래 최대 위기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고강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는 물론 배송지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관심은 제재 수위에 쏠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해 쿠팡의 추정 매출액인 40조 원을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미 당국은 지난 8월 SK텔레
▲ 고인 : 전옥분 씨(향년 86세) ▲ 별세 : 2025년 12월 2일 오전 9시 ▲ 빈소 :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VIP1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4일 오전 05시 30분 ▲ 장지 : 서울추모공원 - 대전현충원 ▲ 전화 : 02-470-169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 국민 보건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등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동아에스티는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 만족,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 활동 등 전반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환자와 의료계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목표로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다. 자이데나, 슈가논, 시벡스트로 등 자체 신약과 스티렌, 모티리톤 등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했으며, 당뇨, 비만, MASH 등 대사질환 치료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송도 바이오연구소 설립, 앱티스 인수를 통한 차세대 ADC 플랫폼 신약 연구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 대상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1주일간의 현장조사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페이는 쿠팡 내 간편결제를 담당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쿠팡페이에 쿠팡 본사 해킹 사고와 결제 정보 유출 관련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쿠팡페이로부터 ‘쿠팡 해킹 사고와 연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해킹 사고로 발생한 정보 유출 피해자만 3370만명에 달하는 등 사안의 중대함도 고려됐다. 금감원은 쿠팡페이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결제 정보 유출 관련 연관성을 집중 점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정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와 금융 관계법령 위규사항 등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고를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롯데카드와 쿠팡의 해킹사고를 보면 우리 보안 시스템 투자는 미국과는 비교할
▲ 고인 : 김영주 씨 ▲ 별세 : 2025년 12월 2일 오전 5시 5분 ▲ 빈소 : 교원예움 아산장례식장 VIP4호(본관) ▲ 발인 : 2025년 12월 4일 오전 10시 ▲ 전화 : 041-549-44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였다. 종부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 수준이다. 지역간 부의 편중화는 심각했다. ‘도’급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하면 종부세 1주택자가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2023년 전체 주택의 7.8%가 종부세 대상 주택이었지만, 2025년엔 10.2%로 증가했으며, 경기는 0.3%에서 0.7%, 부산은 0.4%에서 0.5%로 증가했다. 대구는 0.1~0.2%, 대전은 0.1% 수준이었으며, 제주‧인천‧세종‧광주‧울산은 2025년 기준 0.1% 미만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식으로 수출되었던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려 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 빼돌려 '생수와 바꿔치기'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된 담배가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 국장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사용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도시락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7명은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리며, 인천국세청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이어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인천국세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업계 최신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기업 법률 이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광장 IP&Technology 그룹 파트너 변호사 6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강이강 변호사(변시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는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을,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원 지역에서 주목받는 기술 기반 벤처기업 (주)지노랩(대표 윤진호)이 최근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강원형 소공인’에 선정되며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노랩은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과 생산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기술 중심의 운영을 고수해 왔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이어 선정되고 있다.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혁신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진호 대표는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제품 기획부터 가공 방식, 품질관리,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 왔다. 이 같은 경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노랩이 받은 메인비즈 인증은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과 기술 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절차여서, 인증 자체만으로도 외부 기관과의 협업·투자·조달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강원형 소공인 선정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노랩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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