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투자한 핵융합 스타트업과 전력 구매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2030년까지 전력 5GW(기가와트)를 공급받고 2035년까지 이를 50GW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협상을 막바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1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생성 방식을 인공적으로 재현해 전력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투입된 에너지보다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과학적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한다. 이는 아직 실험실 수준에서만 성공했을 뿐 민간 상용화 수준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목표이지만, 헬리온 측은 현재 이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양사는 이번 협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했다. 그러나 올트먼 CEO는 자신이 투자한 헬리온의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직접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오는 6월 8∼12일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WDC는 매년 5∼6월 개최하는 애플의 소프트웨어(SW) 중심 행사로, 9∼10월 열리는 아이폰 등 출시 행사와 함께 애플의 양대 연례 행사로 꼽힌다. 애플은 이번에 개최되는 'WWDC26'에서 인공지능(AI) 발전을 포함해 애플 플랫폼 전반에 걸친 신규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도구가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판올림 하는 아이폰 운영체제(OS)의 새 버전 'iOS 27'을 비롯해 각 제품별 OS 업데이트가 공개될 예정이며, 그간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아온 AI 관련 새 기능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음성 비서 '시리'를 챗GPT와 유사한 챗봇 형태로 개편하는 내용도 공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치러지지만, 첫날에는 애플 본사인 애플파크에서 개발자와 학생들을 위한 특별 대면 행사도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30원가량 추락하며 1,480원 중후반대로 후퇴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히자 위험선호 분위기가 빠르게 살아났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90원 하락한 1,48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17.30원 대비로는 30.60원 떨어졌다. 1,510원 중반대를 보이던 달러-원은 뉴욕 장 진입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수직으로 하락했다. 한때 1,480원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이란은 지난 이틀 동안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깊이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분위기와 어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회의와 논의가 성공한다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 동안 연기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면서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5월 1일부터 잠정 시행된다고 EU 집행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결정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월 FTA에 서명했다. 그러나 유럽 농민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유럽의회는 비준에 제동을 걸어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받기로 의결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가 이미 협정을 비준하고 파라과이도 곧 비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정 시행 권한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기업들은 오는 5월부터 새 관세 규정을 비롯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 농민들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로 낙농업 등에서의 경쟁이 격화하며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추가 방출과 관련, "가능성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매우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내년 말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원유가 비축된 SPR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PR 비축량이 더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2022년 전임 정부가 SPR을 훼손했기 때문에 현재 4개의 저장 시설 중 3곳에서만 석유를 방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전임 정부)은 석유를 팔아 그 돈을 연방 예산에 편입하고 석유 가격을 더욱 오르게 만드는 그린 뉴딜에 돈을 썼다"며 "우린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원유를 팔지 않고 거래하고 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인도할 1배럴을 내년에 다시 받게 될 1.2 배럴과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번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1억7천200만 배럴의 SPR을 4개월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흘러간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면 연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도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 이에 반대해 금리 동결 의견을 낸 바 있다. 올해는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은 유가 충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둔화) 방향의 충격이라는 점"이라며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대응하기 불편한 상황이다.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설명했다. 굴스비 총재는 그동안 연준 내에서 제기됐던 금리 인하 주장의 전제에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나는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자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국산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일제히 상향 조정키로 했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신라면세점 등 주요 업체들은 기준환율을 기존 1천400원에서 1천450원으로 5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1천350원에서 50원 인상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기준환율은 면세점에서 국산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수치다. 기준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표시 판매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환율을 50원 상향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달러 가격은 약 3∼4%가량 인하된다. 예컨대 100달러에 판매되던 국산 제품의 가격은 이번 조정을 통해 약 96.5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 브랜드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환율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높아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기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관행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감독·세무·수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돼 온 사업자대출 시장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사업자대출이 강남권 부동산과 결합되면서 정책 타깃이 한층 선명해졌다. 자금이 집중된 지역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고위험 차주를 선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까지 병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핀셋 단속’과 ‘전방위 압박’의 결합 형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자사주 취득, 경영 전략인가 세무 리스크인가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안정, 주주환원 정책, 또는 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오너 지분 정리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은 단순한 회사 내부 거래로 보일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다양한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취득 목적과 거래 구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거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업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자사주 취득 관련 주요 세무 리스크를 살펴본다. Ⅱ. 자사주 취득과 ‘배당 간주’ 문제 자사주 취득이 세무상 가장 먼저 문제되는 부분은 배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다.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사주 취득 자체가 곧바로 세법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 토지의 시가 평가 관련 상속 시점에서 일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지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언론 부동산 관련 호재성 보도들은 증빙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들이 상속 토지 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됐으니 상속세를 깎아달라며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토지만 청구들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359, 2026. 03. 04.).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 중 쟁점토지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인다”라며 “(상속 토지) 인근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 자료 및 관련한 언론보도 등은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토지를 담보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산실이 깎는 식으로 국가 예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의 한계 탑다운 예산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개혁 시스템의 심장이다. 지금도 그 외형은 중기재정계획, 총액편성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으로 남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처 예산실(옛 기재부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이란, 예산실이 정부 예산의 시어머니가 돼서 내년에 어떤 밥상을 차릴지를 빨간펜으로 첨삭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연말에 내년 정책목표 세우면, 예산실이 중간에 딱 끼어서 1분기에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준다. 그러면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에 맞춰 소요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 예산실에 전해준다. 여기까지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외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외형 뒤에는 예산실 ‘빨간펜’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해 경남 사천시 광포만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BAT 사천공장 임직원과 경상국립대, 사천시청, 사천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자체 및 공기관 관계자 70여 명은 광포만 생태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쓰레기 수거와 생태 보호 활동에 나섰다. 광포만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갯잔디 유실과 오염원 유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보전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4년째 이어온 플로깅 활동을 올해 습지보호구역인 광포만까지 확대하며,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월 중순경 총파업을 진행 예정인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DS부문장을 만나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 직후 사측에서 전영현 부회장과의 미팅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미팅에서 노조측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소속 최승호·이승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소속 우하경·장미선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30분 진행된 이번 미팅에서 전영현 부회장은 현재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노사가 교섭을 재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공투본은 전영현 부회장에게 교섭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투명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내걸었다. 공투본측은 “전영현 부회장은 노조측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DS(반도체)부문 사업부 간 (성과급)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다수의 수사인력을 파견해 USB, 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 수사에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에 틈탄 유류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듯 하다”며 “유류 바가지는 현재 단속이 어려운 듯 한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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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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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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