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2일 자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을 승진 발령한다.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에 최종환 성동세무서장을,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에 강종훈 서울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김정주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김승민 서울국세청 징세관,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에 윤창복 인천국세청 조사1국장을 각각 승진 배치한다. 김진우 국장은 세무대 6기 출신으로 1988년 8급 특채로 공직에 들어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송파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까지 잘 풀리다가 문재인 정부 때 보직이 꼬였고,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승진-승진과 더불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받는 등 소위 인사가 풀린 인물이다. 비고시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간 건 파격은 맞는데, 최근 서울북부지검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초파격이라고 하기까지는 미지수다. 68년생인데 6개월~1년 후 1급 승진까지 할지는 두고 보게 됐다. 김진우 국장이 거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의 의미를 감안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 채무 가운데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50조원 넘게 증가했다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 채무는 금융자산을 사려고 낸 채무인 금융성 채무와 현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낸 적자성 채무가 있는데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진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국가채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채무는 1092.5조원으로 전년대비 59.1조원 증가했다. 증가분 59.1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50.1조원이나 됐다. 전체 정부 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63.4%(692.2조원)로 전년대비 2.3%p 늘었다. 지난해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7.8%로 정부 채무 증가율보다 2.1%p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 손실이 나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거쳐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정부 운용 하는 데(일반회계) 썼다. 외평기금이 원금 상환용으로 공자기금에 맡겨 둔 돈(금융성 채무)을 정부가 공자기금을 통해 편법대출한 셈이다. 정부는 공자기금엔 돈을 일부 빌려다 쓸 수는 있어도 외평기금에서 직접 돈을 꾸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올해 외평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필요한 돈을 빚으로 돌려막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상황에서 따라선 국회 기재위 차원의 형사고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부 2023년 결산심사.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을 고집했다”라며 “이는 헌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돈은 그 사용목적과 조성방법 등에 따라 용도별 지갑을 각각 따로 둔다. 가계에서도 주담대 상환용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학자금 통장 등 지출 용도에 따라 통장을 여러 개 두는 것과 같다. 정부에서도 일반회계란 지갑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의 일반적인 운용 등으로 사용하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쓰이고, 기금이란 지갑은 아예 법률에 의해 지출과 관리가 엄격히 제한된다. 가계와 달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지갑들끼리 돈이 섞이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각 지갑에 들어간 돈에는 제각각 목적이 있고, 한쪽 지갑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례적인 긴축예산을 들고 왔지만, 기록적인 감세기조로 인해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진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401호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재량지출이 전년대비 0.8% 증가에 불과하지만, 각종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17조원)로 재정수지적자가 통합재정수지 기준 –25.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7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감세조치로 세금이 들어오질 않아 쓰는 돈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다. 이 중 2.4%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 증대로, 실제 정부 의지로 증가시킨 예산은 0.8%에 불과하다. 코로나 19로 긴급히 정부재정을 늘린 예외 사례(2023년)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국세수입은 2025년 382.4조원으로 2024년보다는 15.1조원 증가할 전망이지만, 2022년 395.9조원보다는 13.5조원 적은 수치다. 2022~202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특히 세수 실적에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세금 곳간이 현 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GDP의 5% 넘게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국민 (조세)부담률 전망은 2024년 GDP 대비 26.8%, 2025년 26.7%, 2026년 26.8%, 2027년 27.0%, 2028년 27.2%로 나타났다. 국민 (조세)부담률이란 세금과 4대보험금 등 실질적으로 세금 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 기재부에선 자의적으로 국민부담률이란 말을 쓰지만, OECD에서는 GDP 대비 조세비중이라고 부른다(Tax to GDP ratio). 국민부담률이란 부정확한 단어보다는 ‘국민 조세부담률’이 보다 명확한 단어다. ◇ 매년 날아가는 국가재정 120~130조 한국의 ‘국민 조세부담률’은 2022년 32.0%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4년 26.8%로 GDP의 5.2%p나 급감하게 된다. 2023년 한국 GDP가 원화기준 2401조1894억원(명목 기준, 1조8394억 달러)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연 125조원 가량 세금 곳간이 날아간다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 조세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조직적으로 중산층 범위를 늘려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세법 개정에 따른 중산층 증‧감세 규모를 발표해왔다. 중산층 범위를 늘리면 증세 시 고소득자 비중을 늘리고, 감세 시 부자 감세 일부를 중산층 감세로 위장해 중산층 환심을 살 수 있다. 심지어 중산층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자를 집계에서 뺀 사실도 드러났다. ◇ 14년간 중산층 증‧감세 조작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 기재부가 처음 발표한 세법개정안. 기재부는 종부세와 대기업 법인세 등 연간 11.7조원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자감세라는 손가락질을 받자 기재부는 11.7조원의 절반 정도인 5.1조원은 서민 중산층 감세라고 해명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었다. 기재부가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산층을 과다하게 부풀렸기 때문이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외에는 모두 서민 중산층이라는 자의적 잣대를 사용했는데, 그 결과 소득 최상위 0.9%도 서민 중산층으로 잡는 결과가 나왔다. 주요국 가운데 상위 0.9%가 중산층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인구 통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76.0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실질 체급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글로벌 환란기를 제외하면 거의 항상 흑자를 보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년 중 고작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 평균 연간 적자가 –16조 정도(1998~1999년)였고,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은 -17.6조원, 코로나 19때인 2020년은 –71.2조원 정도였다.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30.5조원, 2022년 -64.6조원, 2023년 –36.8조원이었다. 2024년엔 겨우 반년 만에 –76조원을 찍은 것이다. 상반기에 나랏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이 터진 게 아니었다. 6월 말 누적 총지출은 371.9조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집행률은 56.6%였다. 정부는 경제개선을 위해 상반기 지출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50~60% 사이를 오간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산층 기준을 조작(操作)한 정황이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년 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의 조작은 잡을 조에, 지을 작으로 무언가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였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이 얼마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증‧감세 효과를 미치는지 발표해왔다.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는 OECD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 중산층 상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평균소득의 200%로 늘렸다. 이 조치로 중산층 기준이 대폭 늘어났다. 중산층 기준을 올리면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덧씌울 수 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상단은 연봉 840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2월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이는 상위 10.3%에 달한다. 기재부가 2022년 이전 사용한 국제기준에 따라 중산층 상단을 구하면 중산층 상단은 약 연봉 4800만원이다. 인구 비례로 치면 상위 29.6% 정도다(202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中편에서 이어집니다> ◇ 세 번째 고비, 대전국세청장 부산 선배(임성빈), 행시 37회 동기(김명준·이준오), 막강 경력의 행시 38회 후배들(임광현·노정석)까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같은 시기를 사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018년 7월 인사에서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임명, 일약 강 바람을 일으켰으나, 2019년 7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밀려나게 됐다. 어쩔 수 없었다. 2019년 7월 당시 부산 선배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임성빈), 행시 37회 동기는 국세청 조사국장(이준오)을 맡고 있었다. 행시 38회 후배 중 한 명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노정석), 다른 한 명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쳐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서 차기 조사국장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임광현). 이렇게 되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갈 자리가 거의 없었다. 국세청 본부 10개 국장 보직 가운데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은 이미 했고, 개인납세국장(최시헌)은 자칫 2급 지방국세청장으로 나가는 자리니까 안 되고, 소득지원국장이나 자산과세국장, 감사관은 본부 초임 국장이나 가는 자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上편에서 이어집니다> ◇ 두 번째 고비, 박근혜 정부와 임환수 국세청장 권력투쟁은 자기보다 못난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는 견딜 수 있다. 능력도 안 되는 이는 잠깐 솟구칠 수 있어도 오래 가긴 어렵다. 진정 쓰라릴 때는 자기와 별 차이 없는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TK정권이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학살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제20대) 임명을 앞두고 두 명의 유력 경쟁자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유산들이었다. 서울 출신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행시 27회)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서 역외탈세 업무를 보좌하다가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역외탈세 차단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건 이현동 국세청장이었다. 대구 출신인 조현관 서울지방청장(행시 25회)은 진골 TK였다. 이현동 청장과 같은 대구 출생-경북고·영남대 동문이었다. 중부국세청장에 이어 서울국세청장까지 1급 자리를 두 번이나 차지했다. 이 정도면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유산을 국세청장으로 받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랫동안 칼을 갈아오셨죠.” “그 자리 가려면, 날아온 돌 정도는 걷어찰 수 있어야 하죠.” “겉으로야 허허 그러죠. 하지만 속은 절대로 좋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꾹 다문 입, 흐트러짐 없는 눈매, 말 마디마디마다 단단히 묻어나오는 동남방언, 막힘 없는 답변, 때로는 말 대신 표정으로의 의사전달. 지난 7월 18일 22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제26대 강민수 국세청장은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그 이상의 기다림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본부, 국·과장 자리에서 이날을 위해 견디어 왔다. 국세청장으로 가는 길은 모두 순탄치 않았다. 지금의 얼굴을 갖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 갈 길 극히 일부를 짚어봤다. ◇ 고위공직자 목표로 한 전형적인 서울대생 강민수 국세청장은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이다. 1987년 동래고 졸업(63회) 후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88학번). 서울대 경영학과는 기업 또는 공직, 아주 드문 경우 교수직 진출을 준비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공직을 선택했다. 행정고시는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하는 핵심 통로다. 그중에서도 재경직은 수재 중 수재들이 도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9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10만원(연 120만원)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8월 비슷한 이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 올렸었다. 둘다 서민 지원을 위해서 한 것일까. 서민 지원 효과도 있지만, 실상은 사장님 지원 효과가 적지 않다. 이유는 4대 보험료 때문. 한국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과세소득)만을 가지고 4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총급여가 줄어듦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 법은 기업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심각한 건 근로자당 월 10만원만 비과세가 늘어도 4대보험 재정은 수조원씩 줄어든다는 점이다.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9%), 건강보험(6.99%), 장기보험(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4‧10 총선 때에는 서민 부담을 낮춰준다며 부가가치세 감세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추진된 세법개정에선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서민 부담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가 여당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로 반토막 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여당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감세에서 부가가치세 증세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보급 완료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한 만큼 혜택을 거두는 것뿐이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는 29일자로 취임 후 첫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큰 틀에서 국세청장 측근 보좌 및 조사분야를 자기 사람 등으로 교체했다. 이 보직들은 국세청장의 3대 권력인 조사‧인사‧감찰과 직결됐으며, 특히 인사와 정책보좌관, 조사 관련 보직들은 추후 국세청 내 최상위 유력자로 부상하는 기회로 작동한다. ◇ 5개 측근 보좌, 보좌관‧감찰‧정보‧인사‧대변 강민수 국세청장의 첫 수석 비서(정책보좌관)로는 이임동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이 기용됐다. 이임동 보좌관은 81년생, 공주 한일고, 연세대 경영, 고려대 법학 박사 등을 나왔다. 행정 및 법조, 기업까지 발이 닿는 인물이다. 이임동 보좌관은 군대로 치면 작전사령부만 골라 다녔다. 국세청 본청에서 정보와 조사기획을 다루었고, 서울국세청에서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기업‧대재산가 비정기 세무조사 실무기획을 모두 경험한 조사 기획통이다. 그가 핵심 경력을 하나 꼽자면, 이명박 정부 실세인 이현동 국세청장의 발탁을 꼽을 수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자신 임기 중 최대업적을 역외탈세 차단으로 두었고, 2009년 11월 국세청 차장 재직 시 자기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두 번이나 유예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 거래 및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 보호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이다. 즉, 과세 인프라는 가동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을 것을 추진 중인데, 여당에선 이미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 유예 법안을 내놨다.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수 정부는 새로운 과세 추진 때마다 시행을 다음 정부로 떠넘겨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을 통과시키고,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7년으로 시행을 유예했다, 2017년 대선 직후 시행은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2019년으로 유예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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