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에 개청 59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세청의 가장 큰 외부행사인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모범납세자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 모범납세자 사전검증에 나선다.

 

모범납세자란 일정 금액 이상의 납부 이력 및 사업 경력 및 일자리‧투자‧장수 경영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적 기여로 모범적 납세자라고 공적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 훈장인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그리고 공무원이 주는 표창인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모범납세자 검증은 매년 11월 초까지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세청 내부적으로 성실납세 여부, 사업 이력 등 기본 요건을 검증하고, 추가로 실제로 ‘모범적’ 납세자인지 보다 정밀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한 차례 내부검증이란 체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초쯤에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개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때 대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고, 누구나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에 보낼 수 있다.

 

공개검증을 하는 이유는 내부검증에서 잡아내지 못한 요인을 잡기 위해서다.

 

최근 언론과 국회에선 모범납세자 포상자가 탈세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포상이 박탈되고 있어 모범납세자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3월 납세자의 날 포상에는 모범납세자는 받을 사람이 받고, 공적에 따라 받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기재부에 올해는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공개검증을 대폭 앞당겨 시행(사전 공개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공개검증 기간은 1월 초중순에 실시해 보통은 15~20일 정도 했지만, 올해의 경우는 12월 중순에 실시, 한 달 이상 공개검증을 진행할 전망이다.

 

공개검증 기간을 늘리는 건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공개검증 기간을 늘리려면, 내부검증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건데, 예전에는 11월 초중순부터 다음 연도 1월 초중순까지 두 달간 내부검증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11월 초중순~12월 초중순으로 반이나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그만큼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내부검증 기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개검증 후에는 국세청 내부에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그간 수집한 여러 단서를 가지고 후보자를 한 번 더 걸러낸다(공적심사).

 

다만, 내부검증을 통과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격을 인정받은 셈이기에 공개검증에서 걸러내는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국세청은 공적의 크기에 맞춰 분류한 명단을 기획재정부에 보내고, 기획재정부는 다시 이것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각 후보자의 훈격에 대해 논의한다.

 

훈격 수여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대통령실에 보내고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여 포상대상자 및 포상 훈격이 확정된다.

 

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란 기조하에 모범납세자 포상에 있어 철저한 검증 및 확실한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포상대상자 명단 재가…어떻게 되나

 

현재 관건은 대통령 재가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대행이 포상대상자 최종 명단에 재가를 해야 하는데 과연 2월 말에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 있기나 할지가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일 대통령직에 있는 윤석열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9일 오전 경찰 특수단 역시 윤석열을 국헌 문란 폭동 주동자(내란죄)로 입건한다고 발표했다.

 

국수본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두 가지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는데, 내란죄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이다.

 

한동훈‧한덕수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덕수‧최상목 등 다수 국무위원들도 12‧3 내란 동조의혹을 받고 있기에 이들에게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두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기재부는 일단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검증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란 방침이다. 납세자의 날은 내년 3월 3일이기에(행사일은 4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해당 일이 휴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평일에 행사를 개시한다.

 

2025년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일은 3월 4일 화요일이다.

 

3월 3일은 월요일이지만, 삼일절이 토요일에 걸리면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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