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 불성실·탈세조장' 삼쩜삼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국세청‘원클릭환급서비스’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불성실․탈세조장’삼쩜삼은 즉각 사업폐지하라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중복·허위 공제 항목을 사전에 차단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개통과 함께,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우리 국민들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부당공제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원클릭 환급서비스’개통을 크게 환영하며, 늦었지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은 물론 불법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 불법 구조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입회 회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세무사 키트’를 선물한다.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청년세무사들이 똘똘 뭉쳐, 이제 막 개업한 신규 입회 세무사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세무사 키트’의 제작을 기획해왔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세무사 로고가 새겨진 굿즈(기념품)가 담겨있는 ‘세무사 키트’는 오는 4월 1일부터 세무사회에 입회하는 회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고급스러운 블랙 하드 커버로 제작된‘세무사 키트’ 상자를 열어보면 세무사회가 선사하는 11가지 선물들이 한가득 담겨있다. 먼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청년세무사들의 활동 컨셉에 맞추어 ①개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청년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위원들이 직접 저술한 세무사 매뉴얼 ②세무사 공동체를 위한 복지선물세트 안내 리플릿 ③한국세무사회를 소개하는 브로슈어 ④빛나는 황금색 세무사 배지 ⑤입회 세무사들을 위한 무료 및 할인 쿠폰북 ⑥USB ⑦고급스러운 원목 메모패드 ⑧메모지 ⑨노트북 가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불필요한 회원사무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차액 반환 신청이 오늘(4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접수를 통해 1일부터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 제62회 정기총회(2024.06.30.)에서 의결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사회 회무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결단으로 이뤄졌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무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회무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회무와 회규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손해배상공제사업에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 결정 후,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6개월 만에 자체 시스템을 완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환급절차를 마련했다. 이로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 제로웨이스트의 날(3월 30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환경단체 (사)지구닦는사람들(닦장 황승용)과도 함께 했다. 태평양과 동천의 임직원 50여 명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종로구 사무실 인근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다. 각 팀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환경 도슨트가 매칭되었다. 환경 도슨트는 참여자들에게 도시 환경 문제와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참여자들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 방법 등을 배웠다. 이후 환경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길가와 골목에 있는 화단, 빗물받이 하수구 등에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다양한 쓰레기 약 17kg을 수거하면서 지역 환경 정화에 나섰다. 제로웨이스트(zero-waste)는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5R 원칙(Refuse: 거절하기, Reduce: 줄이기, Recycle: 재활용하기, Reuse: 재사용하기, Rot: 썩히기)에 따라 도시 환경 보호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8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제3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변호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정상철 센터장이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및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손가람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다루었다.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들은 오는 4월 중 제3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에 위촉돼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과 1:1로 매칭되어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여 만들어 사회적가치와 변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동천은 공익법률전문가 양성과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은 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구호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으로 퍼지면서 전국 각지의 산림과 민가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생업은 물론 주거 안전을 위협받고 재산 피해를 입어 극심한 상실과 충격에 빠졌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가 큰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높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성금 모금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4월 4일까지로 5일간이며, 모금 방법은 무통장입금(하나은행 810-010050-01004 예금주: 한국세무사회) 방식이다. 입금 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성금 모금에 참여한 회원 명단은 세무사신문 지면에 공지될 예정이다. 기부금 영수증은 성금 모금 완료 후(4월 10일 이후)에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이슈가 불거지는 세관 조사‧외환검사·외환조사 대응방안 및 관세행정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대두된 관세법령 및 원산지 쟁점 등 최신 이슈를 설명했다. 세관조사와 불복으로 이어진 중요 사례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광장 조재웅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세금 없는 곳에도 세관 조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외환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재웅 변호사는 서울세관·인천세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외환분야 리스크 전문가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리스크 최소화와 효율적 경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광장 신승학 전문위원은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관세조사, 범칙조사 부문 현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신승학 전문위원은 본부/일선 세관, 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한 세무플랫폼들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경비를 인정받는 간편장부 사업자까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 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TA 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삼쩜삼TA에 참여를 금지하고 위법성과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TA 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신용카드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북·경남·울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성금은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다.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긴급 구호 및 지원 활동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역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Y한영은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다양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재난상황 및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 및 각종 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4월 7일(월)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현장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조세 학계의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국민과 기업들은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 다양한 형태의 신종 거래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과세처분과 경직된 조세행정의 문제로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송대리권 제한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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