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업계에도 임의단체인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생긴다. 당초 제27대 차기 관세사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휘선 전 관세사회장(현 관세법인 한주 대표 관세사)이 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장으로 나서면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휘선 창립준비단장에게 기존의 관세사회가 있는데도 고시관세사회가 필요한 이유와 목표에 대해 물어봤다. Q.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한주 대표 한휘선 관세사라고 합니다. 2013년 관세사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 관세사회장직에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세사회장직이 아닌 고시관세사회 출범에 앞장서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초 10년전 관세사회장을 역임할 때 업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관세사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겨둔 채 관세사회를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회장 출마를 고심하였지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금 남북한냉기류, 경제침체, 국론극단 분열 등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힘은 온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의 시너지(synergy)효과로 부강해질 수 있는데 국론분열은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을 ‘세너지 효과’로 몰고 간다. 세너지란 separate+energy의 합성어로 세너지효과란 오히려 합이 마이너스의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를 가장 불행케 했던 해방 후 좌우대립과 이에 따른 전쟁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깨끗이 치유치 못하고 그 상흔이 우리의 현재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역할로 작용되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과거 불행을 치유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위험수준에까지 악화하게 한 그 논리가 무엇인가 하고 필자는 추적해 본다. 아래의 4가지 논리가 연결 비약적인 단계로 진화되어 나중은 가공할 만한 참혹한 결과를 내고 또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1단계 : 흑백논리 모든 현상과 사건을 이분법 사고방식으로 갈라친다는 것이고 이 갈라치는 절단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여기저기 봄꽃들이 손짓한다. 남녘 매화는 벌써 끝물을 타고, 산수유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켰다. 개나리와 벚꽃도 겨울잠을 털어내느라 마지막 용을 쓰고 있다. 진달래 붉어갈 날도 머잖았다. 벌 나비 부르려는 몸단장이건만, 먼저 마음 달뜨는 건 봄처녀만이 아니다. 저 꽃무리 속에서 생명소식 한아름 힘차게 쏟아질 듯싶다. '렛잇고(Let It Go)'를 외치던 겨울왕국 속 우리네 움츠렸던 삶에도 후드득 꽃등 줄줄이 밝혀지리라. 봄꽃 무리가 우리를 부르는 까닭에. 봄꽃을 맞는 마음다짐은 '눈 뜨고 마중가기'와 '눈 감고 기다리기', 이렇게 둘 중 하나 아니려나. 없는 여유 부러 짜내 찾아가도 좋고, 지그시 앉아 오랜 벗 만날 날 손꼽는 설렘을 즐겨도 괜찮다. 다락같은 기름값 날리고 우루루 몰려다니며 꽃 가지나 부러뜨리지 말라고 탓할 것도 없고, 괜히 고상한 척 시답잖게 신선 흉내나 낸다고 눈 흘길 까닭도 없다. 피고지는 봄꽃은 무심한데, 오락가락 마음만 분주하다면 하늘이치를 한 치도 이해 못한 처사요, 보아달라 아우성치는 꽃들에게 달려가고픈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사람도리는 아니다. 꽃그늘 아래 서면 눈감아 봄향기 품은 뜻을 헤아릴 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민영화가 부른 물가대란 사태로 수습하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그 강도와 범위를 더해가고 있다. 1차충격을 준 전 가수(전기·가스·수도)는 2차충격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공공에서 출발한 물가상승 압력은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상반기 난방비 동결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미봉책으로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요금 민영화’가 위험한 이유는 “보편 인상-선별 지원” 정책이 반복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사태처럼, 2,000만 가구에 충격을 주고 100만여 가구를 구제하면, 1,900만 가구는 맨몸으로 난방비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공공이 적자가 나면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철지난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날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화두는 ‘안전’이다. 거래, 자금 흐름, 직원 활동…. 종이 서류로 오가던 일들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자리를 옮겼다. 디지털은 극도의 효율성이란 이점을 줬지만, 곧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직원 한 명의 배신은 오스템 임플란트 매각을, 하나의 방심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지마켓 고객정보 유출을 낳았다. 이제 기업계에서 ‘안전’은 ‘성과’ 이상의 요구이며, 정부도 2022년부터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성현회계법인 전산감사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미국회계사, 국제공인 정보보안감사사(CISA),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로 추가 편대를 구성했다. 성현회계법인의 새로운 장기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Digital Compliance)다. ◇ ‘내부통제’ 기업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송광혁 파트너) “어떤 기업도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료는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자료들은 생성, 보관, 전송,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거래가 복잡할수록 전사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규나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무와 정보보호 등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지친 새벽길 달려온 문상객이 동트는 아침을 돌아서며 "망자 북망 떠나가는 길이 이리 조춘행(早春行)이라 다행일세." 했더니 못내 섭한 배웅객이 피식 웃는다. 아마도 속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언덕에 저렇듯 봄빛이 가득한데 무슨 조춘이냐."고...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볕이 이리 따스한데, 이미 정월 맹춘(孟春)을 지나 오늘이 음력 이월 하고도 여드레, 벌써 중춘(仲春)에 접어들었는데 때 늦게 무슨 조춘 타령이냐고 나무라고 있을 게다. 정말이다. 그렇게 언제 벌써 입춘도 우수도 지나고 개골거리는 경칩이 목전이니 춘분이 머잖았구나. 지난 겨울이 하 시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어깨 움츠려 부들거리며 거리를 걷다가, 후욱 한 줌 바람에 몸 부르르 떨었더냐. 이윽고 방구석에 돌아와 늦은 세월만 나무라다가, 그러다가 언뜻 고개 들어 바라본 먼산이 아직도 그렇게 흰눈 희끗 보이길래 이제껏 끈질긴 동장군과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라 한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미 봄이라 한다. 희끗거리는 잔설이 있다 하여 봄이 안 올 줄 알았더냐? 남녘 초당(草堂) 처마 끝 낙수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냐? 강물 흐르는 얼음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50년간 달러 가치는 98%가 하락했고, 지구촌이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인정한다면 달러 통화량 증가는 계속될 것이므로, 달러 가치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전직 미국계 기업 재무최고담당자(CFO)로부터 제기됐다. 그는 역외에서 원화(KRW) 결제가 한국의 실정법에 따라 금지돼 있는 현행 제도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규제이며,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신뢰를 통해 하루속히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이자 재무담당 최고임원(CFO)를 지낸 이길원 칼럼니스트(경영학 박사)는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동일한 양의 원유를 살 때 50년 전 지불했던 금(gold)과 달러의 양을 비교해봤을 때, 금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달러의 액수는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뚜렷한 달러 가치 하락세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달러화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대안으로 여러 통화 혹은 (국가 예금보험제도권 밖의) 대체금융서비스(Alternative Financial Service, AFS)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펫산업 확장 반려동물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요즘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가 바야흐로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대략 대한민국 사람들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의미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자료를 보면 2027년의 국내반려동물 시장규모를 6조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1인당 GDP도 3만불이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펫시터, 반려동물 IT기기, 펫커머스, 반려동물 장례업체 등 펫산업은 확장되고 있다.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 토니모리가 사료/간식 제조사인 (주)오션을 인수했고, GS리테일이 펫커머스 1위인 펫프렌즈를 인수했다. 하림과 유한양행도 펫제품군을 계속 출시하며 펫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펫시장은 기술과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기대된다. 기술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스타트업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인 펫샵을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국세청은 AI 세금비서 도입을 통해 고지서 발송부터 신고 납부, 사후 서비스까지의 납세 과정의 자동화는 물론 음성과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이스 봇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세금비서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고 위험은 없는 것일까? ‘AI 세금비서’는 인공지능인가? ‘국세청 AI 세금비서’라 할 때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세상의 문제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기호주의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한계가 드러나자 ‘지식’ 그 자체를 이용하려는 방법론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77년 손 메카시(Thorne McCarthy)가 개발한 ‘TAXMAN 시스템’도 미국 연방세법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전문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외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인간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하의 추위에도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열정 넘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무승부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다크호스 가나에 아쉬운 패배, 그리고 영원한 2인자 ‘날강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에 짜릿한 역전승까지, 우리 대표팀이 약 2주간 보여준 투혼과 국가를 위한 헌신은 지치고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안과 자랑이 되었다. 이번 월드컵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은 대회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중동지역에서 열린 대회이기에 무더운 카타르의 6월 날씨를 피해 겨울에 개최되었고, 유럽 국가들의 리그 시즌이 한창 진행중이었기에 많은 슈퍼스타들이 부상으로 참가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우리 역시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으로 인해 대회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축구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호주 등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 국가들의 선전 및 16강 진출은 아시아 축구의 발전과 세계 축구와의 격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 역시 대회 기간 내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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