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21일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해당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이때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허용한지 한 달 만에 서울 일부 지역 대상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번복 등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취급 제한이고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1인당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연공서열, 학연, 지연, 순환보직제 같은 인적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인재 부족이 아닌 비효율적인 인재 배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3년 기준 미국 대비 59%(1인당), 56%(시간당)게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장 위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인재 풀(pool)이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같은 인재를 갖고 배치와 배분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승진과 인력배치가 재능 위주다. 잘하면 계속 맡기는 풍조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나 학연, 지연, 혈연 영향이 강하고 순환보직제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연공서열제의 피해는 나이 어린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기가 승진하면 옷 벗는 관행은 우수한 인재의 경험을 버리는 것”이라며 “미국에선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은데 이런 풍토를 젊은이들이 보면서 조직에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부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낮춰 연 2.75%로 결정한 것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5일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당시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토허제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번째 외환(FX) 거래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닌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X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유안타은행은 환 헤지 용도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 활용을 위해 한국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국민은행은 RFI 대행계약을 통해 유안타은행의 한국은행 앞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유안타은행은 국민은행과의 FX 직거래로 원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거래는 정부의 원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보다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화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사와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안타은행과의 거래는 한국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시작으로 유안타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확대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이 발생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관련해 17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 기업은행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이 본사에 약 7천880억원의 배당금을 송금하기로 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뜨겁다. 이같은 논란은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외국 본사로 보내면서도 사회공헌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2천32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배당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당액은 전년(2천500억원)보다 7.2% 줄었지만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약 70%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SC제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잠정)은 전년보다 5.6% 줄어든 3천311억원이다. SC제일은행은 그동안 배당금과 배당성향을 크게 늘려왔는데, 2020년 490억원, 2021년 800억원, 2022년 1천600억원으로 매년 거의 배가 뛰었다. 2023년에는 순이익이 10% 줄었는데 배당액은 56% 늘렸다. 배당성향은 2020년 19%에서 가파르게 뛰었다. SC제일은행의 배당성향은 국내 금융지주(통상 30%)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의 배당금은 5천560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폐지폐로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16일 대부분 소각 처리하는 폐지폐를 활용해 열쇠고리와 폐지폐 봉투 등 기념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열쇠고리에는 쓸 수 없게 된 5만원권 지폐 4장가량을 잘게 잘라 담은 유리병을 달았다. 투명한 폐지폐 봉투에는 폐기 대상 1만원권 지폐 50장가량을 잘게 쪼개 담았다. 미국의 폐화폐 굿즈(Fed Shreds)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현재 이 같은 기념품을 지역 경기동향조사 대상 기업 관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또 앞으로 화폐전시실 방문객에게도 폐지폐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정치권도 해당 논의를 하고 있지만,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부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이다.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천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천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1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반대편에서는 어느 순간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이에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 태환성이 있는 통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두겠다고 밝히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선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3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시가, 속도는 향후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보단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2월까지 0.25%p씩 세 차례, 총 0.75%p 기준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이미 큰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실제 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 0.75%p 기준금리 인하가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릴 것으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16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