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을 두고 원유가 중국 대신 한일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방송에 출연해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다"면서 "인도네시아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40억 달러는 과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 해제로 해당 원유를 대부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제재 유예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긴장을
▲ 고인 : 이용자(김재순 전 국회의장 부인·향년 93세)씨 ▲ 별세 : 2026년 3월 22일 오전 11시2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23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25일 오전 9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 3주 넘게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됐다고 미국 온라인매체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 미국은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논의에 참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단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의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가 최고의 중재를 할 수 있을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메시지를 전달할 뿐 사실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누구이고 이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보여준 중재능력을 높이 사 이번에도 카타르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카타르는 막후에서 도움을 줄 의향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파악해 미국에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휴전, 배상, 향후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우주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자체 AI 칩을 생산하기 위한 '테라팹(Terafab)' 프로젝트 착수를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머스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행사장에서 "테라팹을 건설하지 않으면 칩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는 칩이 필요하기에 테라팹을 짓는 것"이라며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밝혔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테라팹을 공동 운영하고, 팹은 두 회사가 사용할 1테라와트(TW) 규모 컴퓨팅 전력을 지원하는 전용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반도체 업계의 칩 생산량 증가에도 "그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며 "우리는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기존 공급망에 매우 감사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확장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스틴에 모든 종류의 칩을 제조하고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를 갖춘 '첨단 기술 팹'부터 짓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통해 공개된 사진을 보면 테라팹 건설은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본사 및 기가팩토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2일 배포한 지명 소감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정책이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은 앞으로 예정된 국회 청문절차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현 총재에 관해선 "지난 4년 동안 한은을 잘 이끌어 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 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동결,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해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문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을 통해 지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주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2014년 국제결재은행(BIS) 조사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시아인이 BIS 조사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그는 2006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해 주목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도 관여했다. 한편, 이창용 현 한은 총재의 임기는 다음달 2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으로 광화문과 명동의 백화점과 면세점도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이 각각 집계한 잠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연을 앞두고 먹거리 수요가 폭증했으며, 면세점의 K팝 특화 매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로 인해 주요 국적별 매출이 최대 3배까지 증가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광화문 공연장과 가까워 관람객들의 식사와 간식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준비가 시작된 20일부터 당일인 21일까지 양일간 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장시간 야외 대기를 앞둔 팬들이 먹거리를 대거 구매하면서 매출이 즉석조리(델리) 분야는 2.8배(184%), 디저트 카테고리는 2.8배(182%) 각각 급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연 기대감이 고조된 직전 일주일(3월 13∼19일) 기준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3.2배(216%)를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K팝 특화 매장인 '케이-웨이브(K-WAVE)존'을 중심으로 전 세계 팬을 불러 모았다. 지난 20∼21일 매출은 직전 주 동기(13∼14일) 대비 50% 증가했다. BTS 키링과 퍼즐은 품절과 재입고를 반복했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대출 규제상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정한 25억원 밑으로 종전 시세보다 키를 낮춰 거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대출 규제와 매물 출회, 세금 부담에 거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15대책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반면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과 15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주담대가 4억원, 6억원 나온다. 주담대를 한도인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재건축 대장주로 통하는 시범아파트의 전용면적 60.96㎡는 지난 17일 24억원(12층)에 팔렸다. 하루 전인 16일에 저층인 4층이 25억3천만원에 팔린 것보다 1억3천만원 낮은 금액이다. 이 면적은 지난해 7월 11일 3층의 매매 가격이 26억원까지 찍었다. 작년 10·15대책에서 나온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발신을 계기로
▲ 고인 : 전상린(상명대 생물학과 명예교수·향년 91세)씨 ▲ 별세 : 2026년 3월 22일 오전 8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4일 오전 9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22일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 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생활 물가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 신용대출 연장이나 재약정 고객에게 적용해오던 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넓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약 1만여건 이상의 대출에 금리 상한 혜택이 추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WON Dream 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비임금 근로자(프리랜서), 주부 등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하며, 금리는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한다. 거치 기간 3년 포함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물산은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을 위해 글로벌 건축설계사 SMDP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19일 SMDP의 스콧 사버 대표 등 주요 설계진과 신반포 19·25차 현장을 찾아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제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SMDP는 세계적 도심 복합개발과 고급 주거시설 중심 설계사로, 국내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하이엔드 주거단지 조성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작년 4월 시공권을 확보한 신반포 4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협업 중이다. 양사는 한강변에서 가까운 신반포 19·25차 현장의 입지적 강점을 중심으로 한강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단지들과 비교해 돋보일 수 있는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단지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선과 커뮤니티 등 공용시설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잠원동 61-1번지 일대 신반포 19차(242가구)·25차(169가구)와 한신진일(19가구), 잠원CJ아파트(17가구)가 하나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이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공항 관련 예산에 즉각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우리나라, 특히 공항을 다시 자유롭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합의에 즉각 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의 훌륭하고 애국적인 ICE 요원들을 공항으로 이동시켜 누구도 보지 못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단속 정책 개혁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공항에서 승객 불편이 커지자, ICE 요원 투입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예산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후 추가로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 "나는 월요일(3월 23일)에 ICE를 투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더 이상 기다림도, 더 이상의 게임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예산 처리 불발로 지난달 14일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