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며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부터 5일까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군내 금융교육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연수한다. 최근 군내 관심이 커진 재무설계와 가상자산 관련 교육도 연수에 포함된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군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연말 결산 프로모션 '통큰세일'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대표상품은 논산·완주·하동 등 전국 산지에서 수확한 설향 품종 '통큰 딸기'로,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일 1인 2팩 한정으로 50% 할인된 7천원대에 판매한다. 이외 팩 딸기 전 품목은 2팩 이상 구매 시 각 3천원 할인한다. 냉장 '1+등급 한우'도 전 품목을 50% 싸게 판다. 최근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동반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져 물가 안정을 위해 파격가에 선보이는 것이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트리밸리 파프리카·팽이버섯 등을 990원에, 체리·골드키위 등은 9천990원에 각각 판매한다. 대방어, 생굴, 전복 등도 제철 수산물도 행사 대상이다. 최근 수년간 올리브 생산량 급감으로 가격이 오른 올리브유의 가격을 생산량 회복에 맞춰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크게 낮췄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롯데마트 그로서리앱 '롯데마트 제타'를 통해 BBQ플래터, 자이언트 폭립 등 홈파티 먹거리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23∼27일 중 지정 배송이 가능하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다른 플랫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을 주거래 쇼핑몰로 둔 중소기업 162개사가 수수료 등으로 쿠팡에 지급하는 비용이 쿠팡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평균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690개사가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 지급하는 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18.8%)보다 1.8%포인트나 높았다. 이 비중은 무신사를 주거래 쇼핑몰로 거래하는 중소기업(23.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도 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쿠팡에서 벌어서 떼주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다. 쿠팡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꼽은 비용 항목은 판매수수료(50.0%), 물류비(29.0%), 광고비(19.8%) 순이다. 또 쿠팡에서 물건을 팔거나 거래가 확정된 후 정산 대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다른 쇼핑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일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34.0%나 됐다. 다른 쇼핑몰은 51일 이상 걸린다는 응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쿠팡의 중개 거래 판매 수수료율은 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벤처 투자회사 스라이브 캐피털이 설립한 회사 스라이브 홀딩스(Thrive Holdings)에 지분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스라이브 홀딩스 관계사들 내부에 연구·제품·엔지니어링 팀을 배치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파트너십은 최첨단 인공지능(AI) 연구와 배포가 전체 조직에 신속히 적용될 때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고객 참여 방식의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협력이 전 세계 기업과 산업에 오픈AI와 깊이 협력하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오픈AI는 스라이브 홀딩스 지분 인수 규모나 금액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는 스라이브 홀딩스에 대한 이번 투자로 오픈AI가 또다시 순환적 거래를 추가했다고 짚었다. 앞서 오픈AI는 AMD, 코어위브 같은 협력사에도 지분 투자를 한 바 있다. 스라이브 캐피털은 오픈AI에 투자한 주요 벤처캐피털 회사 중 하나다. 스라이브 캐피털은 AI 관련 기업을 창업하거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SW) 기업 시놉시스에 전략적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를 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시놉시스 보통주를 주당 414.79달러에 매입해 총 20억달러(약 2조9천400억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수한 지분은 시놉시스 발행 주식의 2.6%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시놉시스는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반도체 칩에 사용되는 수십억개의 트랜지스터와 커넥터의 복잡한 레이아웃 설계를 지원하며 생산에 들어가기 전 하드웨어가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역할도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시놉시스와의 파트너십은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과 AI의 힘을 활용해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재구상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탁월한 제품을 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 컴퓨팅 역량과 시놉시스의 엔지니어링 설루션을 결합해 다양한 연구개발(R&D)팀에 지능형 제품을 더 높은 정밀도와 속도, 더 낮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조금 더 늘렸다. 뉴욕장 들어 달러-엔 환율과 달러인덱스가 낙폭을 줄였으나 원화는 최악의 시점은 지났다는 기대감이 제기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낙폭이 커졌다. 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60원 하락한 1,468.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9.90원 대비로는 1.90원 하락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12월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촉발된 엔화 강세와 달러-엔 환율 약세는 뉴욕장에서도 유지됐으나 강도는 약해졌다. 뉴욕장 들어 미국 주가지수가 하락폭을 줄이고 미국 국채금리도 오름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달러인덱스도 낙폭이 좁혀졌다. 달러-엔 환율도 155엔 선 위로 다시 올라오며 낙폭이 줄었다. 다만 달러-원은 달러화 저가 매수에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낙폭을 조금 더 늘렸다. 원화 강세를 촉발할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었으나 시장에선 내년에 원화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로드 전략가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인하가 다가오고 한국의 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영국과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적인 미-영 경제번영협정(EPD)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에서 운영되는 전반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국간 의약품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해결하기로 합의헸다"고 전했다. USTR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합의에 따라 영국은 혁신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약품에 대한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지난 10년간 감소해온 지출 추세를 역전시키고, 신약 구매 정가(net price)를 25% 인상할 예정이다. 또 영국의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라 제약사들이 NHS에 지급해온 환급률을 내년에 15%로 인하하고 이후에도 그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영국이 약속했다고 USTR은 전했다. 기존 환급율은 23% 정도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USTR은 "이러한 약속의 대가로 미국은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영국의 의약품 가격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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