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9일 무주군청으로부터 개발을 위탁받은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무주상상반디숲’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무주군청과 지난 2020년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개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86㎡,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개발했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무주상상반디숲’에는 도서관 외에도 생활SOC(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키즈카페가 갖춰져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무주상상반디숲’은 산과 누각의 처마선을 모티브로 한 곡선형태의 지붕으로 설계됐으며 인접 거리에 위치한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등 지역 문화공간과 연계를 고려하여 건축했다. 이번 개발로 독서문화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무주군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는 다양한 국·공유지 개발사업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주민의 질 높은 문화생활을 위한 국·공유지 개발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은 28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제21대 국회가 금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 날치기 통과, 직회부 의결로 파행을 거듭한 본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규정이 지나치게 미비하여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라며 "특히, 전체의 72%인 10개 미만의 9천여 개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력도 크게 부족하여,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올해 7월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024 KAMCO Startup TechBlaze'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캠코와 서울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공모 주제는 ▲딥테크*/신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2017.6.21.이후 창업한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아이디어 공모(예선, 5월 27일~6월 21일)▸ 멘토링(육성, 7~8월)▸ 사업모델 평가(결선, 9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예선에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사업성·성장가능성 △공공데이터·딥테크 활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시장파급력을 기준으로 1차 10팀을 선발한다. 사업계획·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서는 최종 사업모델을 평가한다. △대상 1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가 정부로부터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게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그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 및 오픈채팅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20년 8월 이전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으나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 감사 경윤호)는 ｢국민불편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0일(월)부터 7월 31일(수)까지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캠코 대고객 서비스에 존재하는 불편한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캠코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캠코 업무 중 채권‧조세‧국유 등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업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업무효율화 방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는 캠코 감사실 이메일(gamsa@kamco.or.kr)로 접수하면 된다. 캠코는 1․2차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문제의식(20점), △주제적합성(20점), △실행가능성(30점), 효과성(30점)이다. 심사를 통해 △대상 1팀(100만원) △우수상 1팀(50만원) △장려상 1팀(30만원) 등 총 3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9월 중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5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102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91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75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5건을 포함해 총 122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상대로 수사에 더 집중할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자 태광그룹측은 이호진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김기유 전 의장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유 전 의장은 태광그룹 재직 당시 그룹 내 2인자로 알려졌다. 17일 수사당국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서울중앙지법(남천규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장부를 작성해 급여를 되돌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받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13일 수사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하 ‘경찰’)는 이달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광화문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을 펼쳐 서류, HDD, 노트북 등 증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말에는 이호진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병보석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억여원 이상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임원을 두 곳 이상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CC가 계열사에 공사비 8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8000여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3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및 공동성명(이하 ‘네이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노하우의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은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는 곧)네이버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노력 기술·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회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주·사용자·정부에 대한 감사는 표했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구성원에 대해선 어떠한 배려나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회사의 입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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