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향후 몇 개월간 천연가스 비축 목표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당초 12월까지 저장고의 90%까지 채워야 하는 가스 비축 목표치를 80%로 낮출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늦여름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비축 물량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 달 28일 이래 유가는 50% 이상, EU내 천연가스 가격은 30% 넘게 급등한 탓에 유럽 각국은 연쇄적 물가 상승과 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해당 서한에서 EU는 현재 주로 미국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EU가 천연가스 순수입 지역인 만큼 높은 가격과 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난방기를 끄는 봄철로 접어들며 가스 저장고를 채우는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에너지 인프라
▲ 고인 : 손우영 씨 ▲ 별세 : 2026년 3월 21일 오전 8시 ▲ 빈소 :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3일 오전 9시 ▲ 전화 : 031-219-665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셧다운' 사태로 막혀 있는 미국 교통안전청(TSA) 직원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 교착 상황 동안 내가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 5만명의 TSA 직원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만1천 달러(약 9천200만원)다. 다만, 기부를 통해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필립 캔드레바 듀크대 교수는 USA투데이에 "연방 정부에 기부되는 돈은 모두 재무부로 들어간다. 어떤 기관이 이를 꺼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머스크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예산 합의를 놓고 정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하며 5주째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TSA 직원들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1일 컴백 공연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매체들은 미국 최대 스포츠 연계 음악 이벤트인 슈퍼볼 하프타임쇼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콘서트에 비교하며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앨범 제목인 '아리랑', 공연 장소인 광화문광장, 무대 의상 선택 등을 두고서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음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에 'BTS 복귀' 코너를 별도로 만들고 컴백 공연, 신규 앨범, BTS 음악 가이드, 활동공백, K-팝 전반에 관한 기사들을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다뤘다. NYT는 서울 및 뉴욕발로 공동 작성한 이날 컴백 공연 기사에서 "서울의 역사적 중심부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동력인 BTS의 웅장한 귀환이었다"라고 총평했다. 이 신문은 컴백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며 "BTS의 글로벌 위상과 인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82회에 달하는 글로벌 투어 역시 그 파급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며 BTS의 이번 투어 수익이 테일러 스위프트
▲ 고인 : 전용남(향년 71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1일 오후 2시18분 ▲ 빈소 : 노원을지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3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2-970-8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0, 14, 15, 23, 2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이다. 2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1억4천86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5천76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81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천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85만3천12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장기금리의 급등을 동반한 금융 충격이 향후 4∼5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일본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1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를 인용, 로고프 교수는 이날 닛케이에 실린 인터뷰에서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는 금융 충격이 5∼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이제는 4∼5년 이내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하에서 정부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독립성도 저하됐다"며 금융충격 예상 시기를 앞당긴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충격은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형태로 이미 와있을지도 모른다"며 "중요한 점은 이 세계 경제 혼란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 10년 뒤 미국 달러화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통화로는 남겠지만 지배력 저하는 계속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기축통화 변천은 수십 년에 걸친 완만한 과정이고 다극 체제라는 중간단계를 거친다"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0월 7∼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스타트업 페스티벌 'BOUNCE 2026(바운스 2026)'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바운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지역창업 페스티벌' 사업과 연계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플라이 아시아) 2026'과 동시에 개최해 전 세계 (예비)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 대·중견기업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스마트해양'과 '핀테크', 'AX(인공지능 전환)'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 대·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밋업', 투자 유치를 위한 '라운드별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IR)'와 투자사 밋업 등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국가별 밋업 등 다채로운 세션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윤준 변호사와 채은미 교수 등 2명을 추천했다. 21일 신한은행 이사회는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신규 사외이사 후보 윤준 변호사와 채은미 고려대 물리학과 부교수와 3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총 4차례 임추위를 연 이사회는 윤 후보자의 추천 사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내부통제 전문가로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후보에 대해서는 "물리학 박사이자 국내외 양자역학 권위자로서 디지털·ICT 전략 수립과 신사업 분석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이사,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등 3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서기석 이사와 이인재 이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왕사남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여 오랜만에 불황에 허덕이던 영화산업계의 기적을 탄생시켰다. 이 왕사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변경, 즉 변두리의 환경에서 일궈낸 쾌거였기 때문이다. 천만관객을 만들어 내기 위한 거대자본도 없이, 유명 스타도 없이, 유명 감독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냈다. 콘텐츠도 매번 역사의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한 역사의 주류인 세조 수양대군, 책사 한명회, 충절의 사육신, 생육신, 불의의 희생자 김종서도 아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수동적으로 왕위에 앉아 있다 타의에 의해 쫓겨난 단종과 그의 시신을 몰래 수습한 엄홍도라는 일개 촌장 사이에서 태어난 눈물겨운 유대가 그 내용이다. 즉 역사의 비주류에 속하는 변두리 이야기다. 그런데도 기적의 히트를 친 것은 변두리 인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위대한 선택의 현대적 가치를 관객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최대 약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의 변두리에서 신음하고 경기침체의 불황에 얼굴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핵심 요약] 형식(공부): 업무시설(오피스텔) 실질(사용): 주거용 설계 + 주거용 분양 + 실제 거주 결과: 주거용 건물 개발업 적용 → 경비율 상승 → 종합소득세 부담 감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납세자는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천여∼1만여회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ATM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밴(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며 밴사인 A사에 카카오뱅크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천20원, 계좌이체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현재 엑스·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와 트위터 투자자 간 민사 소송에서 트위터에 스팸·가짜 계정이 만연하다고 주장한 머스크의 게시물 때문에 투자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며 이같이 평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계획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당 3∼8달러(하루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이었던 만큼 머스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NBC 뉴스는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돌연 "스팸 및 가짜 계정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 주에 전국 주유소 10곳 중 9곳은 가격을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의 가격 안전성은 높아졌으나 가격 하락 폭은 앞선 상승 폭에 못 미쳤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72.3원 내린 1천829.3원이었다. 경유는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천828.0원의 큰 낙폭을 보였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휘발윳값은 전주보다 85.4원 하락한 1천865.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전은 114.0원 내린 1천804.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83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07.5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사태 긴장이 계속되며 급등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4달러 오른 158.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3달러 상승한 142.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3.5달러 오른 203.1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오는 27일 최고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 2∼3주가량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