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년간 공적주택을 110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9만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무엇보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가 모든 산업의 40%에 달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또 "항공은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가 공개됐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를 특별한 이유없이 무신고한 4명, 차명 ‘폭탄업체’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대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회장 이경전, 김현수)’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의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이 중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Node Oriented Vast Agents)’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가 사흘 만에 2300명을 돌파햇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 SJKP가 현지 시각 8일 본격적인 접수를 받은 지 사흘 만에 2000명 이상이 모인 것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됐다. 대륜이 진행하는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쿠팡 본사 집단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SJKP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로서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확산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SJKP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방회와 지역회 중심의 역량 강화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제34대 집행부는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무사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세무사무 검사권 확보 등 풀뿌리 현장 중심의 회무 혁신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집중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34대 집행부의 혁신적인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하며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목표를 천명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집행부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약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했으며,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회직자들이 모여 세무사 제도 및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오후 5시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제도발전 공로(2명) ▲올해의 기자(1명) ▲회계제도발전(7명) ▲수습공인회계사 성적우수(17명) ▲30년 근속(10명) 대상자에게 상패와 표창이 전달됐다. 최운열 회장은 “회계개혁은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 등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시즌을 맞아 잘못된 관행과 과당경쟁 등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의 수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2025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시상식’에는 박종성 교수(숙명여대)가 ‘회계발전기여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 회계제도개혁 TF에서 총괄간사와 감사분과위원을 맡아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은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오늘의 시상식은 그 토대를 묵묵히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12일 국회에서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공헌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는 자리다.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이 후원한다. 올해는 총 67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5개 단체가 단체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 중 훈장의 영예를 안은 새마을교통봉사대 나용자 남양주시지대지대장은 40년간 총 6000회가 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반칙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은 경찰청 조우종 교통기획 과장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 사무청장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유동수 의원·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손해보험협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등 4개 주요 자회사 CEO 2차 후보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자회사 CEO 2차 후보는 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 등이다. 이번 후보군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전략 및 미래비전 경영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됐다.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각 자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 가능성,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자추위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 전략 방향과 자회사별 경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해 왔다”며 “후보자의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도덕성과 준법의식, 리더십 및 대외적 평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그룹의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종 후보자는 오는 23~24일 예정된 심층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각 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 후 이사회의 후보자 확정 및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CEO로 선임될 계획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2026년도 소송수행비용으로 올린 예산은 약 80.6억 정도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75.6억원 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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