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0, 15, 20, 29,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2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1억7천97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5천9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44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5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4만2천20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다수 근로소득자에 깎아줄 세금이 별로 없다. 세금을 별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평균소득 100%에 2자녀 가구의 경우 1년에 국세‧지방세 합쳐서 174만9405원을 세금으로 낸다. 국세‧지방세 실효세율은 3.19%로 OECD 주요국 가운데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해당 가구가 독일에서 산다면 국세‧지방세 부문에선 공제 때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 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융합과 인공지능(AI) 등의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8일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 '첨단기술 연구성과 활용 추진 기구'라고 명명된 이 기구는 일본의 AI, 핵융합, 양자, 반도체 등 딥테크(진입장벽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 신생 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 봄 출범한다고 전했다. 해당 분야 신생기업의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인재 육성, 해외 진출까지를 일원화해 지원하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딥테크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들 딥테크 분야는 군과 민간 등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동시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높아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구의 수장인 이사장은 민간 출신이 맡으며 조직 내 공용어로는 영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프로젝트 각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는 서구식 운영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기존 과학기술 관련 기금 약 630억엔(5천90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비스마케팅학회(회장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27∼28일 제주도에서 '플랫폼 경제와 초연결 사회: 서비스 생태계의 재구성'을 주제로 2026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플랫폼과 데이터 중심의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대, 기업승계 제도의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악화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1년 8개월 만에 160엔을 돌파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8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한때 160.42엔까지 올랐다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160엔을 넘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202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유가, 미국 장기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며 "외환시장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화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설했다.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도 고조되고 있다. 닛케이는 "2024년 7월에는 금리가 낮은 엔화로 금리가 높은 달러화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다"며 당시 엔/달러 환율이 약 37년 만에 가장 높은 161.96엔까지 올랐고 결국 일본 당국이 엔화를 사들이는 개입에 나섰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하순 이란을 공격한 이후 원유를 중동에 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을 6명 태워야 하는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주주총회를 통해 이은호 대표이사 연임을 의결했다. 28일 롯데손보는 전날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8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81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 6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2019년 12월 기획총괄장으로 선임된 이후 회사의 가치 제고 전략을 추진해왔다. 2022년 2월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새롭게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강 이사는 이사회 참여를 통해 최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 이사는 2001년 JKL파트너스를 설립한 이후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경영 참여, 가치 제고 전략 수립을 주도해왔다. 이 대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손익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재무 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홈앤쇼핑 신임 대표이사에 권진미 영업부문장이 선임됐다. 28일 홈앤쇼핑은 전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권 영업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진미 대표이사는 2011년 홈앤쇼핑이 설립될 당시 상품팀장으로 합류해 영업 부문을 이끌어온 인물로, 현장 경험과 조직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홈앤쇼핑은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승진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본부장에는 이성훈 팀장, 방송본부장에는 한복현 팀장을 각각 선임했다. 홈앤쇼핑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협력사 상생,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판단을 내놨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퀵서비스 사업주 A씨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물건을 내린 후 오토바이를 탄 채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해당 차선으로 진입하던 B씨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7월~2019년 9월 A씨에게 산재보험금 총 2570여만원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다.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는 사고
▲ 고인 : 이희영(전 축협중앙회 경기지회장·향년 만 88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7일 오후 4시 ▲ 빈소 :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30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2-2030-79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h수협은행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28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와 연계해 운영된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용계좌와 카드 기능을 결합해 보조금뿐 아니라 자부담금 관리와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경남 남해군과 전남 영광군에서 전용카드를 첫 출시한 바 있다. 24일부터는 발급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고흥군과 강진군, 경남 사천시 등 전국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금고은행 중심의 지방보조금 금융구조에서 벗어나 개설 범위를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정민아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가. - USDC 발행을 넘어 결제망까지 넓힌 글로벌 핀테크 기업 스테이블코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먼저 코인 이름을 떠올린다. 그러나 핵심은 발행 자체보다, 그 코인이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인프라에 있다. 그런 점에서 Circle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무역의 차질은 향후 몇 달간 인도주의적 필요와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유엔 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의 조지 모레라 다 실바 사무국장이 이끌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표들도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흑해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등 다른 유엔 프로젝트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뒤자리크 대변인은 설명했다. TF의 주요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메커니즘을 개발·제안하는 것으로 원자재와 비료 무역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더 큰 틀에서 평화 구축을 위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최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간 인수·합병에 대한 반독점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미 법무부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에 기업 내부 자료 등을 제출받기 위해 밟는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소환장(subpoena)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수·합병이 양사의 제작물, 콘텐츠 판권,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으며, 영화관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 독립 제작사와 접촉하며 이번 인수가 업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드 아세피 법무부 차관보 직무대행은 앞서 로이터 통신에 파라마운트가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승인 패스트 트랙'을 밟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캘리포니아주 법무 당국 역시 반독점 심사를 위해 제삼자 기업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리포터'·'매트릭스' 시리즈 등을 만든 대형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와 CBS 방송국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 뛰어든 메타가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자사 데이터센터를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한꺼번에 7곳 건설한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 구동을 위해 총 5.2GW(기가와트) 규모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 7곳의 건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력회사 '엔터지 루이지애나'가 밝혔다. 하이페리온은 소모 전력 규모가 5GW로, 단일 데이터센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1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메타가 지난해 이 지역에서 이미 천연가스 발전소 3곳에 대한 건설 승인을 받아 전력 2.3GW를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에 따른 발전소 완공 이후 메타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 규모는 7.5GW 이상에 달한다. 메타 대변인은 이 가운데 5GW는 하이페리온 연산에 쓰이고, 나머지는 부대시설 등에 사용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다. 메타는 이 밖에도 루이지애나 남북부와 아칸소주를 잇는 약 240마일 길이의 송전선로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3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