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약재 강활(羌活)은 미나리과 식물인 강호리로 만든다. 강호리는 우리나가 중북부의 산골에서 많이 자생한다. 강호리의 뿌리를 봄이나 가을에 캐 말린 강활의 약성(藥性)은 온화하고 맛이 쓰고 맵다. 소염과 항균작용이 있는데 전신통증, 해열과 발한에 유용하다. 방광경(膀胱經), 소장경(小腸經), 간경(肝經), 신경(腎經)에 두루 작용하는 약재로 관절과 근육질환에 널리 활용된다. 반신불수나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신경통과 중풍에도 처방된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의 주요 원인인 어혈(瘀血) 제거에 도움이 된다.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은 신체 조직에 혈류가 뭉쳐 발생한다. 어혈은 기혈순환 장애와 신진대사 저하를 부른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 통증, 어깨 무릎 손목 발목 등 관절통증, 손발저림, 근육통 등이 계속되는 주요 이유다. 어혈을 제거하는 강활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의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연부조직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사고 초기 목, 어깨, 허리의 뻣뻣함과 급성 통증 개선이 좋다. 또 찬 기운과 습기인 풍한습(風寒濕)을 다스리는 기능은 교통사고 후 신경통과 근골격계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별 골프코스를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국내외 여러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골프코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각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 작곡가 애런 코플런드는 ‘미국의 소리를 만든 작곡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음악으로 정리해낸 최초의 작곡가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냉전, 매카니즘을 모두 겪었으며. 한때 공산주의 동조혐의로 청문회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그런 이념을 넘어서서 공공의 감정을 다룹니다.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음악으로 만든 곡이 그를 20세기 가장 영향력있는 미국 작곡가로 만들었습니다. 1944년, 그는 안무가 마사 그레이엄을 위해 이 작품을 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특히나 의미심장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이 ‘춤을 위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리듬이나 화려한 동작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춤곡은 외적 동작보다는 내면의 결심을 더 드러냅니다. 마사 그레이엄의 무용 또한 이 음악에 걸맞게 상징적이고 내면적인 움직임을 중시했습니다. 이후에 코플런드는 이 작품을 오케스트라 모음곡으로 편곡했고 오늘날 우리는 주로 이 버전으로 이 곡을 만납니다. 발레에서 탄생했지만 지금은 콘서트홀에서 하나의 교향적 명상처럼 울립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시장과 도시 개발의 성패는 이제 '입지'를 넘어 '브랜드 정체성'에 달려 있다. 최근 출간된 ‘도시의 MBTI’는 도시 공학에 심리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해 도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장기민·변병설 저자는 계량적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결합해 국내외 주요 도시의 경제적 성격 지표를 정립했다. 본지 필진인 장기민 박사는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전략적 비전을 가진 ‘ENTJ(지휘관형)’로, 청라국제도시를 감성적 통찰이 돋보이는 ‘INFJ(통찰가형)’로 분석했다. 이는 투자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진다. ENTJ형 도시에는 공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INFJ형 도시에는 문화와 휴식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적합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장 박사는 "도시의 MBTI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의 ESG 경영이나 지자체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디자인, 금융, 재생 등 6가지 테마를 통해 도시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 어떤 '성격적 강점'을 내세워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QE)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세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미 동부시간 오전 7시 55분께(한국시간 2일 오후 11시 55분) 네덜란드 TTF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가격은 1㎿h(메가와트시)당 46.52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46% 폭등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TTF거래소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 지역 천연가스의 벤치마크로 통용된다.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도 폭등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S&P 글로벌 플라츠 데이터에 따르면 LNG 일본·한국 마커(JKM)는 같은 시간 100만BTU당 15.068달러로 전장 대비 약 40% 올랐다. 앞서 카타르 국방부는 이란 드론 2대가 전날 수도 도하 남쪽에 있는 메사이드의 발전소 물탱크와 북부 라스라판의 에너지 시설을 각각 공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카타르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에 따라 라스라판에서 LNG 생산을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라스라판은 카타르의 최대 LNG 생산시설이 있는 곳이다. 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마친 뒤 결과브리핑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 달러·스위스프랑 등 안전자산 성격의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위안화·엔화·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증시의 경우,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했지만 호주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 막 개장된 유럽증시가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해 가는 모습"이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내일(3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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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가 실시간으로 환율, 금리, 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어 중동 지역 정세 악화가 금융지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 및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의뢰로 진행해온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기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해킹범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 해킹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 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저의 역량과 비전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통상·원전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아세안 첫 FTA 체결국으로 양국 간 FTA는 지난 2006년 발효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과 그린 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 기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양국은 공급망 분야에서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린 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한국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 일시 : 2026년 3월 2일 ◇ 차관급 임용 ▲ 이북5도 황해도지사 명계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나 수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외국 인증을 보유한 물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영그룹은 2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또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지내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 등 현장에서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증명했다고 그룹은 소개했다. 그룹은 이 회장에 대해 "부동산·건설 정책은 물론 행정·경제 전반에 걸친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혁신가"라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건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한 이희범 회장의 후임으로, 그룹의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과 공동으로 경영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해외신탁, 더 이상 ‘신고 사각지대’는 아니다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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