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I는 도구, 판단은 인간의 몫 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다. 바퀴가 인간의 이동 능력을 확장했고, 컴퓨터가 계산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에 연사로 참석해 다양한 IP 전문가들과 변화의 물결을 논의했다. ‘국경 없는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강연 도중 청중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다. “만약 AI가 특허 명세서의 90%를 작성했다면, 여러분은 그 특허권의 90%를 AI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단 10%의 지분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중석의 웃음 섞인 긴장감 속에서 필자는 곧바로 질문을 이어갔다. “여러분이 수행한 그 10%의 판단이야말로 기술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강력한 자산으로 전환한 결정적 요소였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AI가 이미 법률업계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대부분의 고객들도 변리사로부터 받은 법률의견을 AI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은 단순히 물리적 충격에 의한 근골격계 손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면 홍조, 흉부 압박감, 급성 불면, 예민 반응 등 정서적 불안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강한 외부 타격으로 기혈 순환이 차단돼 발생하는 ‘기울(氣鬱)’과 그 정체된 에너지가 병리적인 마찰을 일으켜 상부로 치솟는 ‘심화(心火)’ 탓이다. 해소되지 못한 사고 충격이 ‘병리적 열(熱)’로 변이되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상태다. 이때 지나치게 항진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염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재 중 하나가 치자(梔子)다. 꼭두서니과 식물의 열매를 건조한 치자는 열을 내리고 답답함을 없애는 사화제번(瀉火除煩) 효능이 있다. 동의보감 등의 고전 의서에서는 치자가 “심장과 폐의 열을 사(瀉)한다”고 기록돼 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지나치게 분비된 카테콜아민 등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뇌의 상태를 진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치자의 주요 성분인 게니포사이드(Geniposide)는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한다. 사고 직후 인체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 돼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 이때 치자는 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를 필두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펼치면서 도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메스컴은 물론이고 소소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단연 이야기의 소재는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들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게 와 닺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는 멀게만 느껴졌던 여건이었다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의 생활권역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마치 주식시장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심리적 지표와도 같고 생애주기에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시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회원권시장도 대세상승장이 시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원권시세는 증시가 상승추세를 타던 2025년 하반기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터라, 주식시장처럼 거대 자산시장의 놀라운 성장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때마침 더디긴 하지만 회원권시세도 새해부터 상승세를 타면 순항 중으로, 전년도 2025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중·저가 종목군을 중심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가 멸망하고 사비를 중심으로 수 많은 구전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각 지역에 소정방과 관련된 천방산 은적사 설화, 의자왕을 배웅한 유왕산과 망국의 설움이 서린 한산 소곡주 등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백제의 멸망에 따른 원혼들을 달래기 위한 망배제와 별신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멸망의 회한을 달래고 있다. 서천 ·부여 지역의 구전설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던 전쟁 초기에 당나라군은 배들 타고 기벌포에서 길산천을 따라서 봉선리와 관포리까지 들어오고, 저령이나 마가현을 넘으면 금천을 따라서 사비성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다. 기벌포 초입에 위치한 서천 한산의 건지산성은 부흥군의 본거지였던 주류성으로 알려져 왔고, 주변 지역은 백제와 관련된 유적, 백제군과 나당연합군의 전투의 이야기들이 전해 오고 있다. 봉선리는 기벌포에서 저령가던 길목으로 백제와 당나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곳이다. 봉선리 제사유적은 삼한, 백제, 조선시대까지 제단과 묘역을 조성하고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던 곳이다. 이곳에 백제군은 기벌포에서 길산천을 따라 들어오는 적군을 막을 수 있도록 진을 구축했다. 그 당시 전투를 벌이면서 사용했던 것으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국 화폐를 방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에게 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를 제공하여 숙박, 식사, 쇼핑 등 여행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외국인 여행객도 우리나라에 오면 자국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전영업소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약 2,0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국민은 연간 약 2,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영업소가 외화의 환전 편의제공, 관광 활성화 도움, 외환유통 원활화 등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환율 차익을 노린 불법환전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범죄자금이 환전을 통해 세탁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비공식 환전은 시장 환율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금 왕(제나라 선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 〈양혜왕 하〉2.1 대학교 동기가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기뻤지만 가족을 제외하고는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눌 곳이 없었는지 동기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수상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친구의 수상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적잖이 뿌듯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의 공유가 지나칠 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뭇매를 맞거나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의 어머님이 자신의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고 성적표를 인증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너무 고생한 것이 대견하다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축하하고 부럽다는 댓글을 남겼지만, 혹자는 시기심도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교 1등이 아닐 테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사람이 욕을 먹는 구조 “직원들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최근 상담 사례도 비슷했다. 직원이 30명 정도인 의료법인이었다. 행정팀 직원이 배우자의 해외 발령을 이유로 1년 무급휴직 후 복직 보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에 회사가 그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거절하자니 매정해 보일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관련 사규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결정을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평가받는다. 휴직 문제는 법이 일부만 정해 두었다. 법은 최소 기준만 규정할 뿐, 개인 사정에 따른 장기 무급휴직까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즉, 나머지는 회사의 판단 영역이다. 모든 요구가 협상이 되는 순간 문제는 그 판단을 떠받치는 내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요청은 협상이 된다. 협상이 되면 결국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 된다. 허용하면 ‘특혜’가 되고, 거절하면 ‘냉정한 회사’가 된다. ‘’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현대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이 관세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복잡다기한 비관세 조치와 규제 준수(Compliance)가 시장 접근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한다. 그 중심에는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판별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GVC)이 고도화되고 메가 FTA가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관리는 이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영역이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대응이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급망 투명성 입증의 핵심 수단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까닭이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보복관세와 반덤핑 조치가 일상화된 통상 환경에서 원산지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원산지관리 체계는 부처 간 칸막이와 기관 내부의 분절에 가로막혀 수출입 기업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괴리와 원산지 행정의 분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지만, 내부의 원산지관리 체계는 여전히 여러 기관에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외상과 함께 기혈(氣血)과 정신(精神)을 동시에 흔드는 손상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놀람은 기를 흩어지게 하고, 생각은 신을 상하게 한다(驚則氣亂 思則傷神)' 하여, 강한 충격과 공포는 신경계와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교통사고 때의 강한 타박은 기혈의 순환을 정체시켜서 담(痰)과 어혈(瘀血)이 만들어지기 쉽다. 동의보감의 담음문에는 '담이 심규(心竅)를 막으면 정신이 흐려지고 건망이 생긴다(痰迷心竅 則神昏健忘)'고 기록되어 있다.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두뇌의 멍한 상태, 집중력 저하, 건망, 가슴 답답함 등은 이같은 병리와 관련이 깊다. 환자들이 뼈와 근육 등의 통증이 많이 호전한 뒤에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때 주목되는 한약재가 원지(遠志)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원지를 '심신을 통하게 하고, 담을 제거하며, 기억력을 돕고, 뜻을 강하게 한다(通心氣 去痰涎 益智慧 強志)'고 설명한다. 또 신농본초경에서 '오래 복용하면 건망을 없애고, 정신을 밝게 한다'고 효과를 기록했다. 원지는 불안정해진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 교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해상로와 공급망 위에서 움직인다. 지도 위에서는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는 항로 하나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물류 흐름을 좌우하고, 때로는 산업과 물가의 방향까지 바꾸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오늘날에는 해상 교통로의 작은 변화도 시장 전체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지 않은 해협이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해상 통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동 주요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곳을 지나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세계 각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의 신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번성했던 무역 왕국의 이름이기도 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동서 교역의 길목으로 기능해 왔다. 오늘날에도 이 이름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를 상징하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지금도 국제 경제의 중요한 연결 지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두산의 기업신용등급은 BBB+이다.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때의 신용등급이 BBB+로 제시되어 있고,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경기·환경 악화 시 저하 가능성이 내포”된다는 전형적 BBB+ 해석이 함께 붙는다. 외부 공시 기반의 유효 회사채 등급도 BBB+에 안정적으로 정리된다. 등급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기본 체력은 충분하되, 다음 경기 국면에서의 선택이 곧 비용(금리)으로 환산된다’는 뜻이다. 숫자로도 그 뉘앙스가 보인다. 2024년 요약 손익에서 매출액 1조, 영업이익 816억으로 흑자 전환의 모양을 갖췄다. 부채비율 67.94%로 ‘과도하진 않지만 가벼운 편도 아닌’ 레버리지 체질이다. 특히 이자보상배수(배)가 2024년 1로 표시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간신히’ 덮는 경계선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두산의 강점은 재무제표 바깥에 더 많이 놓여 있다. 특허 140건, 상표권 821건이라는 지식자산의 두께는(양이 곧 질은 아니지만) 사업을 재배치하고 신사업을 설계할 때의 선택지를 넓힌다. 실제로 시장은 두산이 로보틱스·모빌리티·물류솔루션 같은 신성장 축에 자원을 배분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1. 1949년 관세법 제정 전의 시기(- 1949년) 관세법이 제정된 1949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 기록이나 연구가 부재하고 미비하여 알 수가 없으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세계관세사에서 보는 대로, 근대 세관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경·항구에서 통과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고,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는 물품의 수량·중량 또는 임의가격으로 기준이 있었을 것이나 일반적이거나 통일된 기준은 거의 없었고, 시대별, 지역별로 제각각이었고 자의성이 컸으며 일부 국가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었을 것이다. 19세기말 개항기에 일본·중국·미국 등과의 통상조약에 따라 관세부과를 시작하였으나, 관세평가 기준은 임의· 관행적이었을 거로 추정하며 일제강점기부터는 일본 관세(평가)제도를 적용하였을 것이고, 관세평가는 정부에서 내려 주는 과세가격 고시·기준가격 중심으로(*조선 시대에도 같은 방식이었음), 실질거래 가격 반영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2. 시가역산의 시기(1949-1964) 1948년 정부수립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1월 인천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정품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3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서울세관도 지난 1월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489억 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환법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직범죄 vs. 범죄단체조직 이처럼 최근 세관 당국이 적발한 관세법 또는 외환법 위반사건에서 그 범죄 형태가 조직범죄의 양상을 띤다. 조직범죄(Organized Crime)란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체계적·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집단 범죄를 말한다. 이는 특정 범죄 실행의 목적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외견상 형법상 내란죄(제87조)와 소요죄(제115조) 등과 같이 여러 명(2인 이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약재 강활(羌活)은 미나리과 식물인 강호리로 만든다. 강호리는 우리나가 중북부의 산골에서 많이 자생한다. 강호리의 뿌리를 봄이나 가을에 캐 말린 강활의 약성(藥性)은 온화하고 맛이 쓰고 맵다. 소염과 항균작용이 있는데 전신통증, 해열과 발한에 유용하다. 방광경(膀胱經), 소장경(小腸經), 간경(肝經), 신경(腎經)에 두루 작용하는 약재로 관절과 근육질환에 널리 활용된다. 반신불수나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신경통과 중풍에도 처방된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의 주요 원인인 어혈(瘀血) 제거에 도움이 된다.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은 신체 조직에 혈류가 뭉쳐 발생한다. 어혈은 기혈순환 장애와 신진대사 저하를 부른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 통증, 어깨 무릎 손목 발목 등 관절통증, 손발저림, 근육통 등이 계속되는 주요 이유다. 어혈을 제거하는 강활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의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연부조직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사고 초기 목, 어깨, 허리의 뻣뻣함과 급성 통증 개선이 좋다. 또 찬 기운과 습기인 풍한습(風寒濕)을 다스리는 기능은 교통사고 후 신경통과 근골격계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이주 고려 사례 증가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비교적 근래까지도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 2008년경에는 피상속인 기준 전체 상속세 신고납부 건수가 4,000건 미만이었으며 전체 내국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인식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된다. 이는 현행 기준 각각 5억원 가량의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간 상속세는 그러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하는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납부를 하여 왔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대를 거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부자’가 아닌 중산층 일반의 경우에도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거나 일정 정도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자산 승계에 따른 상속세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세청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속세 신고인원은 약 1만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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