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판결)1)은 임금성 판단 요건으로 ①근로의 대가성 ②사용자의 지급의무 ③계속적‧정기적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공지능(AI)의 실질적 비즈니스 가치를 조망하는 대규모 컨퍼런스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린다. 지디넷코리아는 오는 6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CIS 2025(Convergence Insight Summit 2025)’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Next AI: 실질적 가치 창출의 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실무와 비즈니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할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올해 CIS 2025에는 넷플릭스, 구글 클라우드, 어도비, 레노버, 퀄컴 등 글로벌 IT기업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wC컨설팅 등 정책·컨설팅 리더들도 대거 참여해 발표에 나선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과 미래’를 주제로 로컬리제이션 전문가 3인의 발표를 마련했다. 또한 레드햇 유혁 상무는 “AI 성공을 위한 조건과 핵심 전략”을, 브이캣 정범진 대표는 생성형 AI의 콘텐츠 제작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PwC컨설팅 신경선·김영국 파트너는 ‘AI Value Growth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을,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안성민 총괄은 ‘생성형 AI가 바꾸는 마케팅 패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7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5, 18, 20, 30,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2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4명으로 11억7천99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4명으로 각 5천2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39명으로 15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67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8만9천83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연세대 이삼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신기술에 대응한 사전 예방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 해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역할 강화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개인정보 전문기관 설립, 피해자보호기금 신설, 조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겨레21 임지선 팀장은 “AI 시대엔 사전 규율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승 학회장은 “AI 시대 개인정보위는 규제자가 아닌 전략적 조정자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7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9, 24, 40, 4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1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2억30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8명으로 각 4천87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9명으로 1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천8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9만47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청운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회장 홍대권)가 17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모두의 바다 함께海’를 슬로건으로,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와 공동 주최해 플로깅(Plogging)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건용 청운대 대학원장을 비롯해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이 대거 참여해 바닷가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청운대 대학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환경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청운대 대학원 원우들이 직접 선정한 ‘제2회 참 스승상’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는 홍성ㆍ인천캠퍼스 학과별 교수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교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홍대권 회장은 “오늘 행사는 청운인의 환경보호 실천과 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송사의 커버음악 제작이 원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확산과 방송사의 커버곡 제작 관행으로 인해 원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청중 질의에 나선 최 회장은 발언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이 오리지널 제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커버곡을 제작·유통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비롯한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수년간 곡을 개발·투자한 제작자와 원로 가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축제 무대에서도 신인 커버 가수들에게 밀려 활동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약 7000여 개 회원사와 50만 곡 이상의 음원을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잘못한 부분을 다 반성하고 있고 모든 처분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김씨에게)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는데, 형을 마치면 신속히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은 정말 없다"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천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최고위과정 총동문회(회장 이완태)는 13일, 안산시와 시화호 대송습지에서 환경정화 자원봉사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 등 습지보전 활동을 펼쳤다. 시화호 대송습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생태보전 지역으로 야생동물 10종과 78종 26,000여 개체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26호 및 멸종위기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오랜 기간 쌓인 쓰레기와 밀려드는 해양폐기물로 인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환경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여자들은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다량의 생활 쓰레기와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수거하였으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경협 최고위과정 이완태 회장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모범 사례”라며, “시화호 습지를 청정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자원봉사 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7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7, 11, 12, 1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9'이다. 10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1억2천83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48명으로 각 2천66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5천317명으로 7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21만1천50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309만4천80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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