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한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의 우회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4월 미화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는 이를 2,000cc 초과 차량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대(對)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사례는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465%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X맨은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한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같은 아파트 동대표이던 B씨를 'X맨', '시공사 X맨'이라고 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 무렵 각각 동대표로 당선됐는데, A씨가 입주민 모임 등에서 B씨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다른 입주민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B씨의 카페 닉네임)이었다", "B씨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X맨'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X맨'은 '시공사로부터 매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서 역마진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을 담았다. 유배당 계약 관련, 구체적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배당 계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 계약은 148만 건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40년간 총 31회, 총 3조9천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지급했는데 작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11조3천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당사 자산운용수익률이 4%이고 고정금리 유배당 계약에 매년 지급할 이자가 평균 7%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유배당 보험 손실이 발생해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삼성전자[0059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힐스.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한 손에 핑크빛 스무디를 든 채 스마트폰 셔터를 연신 누른다. 스무디 한 잔 가격은 20달러(약 2만8000원). 유기농 달걀 한 판(12개)은 12달러대, 산소가 함유됐다는 생수 한 병은 26달러에 팔린다. 할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성지(聖地)’로 뜬 초고가 유기농 마트 ‘에러원(Erewhon)’의 풍경이다. 에러원은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가 “LA에서 가장 뜨거운 사교장”으로 지목했을 만큼, 캘리포니아 상류층이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는 ‘식료품계 에르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이 ‘에러원 현상’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유통업계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청담동에 야심 차게 선보인 최고급 식품관 ‘트웰브(Twelve)’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에러원의 브랜드 연출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지하 마트, 럭셔리 제국이 되다 간판명 ‘에러원(Erewhon)’은 영국 작가 새뮤얼 버틀러의 동명 소설에서 따왔다. 영어 단어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의 철자를 뒤집은 표현이다. 1966년 미치오 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모대출의 부실화 위험 우려가 월가 안팎에서 커진 가운데 사모대출 투자펀드 환매 요청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주력 사모대출 펀드의 1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4%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당 펀드 투자자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펀드는 분기별 환매 한도를 5%로 설정했으며, 재량에 따라 환매 한도를 최대 7%로 규정하고 있다. 월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의 파괴적 혁신이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의 수익모델을 무너뜨리면서 관련 산업의 기업 대출 부실화가 가시화될 것이란 경고가 지속해 제기돼왔다. 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 속에 사모대출에 강점을 가진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고객의 환매 요청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종 사모대출에 투자를 늘려온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은 최근 운영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혀 월가의 우려를 더욱 확산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블랙스톤은 최근 자사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BCRED)와 관련해 펀드 지분의 7.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AMD·구글 등과 인공지능(AI) 칩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메타가 자체 AI 칩을 새로 선보이며 개발 난항설을 불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메타 훈련·추론 가속기'(MTIA) 칩 제품군인 MTIA 300과 400, 450, 500 등 자체 AI 칩 4종을 1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중 MTIA 300은 현재 생산에 돌입했고, 나머지 3종은 각각 약 6개월 주기로 내년까지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MTIA 300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모델에 최적화한 칩이고, '아이리스'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MTIA 400은 이를 기반으로 생성 AI 모델 지원을 추가한 칩이다. MTIA 450과 500은 AI 추론에 특화한 칩으로, 추론 성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역폭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메타는 엔비디아·AMD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외부 칩을 도입하는 것과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을 병행하는 데 대해 "주류 칩은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 AI 훈련을 위해 설계돼 추론과 같은 작업에는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MTIA는 반대로 추론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칩 개발사 엔비디아가 에이전트 기능에 특화한 개방형(오픈소스) AI 모델을 새로 공개했다. 또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에 20억 달러(약 2조9천억원)를 투자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매개변수(파라미터) 1천200억 개 규모의 개방형 모델 '네모트론3 슈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저비용 고효율로 구동하는 데 최적화했다. AI 에이전트는 질문에 응답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작업 수행을 위해 여러 단계의 추론과 외부 도구 호출 등을 반복하게 된다. 매 단계 데이터와 맥락 정보를 거듭 읽고 처리해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챗봇 대비 데이터 처리량이 최대 15배 많으며, 그만큼 자원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네모트론3 슈퍼는 필요에 따라 전체 매개변수 1천200억 개 중 최소 120억 개만 활용하는 '혼합전문가'(MoE) 구조를 적용해 낮은 비용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양을 늘려 이전 작업 결과를 매번 읽어와야 하는 비효율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70원 후반대로 올라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코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으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달러-원도 이에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1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80원 상승한 1,4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66.50원 대비로는 10.50원 뛰어올랐다. 달러-원은 유가 급등 영향에 뉴욕 장 초반 1,478.30원까지 오르면서 일중 고점을 찍었다. 이후 IEA가 역대 최대인 4억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469.0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금세 급반등 흐름이 나타났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IEA의 발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하락 반전한 뒤 즉각 급등세로 돌아섰다. 뉴욕 장 오후 들어서는 4%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란 전쟁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날 중동 해역에선 화물선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를 낮추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1시 전장 대비 3.5% 오른 배럴당 90.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3.3% 오른 배럴당 86.2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배럴당 100달러를 웃돈 뒤 빠른 속도로 반락해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90달러대 초반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1억8천270만 배럴 방출 규모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이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유가는 비축유 방출 발표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 전쟁에 따른 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청약 신청을 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메인화면 단순화, 검색 기능 신설, 가독성 중심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에 분산됐던 메인화면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크게 줄였고, 원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메뉴를 빠르게 찾도록 검색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반응형 화면을 전면 적용해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구현해 일관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글자 및 색상 체계를 재정립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였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청약홈 개편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약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법무부가 대(對)이란 제재 회피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법무부 조사는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 네트워크에 공급된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 흐름에 관한 바이낸스의 내부 조사가 중단된 사실이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거래를 알고 있는 이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법무부의 조사 대상이 바이낸스의 위법 행위 의혹인지, 제재 회피 의혹을 받는 거래자들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년 동안 바이낸스 계좌 1천500여개에 이란 국적자가 접근했으며,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테러 단체와 연관 있는 이란 법인에 흘러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바이낸스 내부 조사단이 확인했으며 즉시 경영진에 보고됐으나, 바이낸스 경영진은 수주일 뒤 이 조사에 참여한 직원 최소 4명을 해고하거나 정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해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이날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유 방출이 최소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각국이 할당 물량을 방출하기까지 최대 90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EA는 전날 오후 긴급 정부간 회의를 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각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은 이날 자국이 보유한 비축유 방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카테리나 라이에 독일 경제장관은 IEA가 요청한 방출량이 4억 배럴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독일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이에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IEA 방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IEA 요청에 따라 자국 비축유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 관련 전문가 17인이 풀어쓴 리얼 케이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가 출간됐다. 이강오 ‘TAX CLUB 17’ 소장(세무사, 법학박사)을 중심으로 17명의 다양한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를 갈고 닦아 왔던 스터디 그룹의 노하우와 지혜를 정성껏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책은 기존의 상속⬝증여 전문서적과는 사뭇 다르다.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기술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 상속은 가족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있고, 세대 간 자산의 흐름을 조율하는 섬세한 예술이며, 국가의 법질서와 조세정책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분야다. 상속세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구조, 가족간의 미묘한 감정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리얼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가 17인이 함께 토론하고 분석해 하나의 지식 체계를 만들었다. 대표저자 이강오 소장은 출간동기에 대해 “상속⬝증여의 진짜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름다운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진리였다”면서 “이 책은 그런 배움과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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