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디서든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일본이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갖도록 만들면 안된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평함이란 미국 차를 사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이나 반도체 등과 달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가 국가안보적으로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 부문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국방물자생산법을 쓴다면 우리는 그 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악랄한 조세 및 관세 당국인 유럽연합(EU)이 막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못된 관세를 부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즉시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와인과 샴페인 사업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EU가 발표한 대미(對美) 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1단계 보복 조처로 내달 1일부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상징적 제품에 품목별로 10∼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같은 달 13일부터는 2단계 조처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 공화당 주(州)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1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부정무역과 불공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대형화 되면서, 서울세관 조사1국 직원들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1국은 서울세관만의 특징적인 지리‧환경‧업무적 변수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으로 수도세관 조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의 주요 역할과 성과,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서울세관 조사1국,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관세범, 대외무역사범, 민생 및 국가경제 침해사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범칙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 조사2관,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조사정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정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의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수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세관은 13일 부산지역의 수출이 2.8% 감소한 11억3500만달러, 수입은 12.1% 증가한 11억68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34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선박(159.1%), 전기·전자제품(27.9%)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57.7%), 화공품(-10.8%), 자동차부품(-2.7%)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초래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6.1%) 및 일본(5.0%)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EU(-24.6%) 및 미국(-10.4%)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의 경우 원자재(-1.8%) 수입은 감소했으나 소비재(13.8%) 및 자본재(32.7%) 수입은 증가해 전체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원자재인 연료, 경공업 원료, 섬유류 등은 증가했으나 광물, 철강재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8%가 감소했으며 소비재는 의류, 조제식품 등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flexibility)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연성을 발휘하냐는 질문에 "난 항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4월 2일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훔쳐 가고,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가) 훔쳐 가도록 허용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라고 밝혀온 4월 2일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이 먼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유럽연합(EU)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애초 EU가 관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수년간 EU는 미국의 산업 부흥 노력을 반대해왔다"며 "여러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분야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EU와 효과적인 협력을 시도했지만, EU는 그런 시도를 거부했고 너무 작은 규모로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미국을 징벌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행동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며 "EU의 징벌적인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필요 및 국제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이며 EU의 무역·경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또 다른 징후"라고 주장했다. EU는 이날 발효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내달부터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의 성명은 EU가 철강·알루미늄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에 예외없는 고율관세를 집행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면서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부과 대상이 됐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주요국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통상마찰 격화가 예고됐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추산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렸다. 아울러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9개 파생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애초 추가 공고 때까지 유예가 발표됐던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인증절차를 회피한 수의사들이 관세 탈루로 적발됐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미인증 동물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반려동물 치료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해 '목숨'을 담보로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 시가 3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수의사 4명을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STENT), 카테터(CATHETER)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해왔다. 특히 이들은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하여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불법 수입된 동물용 의료기기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심장 수술이나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의 치료에 거리낌 없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시티호텔 제주 1~4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제주점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건’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절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장면세점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50점을 500점으로 환산한 후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 500점과 합산해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17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