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보였다. 이는 지난 5월의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시사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7억 2천만 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자동차도 6월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감소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뒤 지난 5월 감소로 돌아섰지만, 6월에 곧바로 반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4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6%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이는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세율이 인상되는 걸 보게 되나'라는 물음에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튿날인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해싯 위원장의 이날 언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실패로 완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대부분 국가가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이날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1930년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7%인데 반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중국 GDP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 2.9%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미국은 GDP의 7%가 보복관세 영향권에 놓이는 반면 EU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서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의 실질 수출이 19∼28% 감소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맥주 시장의 주요 업체인 OB맥주가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B맥주회사가 FTA 할당관세 제도(TRQ: Tariff Rate Quotas)를 악용하고 또한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그러나 OB맥주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검찰, 165억원 관세 포탈 혐의로 총 10명 및 6개 법인 기소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OB맥주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상 업체들을 동원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8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B맥주회사의 관세 포탈액은 총 165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OB맥주회사 구매팀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맥주회사 대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K-뷰티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원산지 입증 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FTA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326개 품목에 더해 총 343개 품목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기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8일 산업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협상에 신의와 성실로 임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해 총 67조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액인 336조5000억원의 19.9%(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2022년 7월부터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세수 통계를 엮은 '관세통계연보'를 공개해왔다. 세수 통계 공표는 올해가 4번째다. 수입 품목별(HS)로 살펴보면 석유·석탄(HS27류)이 2조5000억원(비중 2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컴퓨터(84류) 1조2000억원(10.2%), 전기제품(85류) 8000억원(6.8%), 자동차(87류) 6000억원(4.9%), 육류(02류) 6000억원(4.7%) 순이었다. 수입 국가별(원산지별)로는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이어 중동 2조2000억원(18.9%)과 일본 1조8000억원(15.2%), 동남아 1조1000억원(9.4%), EU 1조원(8.9%), 미국 8000억원(6.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무역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조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출범시킨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조직 재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정식 조직으로 격상…수사권 확보 기대 관세청은 지난 3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정식 출범했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무역안보특별조사단 TF팀 10명을 정직 직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TF팀은 미국의 고관세 조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기술 유출 등의 시도를 집중 감시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 "문제는 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짚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그는 전날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 여부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나, 특정 회의(시기)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관망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 대비 약간 하락했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평가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복 평가를 받거나 제도별로 다른 평가 기준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처럼 기존의 복잡했던 여러 평가 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하나의 명확한 평가 점수를 받게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천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알고도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마약 밀수 조직 적발 과정에서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공범의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백 전 경정의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총장이 인천세관이 연루된 혐의를 은폐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원산지'는 단순한 관세 부과 기준을 넘어 국가 간 통상 압박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혜영 변호사는 최근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관세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된 원산지 관련 주요 내용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FTA와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기준이 국내 수출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 정책이다. 예를 들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각국이 자국의 법규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질적 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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