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먹거리 가격 담합과 중동 전쟁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한 23가지 특별관리 품목을 발표했다. 돈육, 냉동육류, 계란,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식용유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및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담합이나 암거래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양국의 전략적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동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조선 분야 협력을 지원할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 대통령, '경제 안보' 앞엔 여·야 없었다…4개월 만의 초당적 결실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달 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건의 관련 법안을 집중 심사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 규모 '메가 투자'…어떻게 추진되나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과의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대미투자 2000억달러는 반도체, 의약품, 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환급신청을 받는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 및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한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하고, 계좌 등록 등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본인 계좌를 알려만 줘도 지급한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매번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부산국세청은 6월부터 지역 주류업체 소주병 뒷면라벨에 ‘국세환급금찾기’ QR코드가 상시 홍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세제 변화와 최신 판례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실무서가 출간됐다. 조세 전문 출판사 광교이택스는 12일 양도소득세 실무 지침서 「2026 양도소득세」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부동산 세제 변화와 최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과 실무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로, 총 2064쪽 분량의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이 책은 양도소득세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안수남 세무사를 중심으로 김동백 세무사, 이재홍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30여 년간의 세무 실무,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세무업계에서 양도세 실무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수남 세무사가 집필한 양도소득세 실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며 양도세 실무 참고서로 널리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세법 개정 흐름을 반영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가 출간됐다. 30여 년의 업력을 가진 세무·회계 분야 전문 출판사인 광교이택스는 3월 11일 건설업 경리 및 세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 지침서 「2026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간은 건설업의 특수한 회계처리와 세무 실무를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전문서로, 총 1,448쪽 분량의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 임종석 세무사, 박상용 공인회계사는 오랜 세무 실무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 회계와 세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 특히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주문생산 방식, 공사 현장의 이동성, 노동집약적 구조 등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어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식이나 회계 처리 기준에서도 차이가 크다. 저자들은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6년 개정 세법과 건설업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대폭 보강했으며, 독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와 체계를 세분화했다. 공사원가 계산, 공사수익 인식 기준, 공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산업이 오는 13일 열린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이사의 재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시사했다. 12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13일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총에서 김재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김재겸 대표가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에서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될 시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이 김재겸 대표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김재겸 대표가 수장인 롯데홈쇼핑이 위법행위인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측은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면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부문의 상품이 포함돼 있고 S크로스바디백의 경우 3월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고인 : 장기환(향년 81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2일 오전 8시2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4일 오전 6시15분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당국이 치솟고 있는 석유 가격에 대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낮아졌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5.50원 낮아진 리터당 1898.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날 보다 8.51원 떨어진 리터당 1918.9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날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27.06원, 1936.17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각각 13.44원, 16.60원 떨어진 수치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한 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석유 가격도 또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한때 101.5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4시 45분 기준 95.96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세제 개편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다. 통상적인 세제 개편 논의 역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세제 주무부처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존 다주택 규제 중심의 세제 논의에서 일부 고가 1주택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언급된 ‘초고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개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가 뜨거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전·현직 중앙회장과 지역 협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후보들이 맞붙으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주류업계 및 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제10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진재구 대구협회장, 이석홍 전 중앙회장, 조영조 현 중앙회장(등록순)이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9대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연속 3파전 구도다. 3인 3색 후보 면면…‘현장 전문가 vs 경륜의 전임자 vs 수성 나선 현직’ 이번 선거는 각기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후보들의 대결로 압축된다. 진재구 후보 (대덕주류 대표)는 현재 제16대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으로, 14·15대에 이어 3연임에 성공한 지역 유통계의 실력자다. 현장에서 다져진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석홍 후보 (중부상사 대표)는 인천지방협회장을 21년간(7연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제8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과거 행정 경험과 안정적인 경륜을 바탕으로 '회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이밍 브랜드 엑스박스(Xbox)가 콘솔 게임과 PC 게임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슨 로널드 MS 엑스박스 차세대 부문 부사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개발자 회의(GDC)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헬릭스' 비전을 공유했다. '프로젝트 헬릭스'는 엑스박스 시리즈 X|S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콘솔과 PC 게임 모두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 헬릭스'에는 MS와 AMD가 공동 설계한 맞춤형 SoC(시스템 온 칩)이 탑재돼 레이트레이싱(광선 추적)을 비롯한 차세대 렌더링 기술을 고성능으로 지원한다. MS는 '프로젝트 헬릭스'의 알파 버전을 오는 2027년부터 개발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MS는 또 1세대 엑스박스 출시 25주년을 맞아, 구세대 콘솔로 나온 인기 타이틀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세대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과거 타이틀의 하위 호환을 늘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MS는 윈도우11 OS에도 오는 4월 '엑스박스 모드'를 출시, 엑스박스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국 농축협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전 유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전국 농축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컨설팅 결과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모범 사례가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 도출과 실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정인호 농협중앙회 미래혁신실장은 “농심천심 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협 건전경영 확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일시 : 2026년 3월 12일 ◇ 국장급 전보 ▲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 국장급 승진 ▲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 과장급 전보 ▲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아성이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 세무 IT 솔루션 기업 로움아이티와 손을 잡고 세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무법인 아성은 12일 웹케시, 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무법인 아성이 보유한 세무 전문성과 전국 단위 네트워크에 첨단 IT 솔루션을 접목해 세무사와 수임처 고객 모두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세심판원 출신의 한준영 대표세무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재산제세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 본점을 포함해 강남·논현·서초·중앙·수원·분당·강서·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고객의 다양한 세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세무법인 아성의 탄탄한 전문성과 IT 솔루션의 결합이다. 아성은 웹케시의 세무사무소 업무혁신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세무리포트'를 도입해 세무사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수임처 고객들에게는 경리·세무 업무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제도 변화 가능성을 의식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뿐, 실수요 중심 시장은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 거래가 등장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시장 전반의 하락 흐름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일시적인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등 세금 부담이 큰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 대비 약 10% 낮은 급매 거래가 등장하는 사례도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런 매물 출회가 시장 전반의 하락 신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적 하락기라기보다 양도세 부담 등을 의식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며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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