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연방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관측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이 아직 판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을 거뒀으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들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난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하면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이 불확실해지면서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담보금(벌금)만이 아니라 과징금 병과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의 설명을 듣고 일단 담보금 인상 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문제 관련해 ‘중국 정부의 무슨 암묵적 방침‧방임’인지 물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불법어선을 보면 1차로 경비 함정으로 중국으로 밀어내지만, 저항하면 2차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내면 돌려주고, 중국에도 불법어선 정보를 주어 중국 당국이 해당 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걸리면 불법조업에 적발되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해수부는 담보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억조차도 부족할 수 있는데, 중국 불법어선은 10대 안팎의 선단을 꾸려 만일의 경우 한 대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 척당 수익이 상당해서 한 척분 담보금을 내도 돈을 벌기에 낮은 벌과금은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5‧9 중과 시행 후)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떡할 거냐, 이런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현재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은 “송파가 15% 증가했고, 용산은 4.1%로 좀 낮지만,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창출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2022년 5월 말 시행령을 바꾸는 수법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했을 때, 정권 출범일인 5월 9일에 맞춰 소급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세율과 과세대상은 엄연히 입법부 법 개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라는 시행령 위임 사항을 비틀어 과세대상을 줄였다. 윤 장관은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람들이 최소한 굶지 않도록 5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하는 드림사업을 5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전했다. 푸드뱅크가 민간이라면, 드림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무료 음식 나눔 캠페인이다. 1월 30일 기준,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코너가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이용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2차는 기본상담,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추가 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하다. 거짓으로 생계곤란자인 척 물건을 가져가는 얌체족을 막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복지지원체계 안에 두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굶어본 사람은 이게 뭔 일인지를 압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가족들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며 “신속하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행안부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대해 다주택자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2일 다주택자가 살아야 세입자가 산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깎아야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세금 깎아 집값 잡았다는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고가인데다, 매물이 지극히 한정돼, 좋은 목을 선점할 수 있는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과거부터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한국은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과 달리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유일한 방법이 주택 수 기준 과세밖에 없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나 보유세도 있지만, 그것은 부동산 외 다른 영역에 미치는 부분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세입자나 새 주택구매자에게 세금 전가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5월 9일 시행한다. 다만,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최장 3~6개월 내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년간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현실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계약만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얌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기한 내 잔금 완납 및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6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를 마무리해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의 경우 입주시한을 입주 시한을 4개월이 아닌 6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협회 교육장에서 ‘제8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20명의 교육생이 전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은 취재·기사 작성·편집 등 기자 기본기를 비롯해 AI 도구 활용, 팩트체크, 경제·금융 리터러시 등 AI 시대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실무 역량 전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기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는 저널리즘에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언론인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함께 성장할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두철 교육센터장(협회 부회장·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대표)은 “기술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진실을 추구하고 공익을 위해 보도하는 기자의 책무는 변하지 않는다”며 “현장을 발로 뛰며 깊이 있는 취재로 진실에 다가가는 기자, 그 일에 자부심을 지닌 언론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사장)이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받은 주식 규모가 전체 임원 중 가장 많은 약 62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PI는 사업부 실적이 당해 목표를 넘었을 경우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임원·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노태문 사장은 지난 1월 26일 자사주상여금 4만579주를 회사로부터 수령했다. 이에 따라 노태문 사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기존 5만679주에 4만579주를 더한 총 9만1258주로 증가했다. 노태문 사장이 수령한 자사주상여금 4만579주는 1월 26일 기준 61억7200여만원(주당 15만2100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그간 임원을 대상으로 OPI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토록 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왔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2025년에는 상무는 OPI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 수준을 반드시 자사주로 받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들어 직원도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지난 1월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관세청 외환 검사 주요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외국환거래 법령 준수 사항과 주요 위반 사례, 환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초로 단일 과반 노조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3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앞서 지난 1월 30일 초기업 노조가 발송한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에 대해 “귀 조합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회신했다. 또 사측은 “귀 조합 의견과 같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을 위한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회사는 해당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초기업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수신인으로 정한 뒤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을 통해 초기업 노조는 “1월 30일 오전 8시 기준 근로자의 과반(약 6만2500명)을 상회하는 약 6만4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지위 및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법무법인 등
◇ 일시 : 2026년 2월 3일 <임원 신규선임> ◇ 상무 ▲ IB부문 구자민 ◇ 상무대우 ▲ 투자금융본부 최정욱 <본부장 신규선임> ▲ CX본부장 박준영 <부서장 신규선임> ▲ CX개발부장 천영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3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반포·잠원 일대에 위치한 정비사업이다. 최근 반포 일대에서 대형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입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입찰에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는 해당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보고 본사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설계 부문에서는 네덜란드 설계사 UN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과 프리미엄 커뮤니티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 조건과 특화 설계 역시 조합원 실익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 단지에는 고급 석재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 포스맥 패널 등이 적용됐으며 약 12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축적한 도심 정비사업 경험을 이번 프로젝트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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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간 괴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장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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