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작년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한 이날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가 약속을 지키듯이 미국도 (무역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달러(868조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미국과의 무역합의)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베선트 정관은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선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
◇ 일시 : 2026년 2월 22일 ◇ 3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조경숙 ◇ 3급 승진 ▲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백선균 ◇ 4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연구개발담당관 김남효 ▲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조익현 ▲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장 노경숙 ▲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활용팀장 박병권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김경하 ▲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김도형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장 오현종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정혜훈 ▲ 국립기상과학원 예보연구부장 김윤재 ◇ 4급 승진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고수미 ▲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실 재해기상대응과 이한아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조구희 ▲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최우예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오태석 ▲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 신동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특허로 등록된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과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2건의 국유특허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고, 약 3년간 심사를 받은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호처는 내다봤다. 경호처는 위험물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AI가 검색 대상물을 자동으로 판별, 검색 요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현재 검색 업무가 현장 요원의 경험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기법의 현장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국 영토 내 위험물과 금지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새롭게 15%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를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국에 대한 간섭을 원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이어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 7월 브라질 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나라는 수개월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11월 미국이 브라질산 일부 농산물에 부과했던 40% 추가 관세를 철회하면서 양국 관계는 조금씩 회복하는 분위기다. 룰라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는 전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문제삼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다주택자
◇ 일시 : 2026년 2월 22일 ◇ 고위공무원 전보 (지식재산처 계획인사교류)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 이인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기존 미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
◇ 일시 : 2026년 2월 22일 ◇ 국장급 전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마성균 ◇ 과장급 전보 ▲ 대구서부지청장 김성진 ▲ 서산지청장 김경민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승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이하 '도면 등')을 요구했는데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자료를 달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는 목적이나 권리귀속,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도면 등이 수급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던 것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우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자료이며, 쎄믹스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도록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핵심 과제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년간 과제 36개에 모두 870억원을 지원한다. 과제당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간이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사업은 제조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등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제조현장 문제해결 유형'과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AI 성공 모델을 만든 뒤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는 '지역산업 육성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분야는 산업안전, 공정혁신, 경영혁신, 소비자 체감형 등 4개 분야에서 16개 세부 테마로 구성된다. 중기중앙회는 뿌리업종과 협동조합 관련 과제의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현장 애로를 반영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를 발굴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로 허위광고를 만들어 돈을 번 유튜브 쇼닥터가 세금 탈루를 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CCC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했다. 부풀린 광고비를 중간에 광고대행업체를 끼고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 쪽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그러나 실제 CCC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다. CCC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CCC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다. 국세청에 따르면, BBB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로부터 별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인 사생활 등을 소재로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한 사이버 레커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왔다. 혐의 사실은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했다. 그러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조사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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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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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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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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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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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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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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