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세무서(서장 한상현)는 지난 5일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일 명예세무서장에 김경태 (주)금화피에스시 대표이사를,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법무법인‘고도’ 김연진 변호사를 위촉하고, 모범납세자 9명, 세정협조자 2명, 유공공무원 5명 등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역삼세무서 한상현 서장은 “먼저 명예 서장님이 되신 김경태 대표님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이 되신 김연진 변호사님 축하드린다”면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로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삼세무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 여기 계신 모범·성실납세자분들이 더욱 존경받을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일 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아모스아인스가구 이순종 대표가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충남스틸(주) 김영건 대표가 위촉됐으며,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박유상 대표 등 13명이 포상을 받았다.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납세해주신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1일 명예세무서장인 (주)아모스아인스가구 이순종 대표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신 수상자들을 축하드린다”면서 “성실납세 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이 시대 진정한 애국자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책임이자 사회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로서 함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거승철강(주) 김성복 대표이사, 건설철강(주) 주재남 대표이사, 주식회사 코릴 오현규 대표이사, 삼정가스공업(주) 심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와 유공 공무원 등에게 표창 수여 및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을 위촉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했다. 장신기 강남세무서장은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59회 납세자의 날 치사’를 대독했다. 한편,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 레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CCC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했다.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 또한,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세금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BBB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했다. 해당 어플은 오로지 도박자금 세탁, 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범죄 등 반사회적 목적을 위한 비용지출은 세법상 정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당은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BB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BB의 도박 자금 어플을 검증하여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생산한 엑셀방송 BJ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에게 거액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나중에 뒤로 출연료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국세청은 AAA는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AAA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방송 등을 송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PD 등 직원을 고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여성 BJ의 스트립쇼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은닉한 엑셀방송 BJ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도박사이트 업자 및 유명인 관련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 총 17건이다. 국세청은 국세 채권을 징수하는 채권자이지 형사 관련 집행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제대로 세금 신고만 했다면, 수익 원천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문의 경우 소득신고를 검증해 탈루혐의가 적발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엑셀방송은 사이버 룸살롱으로 알려졌으며, 여성 출연자의 경쟁적인 스트립쇼를 유도해 수백억원대 고수익을 올린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BJ 출연료를 거짓으로 부풀리고, 가족명의로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 전형적인 탈루 수법을 사용해 세금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33만6천914명(개인납세자 32만2천77명, 법인납세자는 1만4천837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발 기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올해 선발된 모범납세자 수는 지난해 대비 9.3%(2만8천791명) 늘어난 동시에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시민 납세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평가했다. 모범납세자로 선발되면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6여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12개 병원과의 협약에 따라 진료비·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 10∼30% 할인 적용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의 공연료 2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시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 추천을 받아 143명의 유공납세자를 추려 표창장을 수여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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