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5일 공식 퇴임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된 이임식에 참석해 임직원들에게 금융 개혁과 디지털 전환,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시장과의 소통 등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금융당국 핵심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윤증현, 김종창, 윤석헌 전 원장에 이어 임기를 모두 채운번 째 금감원장이다. 당분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제49주년 창립기념일에 맞춰 ‘2025년도 우수강사 시상식’을 개최하고 9명의 우수강사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우수강사 선정기준은 지난해 연수원에 출강한 1200여명 교강사 중 강의평가결과 A등급 이상 강사 대상 수강생들의 현업실무능력 제고 기여 정도와 강의 기법의 탁월성 등을 주로 고려했다. 우수강사는 분야별로 은행, 회계법인, 세무사무소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 기업금융 3명, 외환 2명, 디지털마케팅 1명, 자산운용 및 파생상품 1명, 개인금융 1명,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1명으로 구성됐다. 한국금융연수원은 그간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우수 교강사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금융 실무와 강의에 모두 능통한 우수강사를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해, 과정 콘텐츠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강사와는 신규 금융직무 과정 기획, 과정 및 교과 자문, 교재․콘텐츠 개발 및 검수 등 금융연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협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이번 우수강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5일) 퇴임한다. 이 원장은 2023년 이후 경기둔화 심화와 원화 약세, 고물가 등 복합적인 난관이 있었으나, 금감원 입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된 역설적 측면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5일 이 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공급과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저금리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회를 창출하며 위기 극복과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으나 그 이면엔 현재의 금리 기준으로는 존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연명하거나 수익성이 부족해 시작하지도 못했을 사업 또한 진행됐을 수 있다는 명암이 존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2년 팬데믹 하에서 공급 불안과 완화적 정책 등에 따른 고물가 현상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2년 동안의 초저금리가 막을 내리고 관대한 경제여건이 급격히 되돌려지며 그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9월 강원도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와 11월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시장불안, 2023년 초반 이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천원대였던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천500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으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정부 차입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인다. 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이미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고질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선 전 정치 불확실성 속에 재정 지출이 지연되면서 일시 차입 필요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줄면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천46억달러로 두달 연속 줄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46억달러(약 552조원)로, 4월 말(4천46억7천만달러)보다 7천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감소하며 2020년 4월(4천39억8천만달러) 이후 5년 1개월만에 가장 적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 수익 증가에도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줄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린 만큼, 외환보유액이 4천억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 구성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천599억7천만달러로 34억8천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196억9천만달러로 35억5천만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56억8천만달러로 1천만달러 증가했다.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3년 8월 이후 올해 2월까지 9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36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00원 하락한 1,364.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69.50원과 비교하면 5.40원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과 뉴욕장을 거치며 낙폭이 확대됐으나 1,360원대 초반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다. 달러인덱스가 뉴욕장 들어 낙폭을 확대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도 연동됐다. 미국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증가세가 꺾인 데다 미국 서비스업 업황 또한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졌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3만7천명 증가했다. 2023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이는 시장 예상치 11만5천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DP 결과를 본 뒤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너무 늦는'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승리 여운을 누릴 겨를이 없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면서 ‘성장 절벽’ 탈피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석 달만에 1.5%에서 0.8%로 내려 잡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성장률 수준과 같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 경기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조정한 것과 관련해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0.4%p 정도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올해 1~4월 건설기성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0%나 줄었다. 1997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내수 침체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먹는 요소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역시 미국 관세 정책으로 위기 상황이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금감원이 지난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 운용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이 공시서류에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가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위 5개 운용사 중 중복기재율은 한국투자신탁운용(8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B자산운용(80.2%), NH아문디(60.9%), 삼성(57.1%), 미래에셋(56.7%) 순이었다. 점검 결과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도 각각 79.6%, 반대율 5.2%와 비교해 소폭 개선됐으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보단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사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해선 조직, 인력, 성과관리 등 경영진 관심과 지원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사장님들을 위해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KB MyBiz 사장님든든 기업카드를 출시했다. 개인사업자 가맹점주를 위한 특화 카드 상품인 KB MyBiz 사장님든든 기업카드는 가맹점의 KB국민카드 매출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해주는 신용카드와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전월 2백만원 이상 이용시 가맹점의 KB국민카드 매출금액 연동 캐시백 0.2%(월 최대 7만원), 사업경비(보안 및 용역서비스, 문구 및 사무용기기, 정수기렌탈 자동납부) 20%(월 최대 3만점)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이용금액의 0.2% 포인트리(적립 한도 없음)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사업경비(보안 및 용역서비스, 문구 및 사무용기기, 정수기렌탈 자동납부) 10%(월 최대 5천점) 적립혜택이 제공되며, 전월 1백만원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1만점까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전월 실적에 상관 없이 스피드메이트 현장할인(엔진오일, 타이어, 부동액 교환 등)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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