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고액체납자 해외 재산은 현지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청장관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했다. 또한,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수백억대 국내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재산 분배 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해당 법인은 고액 자산을 안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채권 확보에 나섰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만나 징수절차의 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99%까지 높인다고 10일 전했다. 업비트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콜드월렛 비중이 98.33%였으며,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핫월렛(Hot wallet)은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지갑이며, 콜드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업비트는 이 기준을 상회하는 98%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 왔으며, 핫월렛 역시 1%대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타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2~90% 수준이었고, 업비트는 98.3%로 가장 높았다. 업비트는 최근 지갑 시스템 재점검과 개편을 마쳤으며, 앞으로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핫월렛 비중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 보호를 업비트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심하고 이용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AIA생명이 시니어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키오스크) 지원식’을 지난 9일 서울 종로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AIA생명 황지예 마케팅본부장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 함께하는사랑밭 관계자,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다. AIA생명은 기증식과 함께 시니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다양한 금융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전국 5개 복지기관에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 총 5대를 전달하고, 각 기관별로 총 8회차의 시니어 금융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자 금융 피해 사기 예방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 사용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과 전 마라톤 국가대표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슬로우 러닝 클래스도 제공해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간도 선보인다. 황지예 마케팅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빠르게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시니어들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롤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AIA생명은 시니어들이 일상 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 고인 : 김창진 씨 ▲ 별세 : 2025년 12월 10일 ▲ 빈소 :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5년 12월 12일 ▲ 전화 : 031)999-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10일 탑텐키즈는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5단계 다층 체계로 정교화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탑텐키즈는 소비자들로부터 일부 제품의 그래픽 문구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즉각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및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품질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했다. 탑텐키츠 관계자는 “디자인 기획부터 아트워크 검수, 법인 외자 발행, 샘플 단계, 양산 출고까지 5단계 다층 검수 체계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그래픽 디자인팀의 1차 검수 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교차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마련했고 오탈자부터 차별·혐오 표현까지 위험도를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성 확보도 추진한다. 실제 당사는 패션 업계 카피라이팅 및 언어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류 그래픽과 프린트 문구의 언어적·문화적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DI가 미국 대형 에너지 전문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삼성SDI는 미국 법인인 ‘삼성SDI 아메리카(SDI America, 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금액 기준 총 2조원대 이상이며 오는 2027년부터 약 3년간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SBB는 20피트(ft) 크기의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장치 등을 통합 설치한 일체형 ESS 솔루션이며 SBB 2.0은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이다. 각형 배터리의 경우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이기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며 내부 열 발생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퓨즈 등의 안전장치가 설계돼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SBB 2.0에는 각형 배터리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No TP(No Thermal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조직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를 위해 12월 10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강석 사장을 선임했으며, 토목본부장에는 임태종 전무, 건축본부장에는 정진형 상무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이강석 사장(1961년생)은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6년 태영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2020년 토목본부장, 2024년 기술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안정적 수주 기반 확립 ▲손익 중심의 경영체계 강화 ▲자구계획에 따른 자산 매각 및 고정비 절감 추진 등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워크아웃 졸업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신임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에 박병일 상무를 임명했다. 다음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명단이다. [태영건설] ◇ 사장 ▲이강석 ◇ 전무 ▲임태종 토목본부장 ◇ 상무 ▲정진형 건축본부장 [TY홀딩스] ◇ 상무 ▲박병일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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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