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AI 제품과 서비스로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전영현 부회장은 기존 3개년 주주환원 정책(2024~2026년)을 지속 수행함과 동시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배당에 나서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해는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333조6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아울러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 위한 시설투자 및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Foundry),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며 “DX(영상, 모바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18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업 대출 심사 체계를 모든 영업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자체 개발해 도입하는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은 AI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업체 정보, 산업 동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신용 평가에 필요한 심사 의견 초안을 작성해준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직원들이 평균 30분 이상 걸려 작성하던 심사 의견을 약 10초 만에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 건에 달하는 외감·비외감 기업 신용 평가 업무량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향후 기업 대출 심사 과정 전반을 비롯해 가계 대출에도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고객과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동시에 개인사업자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토스는 18일 개인사업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대출 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가 보증서나 담보 없이 이용 중인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토스에서 현재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인하고 대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도 비교할 수 있다. 조건이 맞는 상품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토스 앱에서 바로 대환까지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도 금융당국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정책에 발맞춰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 방문은 물론 불필요한 서류 준비 없이 '비대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카카오페이 설명이다.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카오페이는 분산된 사업자 대출 현황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국내 수입물량의 54%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 파악하고 대체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
◇일시 : 2026년 3월 18일 ◇ 전보 ▲ 체육진흥본부장 심상보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장 안용혁 ▲ 선수지도자지원부장 김성하 ▲ 생활체육부장 박정호 ▲ 스포츠클럽부장 김정미 ▲ 청소년체육부장 소형석 ▲ 교육기획부장 황병춘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운영부장 윤경호 ▲ 평창훈련지원부장 박기석 ▲ 청렴윤리팀장 박지나 (이상 3월 18일 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총재 후보자 인선 절차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수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한은 총재 지명부터 공식 취임까지는 통상 한 달이 소요된다. 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도 각각 지명 후 29일 안팎 만에 취임했다. 이 총재 임기가 오는 4월 20일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백을 없애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차기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아직 인선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총재 부재 시에는 부총재가 직무대행을 맡아 내부 살림을 총괄하고, 금융통화위원 중 한 사람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금통위 의장을 담당한다. 만일 5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까지 총재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수형 금통위원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된다. 총재 공백이 현실화하더라도 중앙은행 기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란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고 미국 월가에서 사모대출 관련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책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를 필두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펼치면서 도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메스컴은 물론이고 소소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단연 이야기의 소재는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들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게 와 닺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는 멀게만 느껴졌던 여건이었다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의 생활권역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마치 주식시장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심리적 지표와도 같고 생애주기에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시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회원권시장도 대세상승장이 시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원권시세는 증시가 상승추세를 타던 2025년 하반기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터라, 주식시장처럼 거대 자산시장의 놀라운 성장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때마침 더디긴 하지만 회원권시세도 새해부터 상승세를 타면 순항 중으로, 전년도 2025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중·저가 종목군을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과 국내 B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A 기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급한 LED 제품의 미지급 물품 대금 잔액을 청구했다. 피고인 부산의 B 기업은 납품된 LED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체와 수리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되지만, 손해액 계산 방법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체·수리 비율 및 단가·수량 확인, 납품가격 기준 손해액 제한, 교체품 규격 일치 여부, 하자 원인(노후화·사용 과실)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반도체의 고객사에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힐튼시그니아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홈런'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위험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코어위브, 엔스케일 등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는 고객사들에 거액을 투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젠슨 황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내년까지 AI 칩의 매출 기회가 1조 달러(약 1천500조원)라고 전망한 데 대해 "앞으로 21개월이나 남았으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매출액 예상치가 블랙웰과 루빈 GPU만의 추산치이며, 여기에는 중앙처리장치(CPU)나 추론 전용 칩인 '그록'(Groq) 언어처리장치(LPU)는 물론이고 루빈 이후 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결제망 업체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BVNK를 최대 18억 달러(약 2조7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마스터카드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기존 결제망을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나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법정화폐 형태로 결제하거나,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마스터카드는 비자와 함께 전 세계 결제 인프라에 지배력을 행사해왔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이 기존 결제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협으로 지목돼왔다. 비자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정산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도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브리지'를 인수한 바 있다. 마스터카드의 요른 램버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이든 토큰화된 예금이든 앞으로 결국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장기간 재건이 어려울 정도의 확실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오찬 행사에서 이란전 상황과 관련해 "솔직히,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들이 오늘 당장 떠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다른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미치광이들과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며 "미치광이들이 핵무기를 통제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이란의 피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로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 전력 무력화, 핵무기 보유의 영구적 차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후반대로 내려섰다. 국제유가가 재차 뛰었지만 글로벌 달러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며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10원 하락한 1,48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3.60원 대비로는 5.2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대체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때 1,485원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 가까이 오른 배럴당 96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발 공급 차질 완화 기대가 되돌림을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 작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의 나토 동맹국들 대부분으로부터, 중동에서의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녹번글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해당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개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특히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의 표명은 이번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켄트 국장은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짧은 게시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도 공개했다. 켄트 국장은 서한에서 "집권 1기 때 당신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모든 나토 동맹국이 우리(대이란 공격 작전)에게 동의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토의 요구 거부를 "정말 놀랍다. 나는 전력을 다해 (파병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 도와줬을 테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래서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어야 했다"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나는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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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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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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