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세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지원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세법학회를 주관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주요 조세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삼았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논란 여전...법인세 누진세 구조 개선해야" 이날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과장급 임용 ▲ 감사담당관 홍진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해킹으로 빠져나간 26억원어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업비트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지갑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 이에 업비트는 입출금을 차단하고 지갑 시스템을 저면 업그레이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또한 출금된 고객 자산 386억원을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서비스(OTS)를 활용해 외부로 이동한 디지털자산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과 공조해 추가적인 자산 이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 자산 추적팀은 OTS 기반의 24시간 정밀 모니터링을 가동해 출금된 디지털자산의 온체인 이동 경로와 관련 주소를 확보했다. 추후 업비트는 해당 주소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전세계 거래소 등에 제공해 해당 주소에서 피해자산이 입금될 시 동결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당일 출금 후 5시간 만에 23억원의 피해자산이 동결됐고, 추가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억원을 동결했다.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의료정보정책과장 최경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인기 브랜드를 총망라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25 땡스 어워즈'(Thanks Awards)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패션·뷰티·리빙 등 인기 브랜드들을 선정해 특별 구성, 할인가에 선보이고 TV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적립금을 제공한다. 온라인몰에서는 홈쇼핑 창고 대개방 콘셉트로 아우터 최저가전을 진행하고, 모바일에서는 연말 시즌 선물 수요를 고려해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 추첨 이벤트를 한다. 롯데홈쇼핑 측은 "유통업계의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25년 인기 브랜드들을 총망라한 쇼핑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채널별,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들을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가보훈부는 내일(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 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앞서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7만5천여 명의 참여로 후원금 4억원을 달성했다. IBK기업은행은 이 후원금으로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겨울나기 물품을 보훈부에 전달하고, 보훈부는 이 물품을 3천400명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5일 국민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여 향후 정책 개발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39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대상에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 수수료 규제에 대한 외식업 소상공인의 주관성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300만원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2편에는 각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각 100만원 등 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과장급 전보 ▲ 건축정책과장 김동준 ▲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안진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손덕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븐일레븐은 8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스마트 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우드 포스(POS)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롯데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일단 2개 점포에서 운영한 뒤 내년까지 500개 매장의 포스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태블릿 디바이스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도입된 포스 시스템은 지난해 말부터 롯데이노베이트와 공동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포스 앱과 클라우드 포스 서버, 전용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시스템 업데이트나 장애 발생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안정성이 강화되고 본체 부피가 80% 줄어 카운터 주변 진열 공간이 넓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IT운영팀장은 "이번 포스 혁신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편의점 운영 방식 전체를 스마트하게 전환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미래형 편의점 경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2016년 3월∼2017년 11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으나 만기일까지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대출금을 갚았다. 조합은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는 한편 제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환불 약정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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