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오는 30일자로 부임할 부이사관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장 직속과 국세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주된 변화가 개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1년간 호흡을 맞췄던 이광섭 대변인은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국세청 조사1과장은 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내려가는 국세청 조사국 운용의 핵심이며, 조사국장의 제일 가는 심복 중 하나다. 조만간 부임할 신임 조사국장과의 조합을 고려해 배치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광섭 대변인의 법인 부문 경력과 사람들과의 관계력, 입이 무거운 점이 평가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변인 임명 이후 1년 만에 예비 고위공무원 보직을 낙점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현 시점’에서 ‘현 정부’와 함께 가는 인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임 대변인에는 김휘영 영등포세무서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국세청 대변인 세무대 3연속 기록(김재철-장신기-이광섭)은 끊기고, 7급 공채 대변인 시대가 시작됐다. 김휘영 신임 대변인은 2021년 3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창단과 더불어 본부 소득자료신고과장에 들어간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예산 인가를 받지 못해 소득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5월까지 5대 중심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목표치 대비 절반 가량 집행된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강대국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선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5대 중점전략 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이 달가운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세무조사와 그 이후 이어지는 과세 예고 통지는 항상 받는 이의 마음을 짓누른다. 다른 분야와 달리 세금에서는 소송 가기 전 단 한 번의 납세자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불복청구)에서 이기면 납세자는 그 즉시 모든 세금을 돌려받고, 같은 건으로 다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당신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낯선 조세심판원을 찾아가면 오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디로 가라는 짤막한 말 외에 당신을 안내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판정을 애써 찾아가도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킬 대기실 하나 없다. 복도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XXXX사건, XXX, 들어오세요'라는 누군가의 호명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었다. 6월 12일 이전까지는.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은 납세자들에게 최소한의 안내 표식을 만들고 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 정부기관의 공간과 예산에는 늘 한계가 있었으나, 원장들은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수 년의 시간, 수 명의 심판원장이 바뀐 후, 현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때 바람이 이뤄졌다. 정부는 세종 정부청사 2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새 회계기준은 물가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을 제시했을 때부터 보험부채 실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시사했고, 국내에선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그간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그간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소급법).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당기순이익이 대폭 깎일 것이 우려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새 기준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개선 속도는 느린 반면 빚 부담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연체율도 급등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960조7000억원) 보다 7.6% 증가한 10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언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9%(348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2019년 4분기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이 9.9%, 비취약차주 비중이 90.1%였으나 올해 1분기엔 취약차주가 10.1%로 증가했고 비취약차주가 89.9%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사태가 1년을 경과하면서 다중채무자가 급격하게 늘고 대출총액도 급격히 늘었다”며 “활동 제한 때문에 영업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사황에서 임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 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환경을 각 요소로 세분화해 설문조사한다. 또한, 국가 재정 등 공식 수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MF 등 국제 공시된 정보를 사용한다. 2023년도 한국은 국내 경제 11위, 국제무역 42위, 국제투자 32위, 고용 4위, 물가 41위, 재정 40위, 조세정책 26위, 제도여건 33위, 기업여건 53위, 사회여건 33위, 생산성 41위, 노동시장 39위, 금융 36위, 경영관행 35위, 태도‧가치 18위, 기본 인프라 23위, 기술 인프라 23위, 과학 인프라 2위, 보건환경 29위, 교육 26위 등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의 공로를 자랑하고, 정부 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내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 조달 및 중복 규제 개선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각 금융업권은 이에 맞춰 사업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언할 것”이라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선할 예저이”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단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이후 금융투자업, 핀테크,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은해업 등 금융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현장감담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도 유연하게 적용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이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가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은 자동차 부문이 호조를 그리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10개월째 적자 중이며, 올해 내내 수출과 수입의 동반 위축으로 한국의 무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벤처출자예산을 대폭 깎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조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벤처기업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병 주고 약 주기 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실제 벤처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이 있을 경우 그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로 받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게만 세금혜택을 줬지만, 다른 벤처투자조합(자펀드)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출자 예산을 38.4%나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깎은 것인데 2022년의 경우 4600억원이었지만, 2023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양국 국세청장들이 지난 5일 도쿄에서 5년 만에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각국 진출기업의 민원전달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인하는 회의다. 1990년 이후 정기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거쳐 진행됐으나, 2017년부터 국제조세국장 등 고위 실무급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중단됐었다. ◇ 한국은 영원한 한 수 아래 일본 아베-자민당 정권은 일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2021년 7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 총괄공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위를 하고 있다”는 망언은 결과물에 불과했다. 현 일본 자민당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정치적 지주 역할을 하는 故 아베 신조는 2013년 11월 주간문춘 인터뷰에서 ‘한국을 어리석은 나라이자 간신들의 나라’, ‘일본 금융이 한국 투자를 끊으면 삼성은 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의 종속적 국가, 한국은 일본보다 한 수 뒤처지는 2등 국가.’ 일본 자민당에 유전자처럼 심어진 이 모욕적 인식의 근간을 살펴보면 미국-영국-호주 등 대륙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은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반쪽자리 혁신안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자장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회사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횡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개선안에서 CEO 처벌이 제외되면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지도 도입 등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불완전 판매나 거액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CEO에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업계에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이 다소 과도하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 당신의 우려는 사실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세청은 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간 편의적 해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등 돈과 직결되는 영역은 제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재량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세율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세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나 불합리를 떠나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라는 조세법률주의이며,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책무는 원칙을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집자주> 미국은 유독 기부 부자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없는 탐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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