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을 추진했다.
이 여파로 정부소비는 올해 1분기 0.4%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9%나 대폭 줄였다. 분기별 감소 폭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심각한 건 시기다.
정부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빨리 민간에 퍼트리기 위해 상반기에 몰아서 지출해왔다. 1년 예산안이 100%라면 60~70%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식이다.
현 정부도 202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올해 총 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히는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출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1, 2분기 정부소비가 부러졌다.
민간주도 성장론 내지 낙수효과론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나 감세를 했으면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올해 1, 2분기 상황을 보면 1분기 민간소비는 0.6% 증가에 불과했고, 2분기에는 아예 –0.1%로 줄어들었다.
민간은 정부가 감세를 하든 말든 돈벌이 상황에 따라 소비나 투자를 조정한다. 돈벌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축을 하거나 투자란 명목으로 돈을 쌓아둔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부의 이전이지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는 경제성장률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
2분기 정부가 소비를 –1.9% 줄인 결과 2분기 경제성장에서 정부 기여율은 –0.5%를 기록했다. 그 결과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0.6%에 머물렀다.
이 말은 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정도의 지출 정도만 유지했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가 아니라 1.1%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 상황을 보면, 민간주도 성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올해 3, 4분기 정부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각각 –1.7%, -1.2%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감세로 세금수입을 펑크냈지만, 정부 관리재정수지에서도 83조원 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금이나 국채 형태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내는 이유는 민간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 결코 돈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
불리할 때는 소비나 투자 대신 저축 내지 부동산‧주식 등에 돈을 쌓아둔다. 이런 데다 돈을 쌓으면 돈이 돌지 않고 돈이 고여버린다. 경제성장에 1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국민이 가진 돈이 고여있지 않도록 세금이나 국채를 발행해 소비나 투자가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 내수를 돌린다. 불경기라도 돈이 필요한 곳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알아서 뭔가 해주기만을 바랄 뿐 상황에 맞는 재정운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가 순수출 개선론인데, 2분기 민간소비가 –0.1% 줄었지만, 민간부문 경제성장 기여도는 1.1%를 기록했다.
2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실제 1.3%를 기록하면서 수치적으로는 한국의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분기 수출은 –0.9%, 수입은 –2.1%를 기록했다.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더 빠져나가서 1.3%를 만든 것이다.
이를 두고 몇몇 일간지에서는 불황형 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실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주장인데, 한국은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국가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데 한국 땅에서 나오는 원자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를 하려면 해외 원료를 사와야 하고, 되려 수입이 늘어나야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의 국가다.
수입 증가는 수출 호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수입 감소는 수출 감소의 선행지표인데, 수출이 감소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한국이 역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2022년.
지난해 한국 명목 GDP는 1조7219억 달러로 전세계 13위로 밀려났고,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로 전년대비 8.2%나 감소했다.
당국에선 이유를 강달러 환율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 역시 강달러 환율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주저앉았다는 것은 경제가 약해져 한국이 갖는 경제신인도(원화가격)가 내려갔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만 용산 경제수석실이나 기재부는 낙수효과(민간주도 성장), 건전재정(정부소비 약세) 등 기존의 방침만 고수할 뿐 악화되는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
이 때문에 KDI 역시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내수가 다소 안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KDI는 정부 친화적인 전망을 내놓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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