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한 달 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감소한 503억 달러에 머물렀다.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였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황형 경제가 지속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7월 수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수출 실적이 너무 높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보다도 경제 체력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16일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넘겼다며, 수출 감소율이 16.4%에 달한 건 지난해 7월 수출 실적이 역대급인 탓이라고 설명했다(기저효과).

하지만, 관세청의 설명은 경제실질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설명에 유리한 부분적인 통계와 데이터만을 썼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수출 통계는 2019~2023년 5년 내 통계다.

▲ [자료=관세청]

그 통계만 보면 올해 7월 실적은 503억 달러로 2021년‧2022년 7월보다는 낮지만, 2019년‧2020년 7월보다는 월등히 높다.

2021년‧2022년 코로나 회복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으나,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잠깐 하향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할 수 있는 통계다.

하지만 관세청이 보도자료에서 보여주지 않은 2017년‧2018년 7월 통계를 보면 설명이 완전히 달라진다.

▲ [기초자료=관세청]

2023년 7월 수출(503억 달러)은 액수로 치면 2018년 7월(519억 달러)보다도 못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7년 7월(488억 달러), 2014년 7월(약 480억 달러) 보다 더 좋지 않다.

기저효과라는 표현에 대한 근거도 대단히 부족하다.

기저효과란 말을 쓰려면 하락 요인이 1회적 요인인지, 등락 폭이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방어가 잘 됐는지, 다른 나라들도 모두 고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최근 가장 큰 일회적 요인은 국제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19다.

코로나 19는 2018년 3.3%에서 2019년 2.6%로 미끄러지던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0년 –3.1%까지 끌어내렸다. 출처는 세계은행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6.0%로 반등했으며, 2022년 3.1%로 조정됐다. 이게 기저효과 단계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이 부분은 하향조정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 [그래프=세계은행 홈페이지]

중요한 건 한국은 이 하향조정 구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한국 수출은 반도체 경기 하락이 있었던 2015년‧2016년 7월의 경우 각각 -5%대, -10%대 하락에 그쳤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19 글로벌 재난이 있었던 2019년‧2020년 7월조차도 각각 -11%대, -7%대에서 하락률을 방어했다. 약세로 돌아서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한 채 물러난 셈이다.

이것이 2021년 7월 29.6%로 급상승했고, 이후 하향조정이 됐으나 2022년 7월 8.6%로 나름 선방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는 몇 퍼센트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전환을 해서 –16.4% 빠졌다.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은 2022년도보다 성장률이 좀 빠졌을 뿐 적어도 2%는 성장한다는 것이고 아예 마이너스로 빠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수출은 불황으로 완전히 핸들을 꺾어 버렸다.

관세청은 반도체 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도체 하나로 한국 수출이 부러지거나 다시 우뚝 서는 건 아니다.

한국 수출이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로 주저앉은 2019년 2020년 삼성의 반도체 매출은 각각 143조원, 124조원에 달했다.

한국이 역대 수출 최고액을 기록한 2022년의 경우 삼성 반도체 연간 매출은 69조원으로 반토막에 불과했다.

올해 주변부 상황을 보면 삼성‧SK하이닉스의 경쟁자인 미국 마이크론의 2023년 3분기(3~5월) 매출을 보면 예상치를 1억 달러 넘긴 3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위 업체(마이크론)도 하향세에서 꿈틀대는 반면 압도적 메모리 반도체 1‧2위 업체인 삼성‧SK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이 각각 –22%, -47%나 무너졌다. 삼성은 0.6조원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영업적자로 나기 직전에 멈췄지만, SK하이닉스는 아예 적자로 나가떨어졌다.

세계 반도체 경기의 이정표인 대만 TSMC 2분기 실적이 –10%, 순이익은 –23.3% 빠졌지만, TSMC는 매출이 빠져도 영업이익률이 올해 2분기 42%를 넘었다.

반면 삼성은 2019년 2분기 31조원, 2020년 2분기 37조원, 2021년 23조원, 2022년 21조원이었던 반도체 부문 매출이 2023년 2분기 9조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한국만의 무언가 심각한 경맥동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 반도체의 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대선을 앞두고 한국 반도체 기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에서만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선거 표심용 미국 IRA법이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응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다.  [이미지=셔터스톡]

더 악몽 같은 징조는 수입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물건 만들어 파는 나라다. 따라서 수입은 향후 경기를 진단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수입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1년을 내다보고 조절하는데 올 들어 월별 수입은 1월 –2.7%, 2월 3.5%, 3월 –6.5%, 4월 –13.3%, 5월 –14.0%, 6월 –11.7%을 기록했다.

7월 수입은 아예 –25.4%로 붕괴됐다. 2013년 1월 이후 127개월 이내 처음 있는 일이다.

2021년‧2022년 7월 수입은 큰 폭에서 증가했는데 그것이 1년 만에 완전히 급락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물건 없어서 못 팔던 가게가 1년만에 손님 줄고 재고 쌓여 파리 날리는 가게가 됐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의 상저하고 기대심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이 화급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적확한 설명 대신 2019년~2023년 반쪽 통계로 시야를 좁히고 기저효과 란 경제실질에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매한가지다. 지난 1일 2023년 7월 수출입 잠정치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逆기저효과를 운운했었다. 그 결과 언론 대다수는 보도자료 내 보도에 머물렀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9년 통계부터 보여준 것은 기존 업무 관행상 5년 치 통계를 뽑아 보여준 것이며, 그 통계 내 기술적 설명 차원에서 기저효과라고 했을 뿐 구체적 가치판단을 한 설명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 수출을 기저효과라고 표현한 것이 과거 수출 실적을 볼 때 경제실질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한 부문이 있으며, 향후 자료를 생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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