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게임사의 ‘꼼수 장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의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넘어,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23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절차는 복잡한 반면 처벌 수위는 낮아,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할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최근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인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18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4700억원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매입을 통해 60만명이 보유한 7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되며, 이후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또한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도 1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8곳에서 2곳 늘었다. 채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인지였다. 요부는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을 요부라고 봐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을 올해보다 10%가량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관리할 업체를 구하고 있다. 내년 배정된 사업 예산은 최대 1억7천만원으로, 올해(1억5천500여만원)보다 약 10% 늘었다. 지난 2021년(1억2천300만원)보다는 4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새로 선정된 업체는 한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각종 동영상 제작과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은 별도로 발주해왔다. 한은은 이번 사업 목적과 관련, "국민 눈높이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쌍방향 소통 방안 확충 등을 통한 디지털 소통 활성화 및 기관 신뢰도 향상 도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보성 콘텐츠 월 25회 이상, 경제교육 콘텐츠 월 4회 이상뿐 아니라 감성 콘텐츠 월 2회 이상 등을 최소 요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이미지, 숏폼(짧은 영상) 등의 형식을 제시하고, 이 중 요즘 인기 있는 숏폼을 월 4회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한산한 거래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장에서 상승 폭을 소폭 확대하며 1,480원 위에서 마감했다. 야간 거래서 1,480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처음이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70원 상승한 1,481.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80.10원과 비교하면 0.90원 올랐다. 이날 정규장 종가는 지난 4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 연휴 기간에 들어서며 얇아진 장세에서 달러 저점 매수가 이어졌고 달러-원 환율도 뉴욕장에서 천천히 상승 폭을 넓혔다. 일본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달러-엔 환율은 157엔 선을 하향 돌파했으나 추가로 낙폭을 확대하지 않았다. 달러-원 환율은 엔화 강세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자 원화 약세 흐름을 유지했다. MUFG의 데릭 할페니 글로벌 마켓 EMEA 리서치 총괄은 "현재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 정책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외환 시장 개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오전 2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본점 이전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차기 경영진 선임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전무이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를 지목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말 인사를 앞둔 산은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신규 부행장단 구성을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박 회장이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당초 오는 24일 발표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은 안팎에선 이번 부행장단 인사와 맞물려 전무이사 인선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석부행장을 맡고 있는 김복규 전무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남았지만, 전무이사는 산은 내에서 회장에 이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은 전무이사는 3년 임기 이후 연임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교체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공식화하며 조직개편의 무게중심을 수사 및 단속 기능 강화로 옮겼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독 및 조사 중심이던 금감원의 역할이 ‘수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산하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치하고, 민생금융범죄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 범죄에 한정돼 있던 기존 특사경 체계에서 벗어나 민생금융범죄를 포괄하는 별도 특사경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특사경 도입 추진은 단속 및 제재 위주의 기존 대응만으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피해 접수와 사후 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을 직접 추적 및 검거할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특사경 운영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국·실장 신규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여성 인재를 중용하며,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적임자’를 배치해 금융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율 능력을 갖춘 부서장을 전진 배치했다.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각 금융권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업권 및 소비자 보호 분야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춘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 등을 선임국장으로 배치했다. 여성 인재도 주요 부서장으로 중용됐다. 정은정 은행감독국장, 김은순 회계감독국장,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이 담당 분야에서 팀장 또는 실무자로 근무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연말을 맞아 AI 플랫폼 유료 구독 고객의 해외 결제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화머니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해외 결제로 AI 플랫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화머니 5달러가 제공된다. 이벤트 대상은 올해 11월부터 행사 전일까지(12월 15일) 대상 플랫폼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행사 기간 중 월 누적 5달러 이상 해외 유료 구독 결제 시 외화머니 5달러가 제공되며, 혜택은 2026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외화머니는 KB Pay 앱의 ‘자산 > 무료환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대상 카드는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국내외겸용(K‑World 포함) 회원이며, 기업카드와 BC카드, 마에스트로카드는 제외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 마련”됐다며, “해외 결제로 AI 플랫폼 구독료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 상대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검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과 폐쇄적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비판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BNK금융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과정과 이사회 운영 구조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 일정을 내달로 예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은 회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사회 운영 구조 등 지배구조 전반이 될 전망이다. 해당 검사는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감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요즘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회장, 은행장을 했다하면 10~20년씩 해먹고 그런 모양”이라며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신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선임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 관련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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